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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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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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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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2014년 12월 3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맞춤형급여 개정과정에서 나타난 정책결정요인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복지제도 사각지대를 둘러싼 법 개정 요구에도 진전되지 않던 상황에서 왜 특정 시기에 급속한 개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결정의 우연성을 강조하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으로 나누어 검토하였고, 이러한 각 흐름이 흐르던 중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 정책결정과정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 주요 매개체로 작용하면서 정책의 창이 열릴 수 있었다. 이 사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 정책적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고 사회적 이슈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신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 공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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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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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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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본 협회는 자연공원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학술조사연구활동을 벌여 그 결과를 본지에 발표함으로써 자연공원의 다목적 종합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 또한 일반국민들의 관심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이 조사연구는 자연공원별로 순차에 따라 "시리즈"로 엮어 나가고 있읍니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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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6호통권3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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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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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과학기술이 지향하는 결과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면 일반대중 앞에 다가가야한다. 연구활동도 이제부터는 연구원들끼리 폐쇄된 연구실에서보다는 일반대중과 함께 열린공간에서 이뤄져야 한다. 과학기술활동이 국민과 함께 이뤄지면 과학기술계의 최진실, 과학기술계의 박찬호가 탄생될 것이다.

• 레드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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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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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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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매년 12월 1일은 UN에서 정한 세계에이즈의 날이다. 올해로 19회를 맞은 세계에이즈의 날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행사가 펼쳐졌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하여 일반국민들에게 에이즈예방과 더불어 감염인에 대한 인권향상 및 편견과 차별해소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여러 가지 뜻 깊은 행사를 가졌다.

• 공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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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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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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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

본 협회는 국립공원지역에 대한 지적적인 학술조사연구활동을 벌려 그 결과를 본지에 발표함으로써 국립공원의 다목적 종합개발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며 또한 국립공원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관심을 일깨우고자 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 조사연구는 국립공원별로 순차에 따라 "씨리즈"로 엮을 예정으로 있다.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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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07년도 학술논문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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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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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전기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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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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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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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파는 경우에는 국세인 양도세가 과세되며 부동산을 사는 경우에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영농기반 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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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9호통권2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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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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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도매물가지수는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상품을 대상으로 작성하는데 대하여 소비자물가지수는 일반가계가 소비생활을 영위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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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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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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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난 및 각종 사건사고 등 사회적 재난에 따른 인명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재난에 대한 노출도가 높고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본, 미국과 달리 높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 재난상황에 직면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올해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를 들 수 있다. 이에 사후약방문식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 부재, 정부의 일사분란한 대응의 부족을 언급하고 있는 실정이나 정작 재난에 직면한 일반 국민들이 평상시에도 이해하기도 힘든 매뉴얼의 대응수칙을 재난상황에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재난에서 재난을 배울 수 없는" 우리나라의 현주소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수준의 직관적 재난대처 요령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할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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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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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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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촉진과 인적자원 관리운영의 체계화 및 효율화를 위해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되어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와 동법 제11조의2(자격검정 및 연수원의 지정 등)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체육 및 스포츠관련학 전공자의 직업전문성 및 노동시장 진입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조항이며, 고등교육기관의 체육계열학과에 관한 법률이다. 이 연구는 2014년 7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의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제도에 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핵심 문제를 분석하여 개정의 필요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새로이 개정된 체육지도자 국가자격 제도에 관한 내용중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제2항의 '체육지도자의 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한다'의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화 과정을 제공하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성을 높이고 직업전문성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관리운영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12조(연수과정)의 90시간 이상의 연수는 고등교육기관인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전문화 과정이있기 때문에 해당분야 실무자 중심의 보수교육차원에서 보수교육시간과 방법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