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까지 창업 촉진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도모를 목적으로 비 수도권 제조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투자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정부의 이러한 보조금 지급 결과, 4년간 총 1조 5천 4백 60억원 정도의 매출 증대 효과와 비정규직 포함 총 3,825명의 고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창업투자 보조금에 대한 전반적 성과와 더불어 개선되어야 할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한다.
현대에 들어 IT 시장은 경쟁이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IT기업의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관련 기업의 수나 정규직 일자리는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고용 불안정과 열악한 근무 여건 때문에 사회적 배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에서는 IT종사자의 사회적 배제가 정보시스템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는 드물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IT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배제와 정보시스템 품질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IT종사자의 사회적 배제는 정보시스템 품질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을 결합한 용어로 글로벌 ICT 기업이 폭넓은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송금, 결제, 대출, 자산관리 등 각종 금융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핀테크의 등장은 스마트폰 이용의 보편화로 소비자의 소비행태가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소비자에게 맞춤형 금융서비스가 가능해진 환경에 기인한다. 핀테크는 전자상거래와 금융서비스가 새롭게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핀테크는 기술을 핵심 요소로 하는 금융서비스 혁신으로 파괴적 혁신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본고에서는 서론에서 핀테크의 정의, 발전 배경을 살펴보고, 본론에서 시장동향과 주요 기업의 사례 분석과 핀테크에 의한 금융 혁신 및 금융회사의 대응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나아가 핀테크 성공요인 및 주요국의 핀테크 정책을 살펴 보았다. 결론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황 분석 및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올해 들어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핀테크 육성'을 금융 개혁의 핵심이슈로 선정하고 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 정부는 핀테크 창업을 통해서 청년문제 등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중위험/중금리 사업모델인 인터넷전문은행의 선정, 각종 규제의 개선 등으로 우리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 재도약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국가건설기술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1987년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이하 건설기술인협회)는 약 90만 명의 회원이 속한 명실상부 국내 최대 건설분야 직능단체로, 건설기술인 위상 제고와 법·제도 개선,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복지, 교육 및 연구, 일자리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건설기술인협회는 지난 2019년 3월 첫 직선제 회장을 선출하고, 회원을 중심으로 하는 협회 운영을 목표로 하는 등 대한건축사협회와도 유사점이 많다. 작년 12월에는 건축문화 발전과 건축기술 향상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하여 양 기관이 MOU(업무협약)를 체결한 바 있다. 임인년(壬寅年)을 맞아, 김연태 건설기술인협회장에게 협회의 주요 추진사업과 현안 과제 등을 들었다.
만화창작 교육환경의 변화와 웹툰 플랫폼의 다양화에 의해 웹툰작가의 등용방법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웹툰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창작자에게 직 간접적인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콘텐츠창의인재 동반사업은 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중점과제로 멘토와 멘티(창의교육생)간 밀착식 숙련과정을 통해 창작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 창의 창작활동 지원체제 구축과 프로젝트 과정을 통한 상업화 지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모집, 선발의 과정을 거쳐 주관하는 기관이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훈련개발 되었으며 일정기간 동안 창작활동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진 모델이다. 그러나 사업기간이 1년 이하로 인적자원관리로 배출된 웹툰인재들의 지속적 유지, 관리가 시행되고 있지 못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창작자 개발사업인 창의인재 동반사업 중 웹툰인재 양성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모델인 창의인재동반사업을 인적자원론으로 분석하였으며, 웹툰작가의 인적자원모델 개발의 특성을 기반으로 전략적 인적자원모델을 제시하였다.
우수한 연구성과를 상업화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기업가적 행위자(entrepreneurial actor)'로서의 공공 연구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상용화 단계 성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술의 기업이 활용하기에 기술성숙도 또는 재현성(repeatability)이 미흡하여 공공 연구기관으로부터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술을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여 기술사업화 성공에 대한 기술성숙도(TRL) 및 사업화 활동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대학 및 출연(연)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369개 기업의 설문응답 결과를 활용하여 프로빗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도입시점의 TRL 수준과 현재시점 TRL 수준의 차이(TRL Gap)를 측정하여 이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기업이 도입한 공공기술의 도입시점 TRL이 높을수록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입시점의 TRL 수준과 사업화 시점의 TRL 수준의 차이(TRL Gap)는 그 자체로 기술사업화 성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도입시점 TRL과 결합하여 추가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계효과 추정을 통해 TRL이 4~6 수준인 기술을 도입하여 TRL 9 수준으로 향상시키면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본 연구는 골프분야의 전문인력 현주소를 파악하여 골프산업에서의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한 연구의 주요내용은 한국의 골프직업 및 전문인력 현주소, 한국 골프전문인력의 직업적 발전 방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고 전문적, 직업적인 골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들의 발전방안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대학과 사회가 연계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과정 개편 확대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골프교육 분야에서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적극적인 도입 및 활용뿐만 아니라 골프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마케팅 능력을 겸비한 다양한 골프전문가 등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골프클럽디비전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도입과 추진을 제안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서 정부지원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골프클럽디비전 사업 추진을 통해 우수인재 확보, 은퇴선수 효율적 관리, 다양한 연령층의 생활체육 골프 참여 문화 조성 등 운영 체질이 개선될 것이다. 셋째, 골프 취업자 전수조사를 제안하였다. 골프분야 취업자 현황도 체육지도자 범주 속에서 별도의 현황 파악이 필요하며, 이는 고용안정과 함께 제도적인 접근을 모색하기 위해 반드시 골프종사자에 대한 취업 전수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전문적이고 특화된 골프직업군의 개발과 전개를 제안하였다. 국가 발전의 동력을 위해 골프전공자들의 사회 진출 선택권이 넓어지고 학생선두들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골프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특히, 생활체육분야에서의 골프복지사, 장애인 및 노인 등 대상을 위한 골프여가치료사, 그리고 해양스포츠와 골프관광의 융합상품의 개발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 영역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골프산업 경쟁력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한 기업 차원에서는 가격의 거품을 빼고 낮추며, 품질 및 기술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아울러 홍보 부분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다양한 정부지원의 제공과 분위기 조성, 전문 인력의 양성과 기술개발 투자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자활사업을 주요사례로 정부의 사회복지사업에 민간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사회운동조직이 어떻게 전문 사회복지기관과의 역학관계 속에서 자신의 자발적 정체성을 방어해나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군부독재가 막을 내리고 민주화와 진전되면서 과거 정부와 대립하던 사회운동단체들이 복지정책의 주요파트너로 부상했다. 저소득층의 일자리 지원사업인 자활사업도 빈민 실업운동진영과의 협력으로 도입된 복지제도이다. 그러나 사회운동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사회운동조직이 제도화되면서 자발성이 훼손되고 사회복지 전문가와 기관들에게 헤게모니를 내놓게 된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본 연구는 자활사업 관련 역사문헌, 심층면접, 참여관찰 자료에 대한 역사적 담론 분석을 통해, 자활사업의 도입시기부터 현재까지 사회운동조직의 자활사업 내 입지변화와 운동조직이 일선현장에서 사회복지진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 각 국면마다 구사해온 담론과 전략들이 있는지 추적했다. 본 논문은 사회운동과 사회복지의 갈등의 역사 속에서 사회운동진영의 생존전략들을 살펴봄으로써, 사회운동의 사회복지제도화와 전문화를 단지 사회운동의 지배체계로의 편입, 흡수, 종속으로 설명할 수 없고, 그 이면에 사회운동조직의 미시저항이 존재함을 드러내고자 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중장년층의 활동적 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첫째, 서울특별시50플러스 정책 및 사업사례를 분석하고, 둘째,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활동적 노화와 평생학습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의 방향을 제안하는 것에 있다. 연구방법은 단일 사례연구를 활용하였으며, 사례의 분석틀은 정책 및 사업의 배경-환경, 이념-목표, 주체-대상, 과정-영역의 4가지로 접근하였다. 분석 자료는 서울특별시50플러스 정책 및 사업 관련 연구보고서와 관련 연구 자료, 재단 실무자의 간담회 발표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책 및 사업의 배경·환경에서는 고령사회로의 환경 변화 대응은 정책의 필수적 요소로 나타났다. 정책이념-목표에서는 '새로운 인생비전 창조'의 이념과 활동적 노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사회적 참여, 인생설계 측면의 3가지 측면의 정체성 접근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체-대상측면에서는 정책의 실행 주체는 서울50플러스재단, 50플러스캠퍼스, 50플러스센터의 체계적인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상은 50+세대(50~64세)로만 제한되어 있고, 희망자만 참여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과정-영역 분석에서는 중장년층의 특성에 맞추어 교육지원, 일·창업 지원, 상담정보 제공, 신노년문화 창조 활동 등의 프로그램이 연계적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향후 제언으로는 정책 및 사업은 중장년층의 특성에 맞추고, 지역의 산업과 대학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대상자의 확대가 필요하고, 사업 간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연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중심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맞춤형 독거노인 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 관련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서비스를 연계할 구체적인 방안과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대가 필요하다. 독거노인에 대한 문제해결은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망의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독거노인을 위한 법률 제·개정을 제안한다. 기존 법률의 일부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다양한 노인일자리 유형에 대한 기준과 정의,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기관을 포함한 전달체계에 대한 재정비, 근로자성 관련 규정, 노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등 개별 법률 제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지원은 종합적이고 포괄적이어야 한다. 독거노인의 복지는 우선적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시행되어야 하며, 사회적 관심도의 증대를 토대로 해서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향시키고, 독거노인을 위해 법제·개정이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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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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