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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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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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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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과 일본의 에너지 수급 현황을 비교하는 한편, 2000년 이후 발표된 중장기 저탄소 에너지 계획 및 시나리오 관련 문헌들을 검토하였다. 에너지수급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은 모두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고, OECD 국가들 중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높으며, 전력 계통은 외부와 고립된 시스템이며,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높지만 실제 생산량은 낮다는 점 등이 유사하다. 차이점은 에너지 소비량 추세가 일본은 감소하는 반면, 한국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간 전력 교류가 한국은 가능한 반면, 일본은 그렇지 않으며, 향후 원자력 확대가 일본은 어려울 전망인 반면, 한국의 현 정부는 원자력 확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후로, 일본과 한국의 정부에서 수립한 에너지계획은 원자력을 약 2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하고 있었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에너지 수요 저감, 원자력의 단계적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시나리오들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과 한국의 중장기 에너지 시나리오 및 계획 수립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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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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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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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국내 남해안 일대에서 '94년부터 TRS 서비스에 간섭이 발생되고 있다. 간섭 측정 결과 일본에서 디지털 셀룰러 이동서비스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일본의 디지털 이동전화의 송신주파수와 한국의 TRS 수신 중계국의 주파수가 서로 중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간의 거리가 240km~300km 떨어져 있으므로 일본측은 기술계산결과 그 간섭 발생지가 일본지역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주 간섭 원인이 일본으로부터의 덕팅전파 현상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측정자료로서 확인하였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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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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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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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조선학교 교육을 받았던 재일조선인들의 구술을 통해 일본 외국인교육정책의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일본 외국인교육정책의 전개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하고, 시기적 변화의 특성에 따른 재일조선인들의 인식을 살펴본 것이다. 구술자들은 일본 외국인교육정책의 전개과정과 조선학교 교육의 관계성은 느낄 수 없었다고 한다. 이들은 일본 외국인교육정책이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배제로 일관하였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일본 중앙정부와는 달리 지방자치체 차원에서는 조선학교 보조금 지원, 조선학교 졸업생에 대한 공 사립대학 입학 허용 등 중앙정부와는 차별화된 정책이 실시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분석하였을 때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 외국인교육정책 에는 일관된 배제와 동화정책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사회에서 조선학교 교육은 교육적 차원의 문제로 접근되지 않고 정치적 문제로 다뤄져 온 측면이 컸다는 것이다. 재일조선인이 일본 국민과 외국인 사이에서 이중 잣대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조선학교 교육도 일본 교육과 다른 외국인학교 사이에 모호한 경계선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조선학교에 대한 교육정책이 다른 외국인교육정책과는 달리 이중적 구조로 존재해 왔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재일조선인 교육은 정치적 상황이 아닌 세계보편적인 인권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보장될 필요성이 있다.

• 항공우주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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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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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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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과 일본에서 보고된 해외유입 말라리아(Exotic Malaria) 사례를 분석하여 말라리아 발병 국가를 방문한 여행자들의 위험 요인과 한국과 일본의 발병 유형에 차이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015년 부터 2017년까지 한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KCDC)와 일본의 국립전염병연구소(NIID) 웹사이트에서 얻은 해외유입 말라리아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한국 전역에서 162건의 해외유입 말라리아가 발생하여 10만명당 누적 발생률(CIR)이 0.105이며, 해외여행자 10만명당 CIR은 0.238이었다. 같은 기간 일본 전역에서 152건의 해외유입 말라리아가 발생하여 10만명당 CIR이 0.041, 해외여행자 10만명당 CIR이 0.297이었다. 양국을 비교했을 때 전국적으로 해외유입 말라리아의 CIR은 일본에 비해 훨씬 높았지만(P0.01), 한국 해외여행자의 CIR은 일본보다 낮았다(P0.01). 두 나라 모두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 해외유입 말라리아 감염이 더 많았다(한국에서는 4.06배, 일본에서는 3.22배). 한국에서는 4050세 연령층에서 감염 발생률이 가장 높았고(전체 사례의 51.9%), 일본에서는 20-39세 연령층에서 감염발생률이 가장 높았다(전체 사례의 50.0%) (P0.01).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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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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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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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일본의 관세 및 세관행정은 매우 보수적이었으며 사회안전 및 국민 안전확보와 무역원활화 가운데 사회안전 및 국민안전확보 측면을 강조해 왔으며, 최근에는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통관간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출입 신고내용과 물품의 일치여부를 검사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져 수입업자가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관세 및 세관행정의 변화는 우리나라에게 어느 정도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관세 및 세관행정에 대한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일본의 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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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1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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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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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일본 TV 방송 신호의 월경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산에 측정 시스템을 구성하고, 그 신호들을 APD 곡선으로 분석하였다. 부산에서 2006년 2월부터 10월까지 약 9개월 일본 방송신호에 대해서 측정하였다. 측정된 영상의 질은 최고영상이 2.5 레벨이고, 음질은 최대음질이 3 레벨이다. 일본 방송신호에 대한 분석결과 부산에서 일본 방송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특히 36과 38번 채널에 대해서는 계절에 따른 APD 곡선을 그려 분석하였다.

•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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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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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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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국과 일본은 인접국가로서 역사적으로 관계가 깊고, 문화나 교육적 환경이 비슷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교 5, 6학년 수학 교과서를 비교하는 데 있다. 먼저, 남한과 북한, 한국과 인도, 연변의 수학교과서를 비교한 것과 한국과 일본(분수, 평면도형)의 비교연구의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비교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 기준을 토대로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의 단원명과 단원체계를 비교하였다. 이어서 양국 5, 6학년 교과서의 영역별 세부내용을 비교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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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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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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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디지털 시대로 들어서면서 문화유산기관들의 정보자원 공유 및 통합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여러 나라들이 이러한 기관들의 자원공유를 목표로 통합과 협력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과 국립공문서관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비교한 후 향후 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와 관련 문헌 및 법령을 중심으로 역사, 체제, 법령, 정책, 그리고 서비스 등을 분석하였다. 양 기관의 협력 방안으로는 소장자료의 역사 관련 통합 DB와 재난 정보 아카이브의 구축, 공동전시회 개최, 학습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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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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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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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1983년부터 2003년까지 21년간의 한국과 일본의 사망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두 나라간의 사망원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사망률은 일본의 2003년 인구를 표준인구로 한 직접법을 통해 표준화되었다. 분석 결과, 2001/2003년에 한국과 일본의 주요사인의 순위가 크게 바뀌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한국에서는 악성신생물, 당뇨, 신부전, 추락,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였고, 일본에서는 당뇨보다는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2001/2003년에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의 비율이 급성질환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상의 분석 결과, 한국의 건강증진사업은 악성신생물, 당뇨, 신부전, 추락사고, 그리고 자살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다양한 사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노인 인구가 많은 일본의 경우,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는 경향을 볼 때에, 한국의 경우도 노인의 경우 폐렴 관련 건강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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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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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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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리 정부는 2022년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해 CPTPP 가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 기치 아래 예외 없는 관세 철폐와 새로운 통상규범 정립 등을 목표로 일본이 주도하고 있으며 2018년에 11개국 간 타결되어 출범하였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CPTPP 발효 이후 일본과 회원국 간 교역 증진 효과가 확인되었고, 1인당 GDP가 많고 거리가 짧을수록 그 효과가 더욱 컸으며 관세 철폐 및 감축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교역 증진 효과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일본과 CPTPP 회원국 간 교역 확대는 비회원국과의 교역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야 하는 우리나라 산업 측면에서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네 번째 무역 상대국으로 주요 교역 파트너인 만큼 CPTPP가 향후 일본과 회원국 간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CPTPP 참여 여부 및 협상 내용 관련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