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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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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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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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As London and post-Koyto protocols presumably affect emission of organic waste in Korea in 2012, appropriate treatment of organic waste becomes very important. Organic wastes are regarded as non-point pollutants. It has been criticized that direct emission charges on the emission of non-point pollutants are not effective due to the high uncertain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lution sources and pollution levels. This study suggests indirect emission charges on production of livestocks or consumption on foods. Furthermore, it is assumed that revenue from the emission charges will be recycled to support biogas production. Biogas can be fueled to produce energy. In order to evaluate potent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recycling the indirect emission charges on organic wastes, a static CGE model was developed. Simulation results of emission charges on the production of livestock show that livestock, agriculture, and food industry will confront relatively high burden while emission charges on consumption of food will affect more broadly and consumers will suffer more. Production charge on livestock sector will lead to higher reduction in GDP and total expenditure relative to the consumption charge. GHGs reduction effect was higher for the consumption charge relative to the production charge. Synthetically, consumption charge on food sector is more desirable as an alternative charge for the emission of organic wastes.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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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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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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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We use the properties of competitive location equilibrium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mand for education and the choice of primary residential location. Consumers can work and live in a comparatively high wage place where there are few education opportunities, or live in a place where education is available and commute to work. If education and employment are each location-specific, there are pooling equilibria in which consumers locate according to their preference for education. In general, the stronger the taste for education, the greater the attraction of living close to the education site and the lower the demand for other goods, including housing. Exploring the effects of the model parameters on the spatial distribution of consumers, we find that a higher frequency of trips taken to the education site, a shorter distance between the work place and the education site, or a greater out-of-pocket education cost each leads to a wider range of consumer types selecting to reside at the education location. We also find that a higher wage lowers the range of consumers who select to live near the education site.

•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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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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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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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Since the 2000s, China has been trying to develop the mid- and western regions and reduce regional disparity between the eastern region and the others by construction of the eight HSR corridors known as 4+4. The high-speed railway is known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by improving accessibility between regions. However, some studies point out that the high-speed railways could worsen regional imbalan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high-speed railway on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balanced development in China, using the beta-convergence model. In particular, we focused on how the effects of high-speed trains 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varied depending on the level of development. The analysis was conducted centering on the Shanghai-Chengdu line which is connecting eastern, central and western regions with different levels of development.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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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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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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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is paper presents a simple two-sector general equilibrium model of noncomparative advantage trade between structurally identical advanced economies. Attention has focused on the effects of trade in information technology (IT) goods and services on the wage inequality in the digital economy. The model confirms and illustrates that wage inequality in the digital economy reflect trade in IT goods and services between advanced economies. In particular, this paper shows that even though the relative price of skilled labor-intensive technology good is declined with trade in IT goods and services, the wage of skilled labor increases. The reason is that as Jorgenson (2001) has empirically found, the price elasticity of demand for the technology goods is elastic.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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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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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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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本) 연구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政策手段)인 저리융자나 세제감면 또는 특별감가상각 인정 등 에너지절약 비용측면의 금융 세제지원이라는 과인성(課引性)정책과, 에너지수요조절를 위한 에너지가격 규제해제(energy price deregulation)나 에너지세(稅)의 추가부과 등 가격관리(조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에너지세(稅)부과의 경우 과세단계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과세포인트를 선택하고, 이를 통하여 현행 에너지절약 지원(支援)정책이나 에너지가격 및 조세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약간의 물가상승 압박효과를 감수하더라도 에너지가격통제 해제나 에너지세 부과가 금융 세제지원제도에 비하여 에너지절약에 있어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과세의 경우 그 대상과 실행시기에 대해서도 신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의 소비감소라는 효율성 측면과 함께 수반되는 물가압박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에너지가격의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DSM 프로그램비용을 자본화해 나감으로써 점진적으로 가격상승요인을 흡수하고 효과적인 에너지소비의 절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에너지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에너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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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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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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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에서는 임의로 변화하는 지형상에 적용시에 보존 특성이 성립하는 쌍곡선형 천수방정식 해석 기법을 개발하였다. 일반적으로 쌍곡선형의 천수방정식은 상류와 사류를 쉽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고, 또한 Euler 방정식 해석기법을 이용한 다양한 해석기법이 개발되어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바닥지형이 변화하는 경우, 생성항과 플럭스항 사이에 수치적 해석기법 차이에서 발생하는 수치적 불균형이 발생하여 수치모형의 적용성이 현저하게 저하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의 표면경사법을 개선한 기법을 제시하였다. MUSCL-Hancock 기법과 HLLC 근사 Riemann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플럭스항과 수치적 균형을 이루기 위한 이산화기법을 제안하였다. 모형의 검증을 위하여 정상류 상태의 상류와 사류 해석을 수행하였고, 마른바닥에서의 댐붕괴파와 수직한 지형 변화를 갖는 수로상의 서지의 진행 등과 같은 부정류에 대하여 적용하였다. 적용결과, 매우 정확하고 수치적으로 안정된 계산결과를 얻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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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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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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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고에서는 국내자본(國內資本)의 해외투자(海外投資) 및 해외자본(海外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소득(資本所得)에 대한 적정과세방안(適正課稅方案)을 이론적 모형을 토대로 분석하여 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세제상(稅制上)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1개국(個國)-1재화(財貨)-2기간(期間)의 일반균형분석모형하에서 정부와 후생극대화(厚生極大化)를 바탕으로, 첫째 자본유출국(資本流出國)의 경우 해외에 투자되는 국내자본에 대한 소득세율은 국내투자분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둘째 자본유입국(資本流入國)의 경우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자본에 대한 소득세율은 국내자본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아야 함을 보였다. 이러한 이론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실증적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자본(外國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에 대환 세제상(稅制上)의 혜택(惠澤)은 너무 과다한 것으로 추정되어, 향후 외국자본(外國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에 대한 조세혜택(租稅惠澤)을 축소하고 중복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현행 조세감면제도(租稅感免制度)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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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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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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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최근의 경제위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제원유가가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다. 거시경제적으로 볼 때 원유가의 하락은 생산측면에서 요소가격의 하락, 수요측면에서는 상대가격의 변동이라는 상호작용을 유도하게 된다. 본 연구는 연산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 CGE)을 구축하고 외생변수의 영향에 대한 모의실험을 하여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정량적인 효과를 측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고전학파적인 이론에 기초한 CGE모형을 설정하고 국제원유가가 32.8% 하락한 외생적인 충격에 대하여 모의실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유가 하락은 GDP성장률을 약 l.59% 상승시키고 물가가 l.2% 하락하는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계산된다. 또한 에너지 수입이 전체 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수지의 측면에서도 약 47억 달러 개선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상대가격의 변동은 산업별로 다른 효과를 가지는데 에너지를 집약적으로 투입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별 생산량과 가격에서 상이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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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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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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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We develop a hybrid model which allows the change in electricity generation mix by adding the electricity-sector components of bottom-up model to the conventional CGE model. The electricity sector is represented as a sum of separate generation technologies, each of which has the form of DRTS (Decreasing Returns to Scale) production function, unlike the conventional CGE model. We compare the effects of the 30% emission reduction target using the hybrid model with those using the conventional CGE model. The cost of meeting the target is lower with the hybrid model than the conventional CGE. It is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in that adding the bottom-up components to the top-down model reduces the cost of emission reduction. In an extra analysis we find that an additional regulation like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increases the cost.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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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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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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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전통적인 산업조직이론에서 널리 사용되는 시장구조-행동-성과 분석 도구 (The SCP Paradigm)는 시장성과가 가격정책, 기술개발투자(R&D), 광고투자, 생산설비 변경 등 시장행동의 함수라는 암묵적 가정에 근거한다. 최근 시장행동 중에서 기업의 관심이 크게 높아진 R&D 및 광고투자가 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부각되었으며, 시장성과를 구성하는 주요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R&D 및 광고 투자의 성격과 행태, 그리고 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호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변수를 동시에 다룬 연구는 매우 드물다. 몇 안 되는 연구들도 기업의 행태를 실증적으로 설명하는데 치중함으로써 이론적 근거를 소홀히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논리의 전개상 이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수리모형이 먼저 제시된 후에야 이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통계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논문은 기존의 SCP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기업이 한정된 재원을 어떤 원칙아래 R&D 및 광고에 분산 투자하는 가를 설명하기 위해 수리모형을 설정한 후, 정태와 동학, 확실성과 불확실성, 단발성과 균등투자전략의 개념을 도입하여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 R&D 및 광고투자 함수를 이론적 근거에 의해 도입하되, 각 모형에 균형이 존재하는가를 검증하였다. 수리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1) 기업의 투자는 R&D 및 광고투자간에 한계원리(Marginal Principle)가 지켜지도록 분배할 때에 효율적임이 판명되었고, (2) 동학모형이 정학모형을 포함하는 일반모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3) 투자는 확실성이 높을수록, 분산시킬수록 투자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모형추정은 앞의 수리모형 및 그 결과에 근거를 두었으며, 한국기업에 적절한 R&D 및 광고투자함수를 추정한 뒤 이를 이용해 업종, 기업규모, 상품유형별로 적합한 모델(Fixed Effects Model)을 결정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통계모형을 구축하였다. 이 결과 (1) 업종 및 기업규모별로 그룹간에 유의한 특성이 발견되었으며, (2) R&D 및 광고투자는 기업의 시장성과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이나, (3) R&D 투자의 경우는 광고에 비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4) 수리모형에서 도출된 한계원리가 통계모형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