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주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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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거학회 1993년도 학술발표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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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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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In Korea, the elderly support has been accomplished by the families in the extended family system with the influence of the transmigration and the confucianism thought. But in Korea the drastic changes of society such as, the growth of the elderly pollution, the urbanization, the decrease of the birth rate, the increase of the working women, the growth of the nuclear families, etc., make the family difficult to take care of the elderly. Therefore, some people insist on the construction of the elderly home as the way to solve the elderly problems and some of corporations including profit-organizations are ready to participate the construction of the elderly home. They force the change of the current social security law because it is impossible to carry out the plans uncer the law. At this point, the conditions of the elderly home in Japan which is geographically close to Korea and has facillicated the elderly home business were examined at the consumer persp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consider the possible problems in the elderly home and to prevent from happening another elderly problems in the future.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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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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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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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고령화 추세에 따라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거주하고 있는 와상노인에 대한 피난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시설에 거주하는 와상노인에 대한 피난안전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비화재구역의 피난허용시간을 최대한 연장시키면서 발코니 등의 일시피난안전구역에 차례로 피난시키고, 소방기관에 통보하는 화재속보설비를 통해 소방대의 출동에 의한 외부 조력피난유도방법이 최선의 대책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력피난을 수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적용해야할 요소기술을 방화 소방공학적으로 개발하여 4가지로 분류 제시하였다. 방화공학적 요소기술로는 구조 구획의 내화성능확보와 구획의 소규모화 규제 조항과 마감재의 난연 불연성능의 확보 규제 조항인 2가지를 제시하였다. 또한 소방공학적 요소기술로는 스프링클러에 의한 냉각효과 부과 규제 조항과 소방기관으로의 자동화재속보기능의 부여 규제 조항인 2가지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규제 조항에 대하여 일본과 국내의 법조문을 상세히 비교분석하여 국내에서 개정한 법조문상 미흡한 부분을 고찰하고, 국내의 노인복지시설의 피난안전성의 제고를 위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안전기준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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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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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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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서론에서는 독일과 일본의 공적개호보험의 등장배경과 공적개호보험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제2장에서는 일본에서 최근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새로운 구상배경을 (1) 지금까지의 사회보장정책이 안고 있는 한계점과 (2)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요개호대상자의 증대, 그리고 (3) 노인복지재원의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공적개호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화 과정을 (1) "개호보험제도안 대강"(介護保險制度案 大綱) 도출경과와, (2) 그 대강(大綱)에 나타난 제도의 기본골격을 고찰하고, 제4장에서는 2000년 4월에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에 대비한 제반준비와 실천과제에 대해서 (1) 서비스 담당기관 및 체계 (2) 서비스 내용 및 방법 (3) 실시과정에서 나타날 제 문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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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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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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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이론을 적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개호)보험제도의 정책결정과정을 상호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의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로는, 한국과 일본 모두 노인요양(개호)문제에 대한 정책의제형성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정책과정단계별 특성에 따라 정책참여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두 나라간 노인요양문제에 대한 정책의제형성 배경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정책의제형성 초기단계부터 정책참여자간의 상호 작용은 비교적 협력적이었으나, 제도골격이 국민들에게 공표되면서 급격히 갈등관계 내지 비판적으로 변화해 갔으며, 정책과정단계별 특성에 따라 주도적 참여자들의 역할이 두드러졌고, 연계형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책과정별로 정책참여자의 범위와 정책산출에의 정책참여자들의 의견 반영 정도가 다르지만, 한국, 일본 모두 정부주도로 노인요양문제에 대한 정책 추진결과로 정책의제형성기부터 국회심의결정기까지 매우 유사한 정책네트워크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정책참여자의 범위 뿐만 아니라 개방적인 상호작용시스템 구축의 중요성, 개호보험제도 정책결정과정의 많은 한계점, 과도한 정부주도 정책네트워크로 인한 정책산출에 정부의지가 너무 많이 반영되는 단점 등이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 볼 수 있다.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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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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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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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Recently (2010), South Korea's aging rate is 11%. and expected to be 32.3% in 2040, and Japan's aging rate in 2010 is 23%, and in 2040 is expected to be 34.5%. As aging progresses, it is increasing with the elderly person with dementia. However, elderly welfare facilities are insufficient. To take care stability of elderly people with mental and physical disabilities, we need to prepare a lot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Whenever physical conditions and service needs change of the disability elderly, Elderly are forced to move to the other facility. They move from familiar places, beloved local base to unfamiliar places. They are under a lot of stress in order to adapt to new environment. This research is to check out the possibility of the systems and the effectiveness of various services and the flexibility of management in Japan. Takurosyo is responsible for a variety function of elderly medical welfare facilities. Within a short time, our country, has entered into a super-aged society, elderly health and welfare facilities are needed. However, because it requires enormous financial, it is difficult to build a new building in reality, However, if remodeling existing buildings, We can build many low-cost small-scale multi-functional welfare facilities such as the takurosyo. Such that facility would be available to us.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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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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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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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Purpose: While Japan undergoes super aged society, Japanese Elderly Facilities are trying to keep elderly residents from social isolation and expand regional interaction. Methods: This study analyzes regional linkage characteristics through 8 cases of Aichi-Elderly Facilities which realize regional interaction and symbiosis(life together) between various generations by visiting. Result: 1) Most researched facilities except SO provide and share opportunity for interaction with community and residents through space for regional interaction including cafe and various programs and interactive settings. 2) The facility which seeks regional linkage through Mixed-use of facilities can devide into (1) Mixed-use of facilities easy to found, (2) Addition of housing function (NM, SM, DM) and (3) Mixed-use with different facilities(HY, GM) 3) The characteristics of interaction and symbiosis between generations are (1) to adopt concept of life together to have interaction possibility with young generation and children: most studied facilities except SO (2) to establish elderly residence into facility to have interaction(FE, SM, GM) or place family room or single room into elderly residence (NM, DM, BN) (3) to disperse small facilities into community (FE) or facility or community realizing symbiosis through various facility arrangement (SM, GM). 4) Therefore, this study can categorize (1) Program network, (2) Temporary interaction, (3) Symbiosis residence, (4) Symbiosis community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which regional linkage has. Implication: Regional Linkage is an important concept to improve social interaction in community-based facilities. It is a thought-provoking concept to Korean elderly facilities because Korean facilities are still far from a city and in isolated environment.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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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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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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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사회보험제도가 출현하였고 이에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는 전문적인 요양보호사와 개호복지사의 양성이 중요한 이슈로 이야기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케어워커에 대한 제도인식과 직무만족도를 비교연구 한 것이다. 연구대상으로 한국은 요양시설과 재가시설에서 근무하는 경남지역 요양보호사, 일본은 양로시설과 특별양로홈에서 근무하는 오사카지역의 개호복지사로 2009년 12월 20일에서 2010년 1월 5일까지 각각 150부씩 총 300부 설문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보험제도에 관한 인식은 낮은 편이고 반면 직무만족도는 높게 나타난 편이다. 하지만 업무스트레스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직무만족도와 직무스트레스는 한국과 일본 케어워커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다만 직무만족도와 직무스트레스에 개인의 특성과 업무특성에 따라 의미 있게 나타지 않았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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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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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7-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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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등급 확대에 따른 대상자 규모와 소요 재정을 추계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발전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향후 정책개발에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독일, 일본 등 선험국의 대상자 확대 정책을 고찰하여 대상자 확대 전략을 수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증가추이, 노인성 질환대상자 증가 추이 분석, 현행 등급별 대상자의 급여 현황을 파악하여 등급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를 예측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상자 및 4등급 확대를 위한 범위 또는 범주를 시나리오별로 구체화하고 세분화된 급여 수준을 분석하여 재정을 추계하였다. 분석결과 대상자는 2010년 31만명에서 2015년 최소 42만명, 최대 57만명이었고, 이에 따른 관리운영비를 제외한 재정은 2010년 2.5조에서 2015년 최소 3.6조, 최대 4.0조인 것으로 추계되었다. 결과적으로 4등급 확대 시기는 제도안정화와 선험국의 선례와 경험을 함께 고려할 때 도입 4년차인 2012년 또는 5년 차인 2013년이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한 재정은 확대 초기 약 3천억원에서 1조 4천억원이 급여수준에 따라 예측되고, 확대이후 4등급 인정자 및 필요 재정지출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선험국의 예를 볼때 급격한 4등급 확대보다는 시설 및 인프라가 감당할 수 있고, 재정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대 규모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시의성 있는 연구를 제시하여 향후 정확한 대상자 확대 및 재정안정화를 추구하도록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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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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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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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Recently, the small-scale local governments of japan are enlarging and enriching the service of health, medical and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 Intensive arrangement of the three types of facilities is one of the effective ways especially for the small-scale local governments. The service network between facilities benefits by the intensive arrangement. Benefits include the network of the medical service, the share of care information, the share of space and equipment. It can be a notable feature in the intensive arrangement that the elderly were taken from welfare facilities (especially dayscare center) to hospital of high movement frequency quickly. Instead of EV path as possible, It is desirable to stand close between facilities of high movement frequency. For large area, the heavy snow made low daycare ratio.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construct a branch office at a long distance.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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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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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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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Recently, Rural village of japan are enlarging and enriching the service of health, medical and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Concentrated arrangement of the three types of facilities is one of the effective ways especially for the small-scale local governments. This paper focus on a questionnaire survey of employees who work in the facilities to evaluate service network. Using this survey data, it is used to make a plan of intensive arrangement. As a result, their satisfaction with concentrated arrangement was considerable high. In particular, they expressed satisfaction with service network between Medical and Welfare. Due to increasing outpatients, the concentrated arrangement has contributed to hospital funds and given emotional security to the aged in welfare facilities. In order to promote service network effect, there are many opinions that management of health facilities(local governments) is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