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은 단일 민족 국가관을 같이하지만,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금 외국인 대상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었고 이에 대해 다수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동영상 소셜미디어인 유튜브에서 한국과 일본 각국의 거주 외국인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동영상에 나타난 사용자들의 댓글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긍정 의견들의 전제 조건들은 세금 납부 여부이며 즉 의무만 다한다면 이주민도 선주민과 같이 국가의 혜택,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한·중·일 서로를 의식하고 있음을 댓글을 통해 알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댓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국적'이다. 일본은 제도에 근거해 선주민과 이주민을 구분하고 한국은 국적의 여부보다 세금과 돈과 관련해 의견이 더 몰려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긴급재난지원금 외국인 포함 정책에 대해 외국인 인식 비교가 가능했다는 의의가 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혼슈 센타이 부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지진에 의한 쓰나미로 동북부 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을 비롯한 각종 대규모 자연재해 대비를 위해 재난방송에 대한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재난이 발생하면 TV나 라디오 등 전통적인 매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실제 이러한 매체는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알리는 중요하고도 충실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일본의 쓰나미와 같이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러한 전통적인 재난 방송 매체만으론 역 부족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일본에서 효과를 나타낸 것은 인터넷 전화(VoIP)와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 뉴미디어로 구글, 페이스 북과 국내의 NHN, 다음 등은 실종자 정보와 피난처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의 안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하는 등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리는 새로운 매체로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본 논문에서는 뉴미디어를 재난방송 전달 매체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난방송 체계 및 시스템의 조사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도출한다.
재난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난 발생에 대한 신속한 경보와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다. 이를 위해 여러 국가에서는 음성, 영상, 문자 등 다양한 형태로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에 대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중 휴대전화의 문자전송 기능을 기반으로 재난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은 스마트폰에 대한 보급률 증가와 기지국 기반 전송으로 재난 발생 범위에 대한 근접한 정보 제공 기능을 갖춘 대표적인 재난 정보전달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재난문자 서비스에 대한 일본 현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기술적으로 고도화되어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 변화로 인하여 지진, 쓰나미 등 각종 재해가 빈번히 발생 하고 있다. 특히, 2011년 일본 동북부 지역의 거대 지진과 쓰나미로 인하여 엄청난 재산손실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휴대 전화를 통한 재난문자 서비스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고에서는 현재 3GPP 차세대 이동통신 (LTE) 망에서의 재난문자서비스 기술 및 표준화 동향에 대해서 알아본다. 또한, 일본, 미국, 유럽, 한국의 재난문자서비스 시스템 및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고 표준화 문서를 기반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기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본다.
3월11일 오후 2시46분경 일본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M. 9.0 규모의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해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지진발생 후 쓰나미가 일어나 방사선이 대량으로 유출되는 등 일본사상 최대의 국가적인 복합재난이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침착함을 잃지 않은 시민의식에 대해 세계 시민들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는 대형 재난발생 시를 대비하여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방재청, 기상청, KBS, 재난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 "긴급재난방송협의회" 같은 것을 구성하여 긴밀하게 재난정보를 교환하는 유기적인 협력체제구성이 필요하다. 또, 나아가서는 이들 관련 부서에서는 재난방송 전담관을 두어 재난방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도 KBS에 대해 대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지만, KBS 또한 지금까지의 대응 자세에서 벗어나 "재난방송의 선진화"를 위해 재난방송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KBS는 NHK의 지상파방송과 같이 KBS 위상에 걸 맞는 재난방송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디지털시대에 있어서의 뉴 미디어를 이용하여 DMB나 스마트 폰, SNS 등을 이용한 각종 재난경보체제를 선도해야 할 재난주관방송사로서의 의무가 있다. 그것이 곧 공영방송의 본연의 임무이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길이다.
'재난방송' 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피해주민들에게 전달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재난정보를 전달하는 재난전달시스템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실제로 '재난방송' 이라고 말하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방송하는 것이 재난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본래의 재난방송의 의미라고 하겠다. 즉, 재난방송은 전달하는 내용이나 전달 방법에 따라서 전달효과(impact)가 달라서 재난방송은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준비된 방송내용과 전달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고는 2011년 3 11 동일본대진재 당시 일본의 텔레비전방송은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방송했는지를 자세하게 분석해 본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주요방송 3사인 NHK, 니혼TV, 후지TV의 3일간 실시한 재난방송의 (1)기본화면과 (2)전달내용 등을 분석 해 보기로 한다. (1)NHK의 경우는 아나운서나 기자, 해설위원 등 자국 직원이 전달하는 비율이 80%를 넘고 있다. 외부 전문가는 4.4%로 소수에 불과하다, (2)니혼TV는 자국 직원이 대응하는 비율이 75.6%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외부 전문가도 8%나 된다. 후지 TV의 경우는 직원이 대응하는 비율이 71.4%로 방송 3사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전문가로는 13.3%로 NHK에 비해 3배 정도로 외부 전문가를 이용해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NHK 재난방송은 원고로써 정리된 정보를 주로 아나운서나 기자, 해설위원이 전달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을 기본패턴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재난 대비활동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현황에 대해 서울과 동경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자연재해에 대해 위험도의 인지가 매우 낮았으며, 방재계획 작성, 재해시 직원에 대한 응급지원과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의사도 일본에 비해 미미하였다. 다만, 직원의 피난과 귀사계획은 일본보다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한국은 민방위 계획에 의거한 소집이 규정되어 있는 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의 경우에, 기업의 재해대책과 관련하여 기업이 활용하여 독자적으로 계획할 수 있을 만큼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된다는 점이 한국이 앞으로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차이는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기업 재해대책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재난문자에서의 외국어 제공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선, 뉴스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들은 국내 재난문자의 문제점으로 한국어라는 언어 제공 한정을 꼽았다. 다음으로, 미국은 WEA 규정에 따라 영어 외에 스페인어로 된 경고 메시지를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EA에서의 다국어 제공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이동통신사 차원에서 다국어 재난문자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TT DOCOMO는 외국인을 위해 일본어 재난문자를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번역해 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다. KDDI도 NTT DOCOMO가 제공하는 언어 외에 포르투칼어, 스페인어도 제공하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한정된 자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민안전처(구 소방방재청)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선행 조사로서 주요 특허분석 지표인 특허활동지수(AI), 인용도 지수(CPP), 영향력 지수(PII), 기술력 지수(TS), 시장 확보 지수(PFS) 등을 이용하여 미국, 일본, 중국, 유럽과 우리나라의 재난 안전 분야 특허 동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 5개국의 재난 안전 분야 기술 성숙 단계를 보면 한국과 중국은 발전기, 미국은 성숙기의 기술성장 단계를 보이며, 유럽과 일본은 답보 상태 기술수준 단계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기술 분류별 특허출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예방 대비 기술 분야가 출원된 특허 중 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예측 기술 분야는 29%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특허 점유율 및 특허 영향력 부분에서 주요 5개국 중 4위로 나타났다.
자연재해나 인위적 재난은 발생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나 인위적 재난일 경우에는 노력여하에 따라 재난의 발생과 피해정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홍수 태풍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도 사전에 막을수는 없으나 효율적인 대응체계와 방재정보시스템을 갖춘다면 피해정도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해${\cdot}$재난에 관한 연구의 역사가 길고 효율적인 방재정보시스템으로 각종 재해${\cdot}$재난에 대응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방재정보시스템을 비교${\cdot}$검토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방재정보시스템의 구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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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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