•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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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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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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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주택의 일조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주거 환경에 반영하려고 노력해왔다. 이 같은 태도는 현대에도 이어져 수요자들은 주택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려 할 때 주택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주택의 일조를 꼽는다. 일조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즘, 일조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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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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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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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은 N시에서 발생하는 B와 W 아파트단지 사이의 일조권 침해 분쟁의 연구에 대한 결과이다. 최근 도심에서 발생하는 일조권에 대한 분쟁은 쾌적한 주거의 질을 확보할려는 주민들의 욕구 중대로 인해 그 문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건축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일조권에 대한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그 분쟁의 수위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심에서 발생하는 일조권에 대한 해석이 공동주택 건축시 건축법규에 적합하게 설계 시공하여도 인근 아파트에 일조권에 대한 피해를 주었다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일조권에 대한 영향 및 피해범위에 대해 사례분석을 통하여 파악해 봄으로써 향후 민원발생시 효율적인 대책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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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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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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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오늘날 도시공간에 건축되는 건축물은 건물사이 공간을 크게 확보하여 건물내부에 충분한 일광을 얻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건물의 일조량은 건물의 높이뿐만 아니라 건물간의 간격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오늘날 고밀도 개발로 인하여 건물사이 간격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없고 쾌적한 거주환경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면서 일조권 분쟁이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iDAR 자료와 수치지도를 연계하여 3차원 국토정보를 구축한 후 일조권분석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태양의 고도와 방위각을 이용하고 3차원 도시공간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하여 각각의 세대별 일조권을 총 일조시간과 연속 일조시간으로 구분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서 일조권 침해 여부를 보다 정밀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3차원 국토정보를 이용한 일조권분석방법은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및 건축 인허가 업무를 수행할 때 보다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으로 판단된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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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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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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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대도시지역의 고밀화와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해 일조권 확보를 위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일조권 분석에서 정확한 일조 침해여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변 지형 지물의 영향으로 인한 일조시간 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일조 침해분석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HV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지형에 의한 일조시간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표고가 50m 증가함에 따라 대상지역의 최소일조시간과 평균 일조시간이 감소하는 지형에 의한 영향이 나타났다. 둘째, 법적 기준에서 지정된 시간범위에서 최고 78.6%에 해당하는 지역이 일조시간에 영향을 받았다. 셋째, 주변지역의 지형별 특성이 일조시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정확한 일조권 분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변지역의 지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HV 알고리즘과 그 결과로 나온 하늘에 대한 가시권은 실질적인 일조권 분석에 앞서 법적 일조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의 지형에 의한 영향을 분석하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간주된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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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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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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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도심지 구조물의 고층화, 밀집화에 따른 일조권 분쟁이 물이지 않고 있다. 일조권은 관련 법규의 구체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쟁 해결보다 주관적 판단에 따른 조정으로 공사의 중지ㆍ지연에 따를 소송비와 시간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연구는 분석적인 데이터가 아닌 단순 시각적 관점에 의존하여 일조 분석을 하여 민원인에게 신뢰성을 주기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비전문가들의 구조물 건설에 따른 의사결정 유도의 한 방편으로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기법을 이용한 일조량의 분석, 절기 및 시각대별로 일조분석을 하여 도심지에서 계획될 수 있는 대형토목구조물을 시공하는데 발생하는 일조관련 문제점의 효율적인 접근방안을 연구하였다.

• 건설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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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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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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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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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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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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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자연, 터널 그리고 지하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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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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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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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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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1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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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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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건설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사적 분쟁 중 공중권 침범여부를 사진과 영상으로 해석한 사례로 공중권은 일조권 마찬가지로 지상권을 획득한 다음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권리이지만, 이를 침해당하였을 경우 이것을 어떻게 입증하고 증명할 것인가에 대한 사진적 해석방법에 대한 연구이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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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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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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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오늘날 도시성장과 인구밀집으로 인해 많은 대도시에서 빌딩숲이 생겨나고, 그로인한 쾌적한 거주환경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일조권 침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법규 및 관련분야의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하였으나, 특정 전문기관에 의뢰 없이 일반인이 쉽게 건물 층별 일조권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을 이용하여 도시음영지역 분석 시뮬레이션을 통한 건물 객체별 일조량을 산정하였다. 연구 대상지는 부산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해운대구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해운대구 신도시지역에 대한 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기 구축된 건축물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에서 건물높이를 추출하고, 태양의 고도와 방위각을 이용하여 3차원 도시 공간 음영분석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건물의 각 객체별 일조권을 연속 일조시간과 총 일조시간으로 구분해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서 일조권 침해 여부를 보다 정밀하게 간편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