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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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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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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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현행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중 먹는 물 수질공정시험기준과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에 대해 국제규격에 부합화된 KS ISO규격과의 일원화에 관해 연구하였다. KS규격 23,000여종을 대상으로 먹는 물 및 실내공기질관련 KS 규격을 조사하였다. 환경분야관련 KS규격은 KS I로 분류되며, 총 653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국제규격에 부합화된 KS I 규격은 583종으로 조사되었다. 먹는 물 수질공정 시험기준은 총 100개 기준을 대상으로 ISO/TC 147 "Water Quality" 관련 KS 규격 총 232종을 비교 검토하였으며,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은 "ISO/TC 146 "Air Quality" 관련 KS 규격 총 95종 규격을 비교 검토하였다. 문헌검토와 비교시험을 통해 먹는 물 및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과 일원화 가능한 국제규격에 부합화된 KS규격 연구결과 먹는물수질공정시험 100개 기준 중 사전일원화 완료 23개 기준, 일원화 가능 29개 기준, 일원화 불가 12개 기준, 대응 규격 없는 기준이 36개로 평가되었으며,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17개 기준 중 사전일원화 완료 1개 기준, 일원화 가능 3개 기준, 일원화 불가 3개 기준, 대응규격 없는 기준이 10개 기준으로 평가되었다.

•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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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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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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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내 원동기 배출허용기준 및 연료유 기준을 미국 및 유럽 등과 같이 일원화된 관리를 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이 되었다. 이에 따라 하위 법령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준을 조사하고, 노후 선박용 원동기 시험을 진행하며, 선박 원동기 배출량을 산정하여 선박 원동기 배출허용기준(안)을 수립하고 기준 적용에 따른 규제 비용 및 편익 분석을 수행하였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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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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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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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기준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 관련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 수준은 낮은 편이다. 둘째,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학교급별, 직능별로 5개의 하한선으로 구분하여 차등화하고 있어 사학연금 가입자간 부담금 및 급여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세분화된 하한선으로 인해 사학연금 가입자들의 수용성(수요자) 측면의 문제와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넷째, 하한의 연동방식이 부재하다. 또한 기준소득월액 상한 관련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소득월액 상한 기준 중 퇴직연금 등 연금급여 산정 시의 수준은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일시금 산정 시의 수준은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연금급여 산정 시와 일시금 산정 시 기준으로 이원화 되어 있고, 일시금 산정 시 기준은 다시 교원과 직원으로 구분되어 있어 가입자간 부담금 및 급여의 형평성 문제, 가입자의 수용성 문제 및 행정적 비효율성 문제가 존재한다. 셋째, 상한의 연동방식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하한선의 일원화 및 국공립 유치원·초·중·고 교사 1호봉인 165만 6천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현행 차등화된 하한선의 일원화와 하한 수준의 인상을 별도로 추진하기 보다는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의 필요성, 이원화되어 있는 상한기준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방안의 필요성, 상한 및 하한의 연동방식으로 사학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을 고려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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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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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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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내 주요 무역항에서는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에 근거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예선의 사용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예선의 사용기준 및 소요마력에 대한 산출 방식이 각 항만마다 상이하고, 일부 항만의 경우 예선 사용마력에 대한 사용척수와 총 사용마력이 달라 예선 운용에 혼선이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무역항의 예선 사용기준을 상호 비교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예선의 총 소요마력 산출 근거를 기초로 선박규모별 예선 사용에 대한 일원화된 기준을 제안하였다. 또한, 현행 예선사용기준은 풍속이 10m/s 미만인 통상적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갑작스런 돌풍 및 태풍 등으로 인한 재난대비 차원에서 그 이상의 풍속에 대한 기준도 제시하여 예선 운영세칙에 포함할 젓을 제안하였다.

• 물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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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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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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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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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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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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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는 육지와 바다에서 서로 다른 높이기준면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국가공간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도 높이기준의 일원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직기준면에 대한 검토와 표준화 방향조사, 국제기구 활동연계를 통한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외국의 경우처럼 지구타원체와 지오이드면의 차이를 데이터베이스하고 보정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S-100에 대처하기 위하여 해양데이터에 대한 SDI표준안 연구가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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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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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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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그간 국내의 공간정보 기술기준은 개발, 관리가 하나의 기관이 아닌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되어 표준 및 기술기준 간의 중복제정 및 내용 불일치 등의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져 왔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그간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져 왔으나 결국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국내의 상황은 국가기술표준원의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운영체계'을 통해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표준체계 구축이 요구되는 환경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 표준 선순환체계인 'KSDI 표준 체계'를 구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그간 지적받아온 기술기준과 관련된 다양한 한계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기술기준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기술기준의 재정의, 표준과 기술기준의 관계모델, 상호운용, 관리방안의 측면에서 그 방법을 정리하고 제시하였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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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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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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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공공기관의 정보보안에 관한 다양한 지침이 제정 및 개정되는 등의 일련의 절차와 배급 및 지침 준수에 따른 성과 제도 등 다양하고 다변화된 과정을 하나의 일원화된 절차에 적용하여, 한 번의 개정 또는 변화는 전체 정보보안을 위한 일원화된 절차에서 모든 단계적 환경 조건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지는 연구와 활용이 이루어져 왔다. 다만, 각 기관들의 업무 영역과 보유하고 유지 및 보안성을 확보해야 하는 대상의 차이가 너무 이질적인 형태의 정보로써 이를 하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에 일련의 과정으로 연계하는 데는 아직도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예산 반영을 기반으로 구성하고 연구한 결과를 지침으로써 고지하고 이를 민간기관에 재배포 및 구성하는 데에도 시간과 추가적인 경비는 연구목적을 달성하는 부분에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사기관의 정보보안 대상을 선별 및 통계학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정보보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일련의 다양성과 다변화 과정을 거친 일원화 절차를 제안하고 제안된 절차에 적용함으로써 최적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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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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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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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을 조성하고,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을 위해 정밀측량기술을 도입하여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GNSS 기술기반의 GPS, RTK-GPS, 네트워크 RTK 및 GPS_토털스테이션을 도입하여 지적도근점과 필지경계점에 대한 측량성과의 목표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통일된 정확도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인 연구로써 현행 지적측량 작업과정과 성과를 비교 분석하고, 방법별로 작업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수행 시 다양한 최신 측량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높은 지적측량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측량규정을 제시하고, 지적기준점과 측지기준점을 일원화하여 지적기준점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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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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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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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설비기준 및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가운데 어선 관련 부분을 어선법(법률 제9718호, 2009. 5. 27 공포, 2009. 11. 28 시행)으로 이관하여 어선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어선에 관한 검사 및 검사대행기관 지정토록 개정되어, 그에 따라 어선 검사제도의 변화를 통하여 어선관리업무의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