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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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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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9-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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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의 특징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다문화공생 정책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 있다. 즉,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은 실제로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지역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아래로부터 위로의 의견의 전달,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위로부터 아래로의 정책방향의 제시 및 권고를 통하여 다문화정책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고 있다. 다문화공동체내의 시민단체, 연구자, 다문화가정 등과 같은 각 집단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의 중심자의 역할에 따라 각 집단이 수행하는 기능의 활성화와 효율성은 달라진다. 그러므로 다문화현상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지방정부가 조정과 통합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중심 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은 사회통합적인 다문화정책의 방향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한 한국의 다문화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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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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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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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상대적으로 경제가 발전한 동북아 국가들로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이에 따른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문화공생'을 외국인 이주자 관련 담론과 정책의 핵심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논문은 우선 한국이나 일본이 겪고 있는 다문화사회의 유형이 서구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다문화사회의 유형 구분을 제시한다. 그리고 한 국가 내에서도 외국인 이주자들은 유형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가지며, 일본 문화와의 결합 정도도 차별적임음 강조한다. 이러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사회적 과정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리적 과정으로 전개되며, 또한 지역별로 다르게 진행되고 특히 외국인 이주자들의 출신과 유입 유형에 따른 지역별 분화를 동반한다.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의 사회공간적 과정을 일정하게 통제하고자 하는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은 서구에서 발달한 다문화주의를 원용하여 외국인 이주자들과 일본인들 간의 공생을 위해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지만, 대체로 일계인(日系人)의 유입이 많은 지자체들에서 우선적으로 전개되면서 주로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며, 결국 외국인 이주자 통제 전략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념적으로 일본의 다문화공생 개념은 '기회 평등'으로서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가깝고 '결과 평등'으로서의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진정한 다문화주의 실현을 위한 단계별 진행에서 보면, 이 개념의 실제 실행은 관용의 단계에서 비차별의 법제화 단계로 나아가 가는 과정에 있으며 아직 인정을 위한 사회적 패러다임화되지 않음으로써 보수적 정권이 등장할 경우 동화주의로 쉽게 퇴행할 가능성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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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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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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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일본의 다문화공생에 관한 지침과 집행사례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다문화사회에 관한 입법정책과 정책적 지침, 실질적인 집행에 주는 시사점을 얻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서구의 다문화주의와는 다른 일본의 다문화공생의 특징을 살펴보고, 일본정부의 추진 지침과 그 현황, 그리고 지자체의 지원사례를 통해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한다. 결론적으로 장기에 거친 일본정부의 다문화공생의 지침과 지자체를 통한 유형별 집행이 사회통합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밝혔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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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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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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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국민국가에 근거한 국가적 시민성의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민성에 관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성은 개인이나 공동체 간의 관련성으로 정의되며, 또한 정체성의 개념과 상호 관련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뿐만 아니라 시민성의 개념에는 다양한 공간적 요소들, 즉 위치/이동, 장소 및 공적/사적 공간, 경계/영토, 흐름/네트워크, 층위/규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지방적, 국가적, 지구적 층위의 다규모성을 내재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시민성에 관한 논의가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이주자의 국가-영토적 시민성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와는 달리, 지역사회 생활공간에서 이들의 복지서비스 지원과 권리 보장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단체들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하여 국지적 시민성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개념은 국지적 시민성을 실질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국가적 형식적 시민성 및 지구적 보편적 시민성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의 해소를 위해, 지방적, 국가적, 지구적 시민성이 상호관련적으로 연계된 다규모적 지구 지방적 시민성의 개념을 제시한다. 지구 지방적 시민성의 개념은 학문적으로 보편성과 특수성을 변증법적으로 포용하는 세계시민주의의 새로운 견해를 가능하게 하며, 또한 현실적으로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과 담론 그리고 국지적 시민성에 관한 논의에 내재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