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재와보험
• /
• 통권105호
• /
• pp.20-24
• /
• 2005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10권2호
• /
• pp.230-237
• /
• 2014

자연재해로 인한 재해자 지원제도에는 크게 자조(自助)와 공조(共助)그리고 공조(公助)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해자 지원 제도 중의 공조(共助)(지진보험, JA공제, 전노제)를 대상으로 동일본 대지진의 사례를 분석하여 보급 현황과 함께 급부의 제약 등에 관련된 여러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각종 간행물과 홈페이지를 활용한 자료 답사, JA건경이나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히어링을 실시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8권7호
• /
• pp.611-617
• /
• 2017

최근 수십년간 세계 각국에서 예측 불가능한 형태의 지진발생이 증가하여 중국 쓰촨대지진, 아이티지진, 동일본대지진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비교적 지진에 안전한 것으로 인식되어 온 국내에서도 규모 5.0이상의 지진이 수차례 발생함에 따라 지진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 발생한 지진 및 피해사례로부터 전문가들은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가 가장 효과적인 피해저감 대책으로 지목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선진각국에서는 내진보강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국외에서 실시중인 대표적인 내진보강 지원제도는 정부의 비용보조, 세제혜택, 보험료 할인 등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에서는 2013년부터 내진보강 지원제도 중 하나인 세제혜택을 실시하고 있지만 민간건축물 소유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본 논문은 국내외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제도를 검토 및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민간건축물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지원금 조성, 조세경감과 보험료 인하, 홍보 및 교육을 통한 국민의식 제고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