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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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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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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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MVNO 전환의사비용을 추정하고 MVNO를 통한 무선데이터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이용자의 사용패턴이나 MVNO에 대한 인식여부는 MVNO 전환비용에 영향을 미치지만 서비스 만족도는 전환비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현 이동통신사의 만족도와 상관없이 일정수준 이상의 요금절약이 예상 될 경우 소비자는 MVNO사업자로 가입을 전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별로 가입자 전환비용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전환비용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추가적인 규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시장 쏠림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선데이터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MVNO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서는 제품이나 품질의 차이보다는 요금차별화를 통한 전략적 접근이 바람직하고, 규제기관은 이동통신사업자간 상이한 가입자충성도를 고려하여 규제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MVNO 시장확장을 위한 전략방안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규제기관의 통신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환경독성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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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독성학회 2001년도 춘계심포지움 및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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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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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폐기물처리에 있어 기존 스토카 방식으로는 다이옥신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발생된 소각잔재물의 처리가 곤란하다. 아울러 비산재 적정처리에 따른 운영비 부담이 증가와 매립시 잔재물중에 함유된 다이옥신등 유해물질의 미처리에 따른 매립지의 2차 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다. 인터넷등의 보급 확대에 따른 선진국의 환경규제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Clean 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있으며 환경호르몬 등의 유해물질에 대한 주민 피해의식 및 환경에 대한 주민의 요구 수준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략)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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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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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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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독일에서는 2008년 2월에 300개사 이상의 사업자가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상하였다. 인상률은 평균 9%로 2000년 이후 독일은 가정용 전기요금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07년 7월 이후는 가정용 요금의 총괄원가규제가 폐지됨으로써 가격 인상의 사전 신청이 불필요하게 되어 사업자에 있어서는 가격 인상이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형 사업자가 거액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 때문에 수용가 측의 비판이 아주 심해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대형 사업자에 있어서는 수용가 이탈이 진행되고 있으며 보다 요금이 싼 사업자로 공급처를 변경하는 가정용 수용가가 증가하고 있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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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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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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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국내 온라인 기업들에게 있어 해외시장 개척은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해외시장 중에서도 중국은 아시아에서 인터넷 인구가 가장 많고, 온라인게임 시장의 성장가능성도 매우 높다. 더구나 홍콩을 포함한 중국은 미국 · 일본을 제치고 국내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는 등 한중수교 이후 불과 10여년 만에 비약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기업인들은 이러한 중국시장의 가능성을 보면서 기대감과 당혹감이 교차한다. 중국게임의 성장과 중국정부의 외산게임에 대한 규제, 해외 대작게임들의 상륙 등 선점하고 있는 한국 온라인게임의 명성을 노리고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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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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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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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중국의 미디어 영역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제도적 변화에 따라 생성적 변화의 흐름이 존재해왔다. 드라마 생산 영역에서 시장체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정부 대리인이자 시장 관리의 역할을 하는 '제편인(制片人)'이라는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출현하게 되었으며 국가는 곧 이 '제편인'에게 합법적 자격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제도화하여 제도권 내로 흡수시켰다. 이 과정에서 '드라마 제편인 제도'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특수한 환경 하에서 정부의 직접관리에서 간접관리, 그리고 자아검열로의 변화 과정을 잘 드러내는 중국식 관리 모델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풀뿌리 미디어를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가 출현하였고, 네티즌들의 참여와 생산 활동으로 문학 영역에 인터넷 문학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출현하기도 했다. 그리고 동영상과 풀뿌리 미디어의 플랫폼으로 역할했던 일부 사이트가 자체적으로 콘텐츠 생산을 하게 되면서 미디어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본래 인터넷을 IT 산업의 일부로 양성하였지만 인터넷이 미디어로서 기능하며 새로운 미디어 지형을 형성하게 되자 점차적으로 이에 대한 규제와 제도를 갖추어나가기 시작했으며, 이후 전면적인 인터넷 미디어 콘텐츠 관리 및 규제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미디어 영역에서 생성적 변화의 흐름이 출현하고 이것이 관방의 미디어 정책에 수렴되는 생성-수렴의 양상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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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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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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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로서 사물인터넷이 미디어기업 혁신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검토한다. 사물인터넷은 미디어기업의 상품/서비스, 생산공정과 비즈니스모델 혁신을 도움으로써 새로운 수익창출과 경쟁력 제고를 가능케 할 수 있다. 상호작용성과 몰입감을 높여 콘텐츠 완성도는 물론 소비경험을 제고시킴으로써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데이터가 핵심경쟁력으로 부상하는 시장 환경에서 타깃광고 등을 통해 수익모델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미디어기업과 소비자 모두 사물인터넷을 통한 혁신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혁신친화적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물인터넷에 대한 미디어기업의 인식전환과 적극적 투자이다. 정부 역시 사물인터넷의 혁신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정책이슈는 개인정보수집과 데이터 활용에 관한 경직된 규제를 개선하고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다.

•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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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보호학회 2002년도 종합학술발표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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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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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에서는 PKI의 보급으로 변화 될 미래(가까운) 인터넷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하여, 고민해야 할 선택의 문제를 제시한다. 우리는 앞으로 규제되고 통제된 인터넷 공간에서 활동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 공간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치충돌로 인해 발생할 당면 문제에 대해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현상을 해석하고, 여러 가지 해결 방안 중 사이버공간에 맞는 올바른 해석을 선택 해야한다. 한 예로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진보된 새로운 기술을 가진 감시자의 행위가 판단자(현실공간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인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요구 할 것이다. 선택의 결과는 많은 논란과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그른 해석과 선택으로 인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전혀 예기치 않은 곳에서 발생 할 것이다. 사이버 공간은 현실 공간과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공간이다. 이에 따라 관련 법규의 해석과 적용 역시 현실 공간과 다르다. 이의 관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전자서명 및 전자거래 관련 법규와 PKI 구조에서 이에 따른 해석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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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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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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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unfairness of adhesion contracts for internet contents service. The internet contents were classified into six types of avatar, learning, download, e-book and movie internet sites. The adhesion contracts of internet contents service were collected in 60 internet sites. The unfairness of the adhesion contract was reviewed under the adhesion contract regulation act.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obligation of clear statement, explanation, and delivery was not observed completely. Second, many articles of adhesion contract were unfair and they especially violated articles 7 and 9. Therefore, the standard adhesion contract system for internet content service should be enforced and self-regulation of information service providers is needed.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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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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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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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가 파생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공성(publicness)에 대한 재인식을 모색하였다. 공공성 모색에 있어, 기존 관점인 소유권적 공공성(ownership publicness)은 공공조직만이 공공성을 가진다고 한정함으로써 한국의 전체 장기요양시장을 설명하는데 역부족이다. 이에 통합적 관점인 규제적 공공성(dimensional publicness)과 규범적 공공성(normative publicness)을 제시하고, 이러한 공공성 관점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자료는 전국 노인장기요양시설 소유권을 중심으로 비비례층화표집방법을 활용하여 248개 조직설문조사와 인터넷 자료를 결합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중회귀, 음이항회귀, 다중대체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소유권적 공공성은 서비스 질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효과가 나타났지만 서비스 결과에서는 제한적으로 관찰되었다. 둘째, 재원에 대한 규제적 공공성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질 규제정책인 평가제도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규범적 공공성의 사회복지전문직비중은 서비스구조에서 부적 효과가, 서비스내용에서는 정적 효과를 보였고, 기초수급이용자비중은 서비스구조와 결과에서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의 공공성 관점이었던 소유권에 한정되지 않고 규제적 공공성과 규범적 공공성도 긴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성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규제적 공공성과 규범적 공공성의 이론적 모델이 산출하는 공공성 성과를 보여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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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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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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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IoT 분야의 다양한 정부정책을 파악하고, 이들 간 상대적 중요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첫째, IoT 관련 정책범위가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학계, 산업계 등의 정책 전문가가 매우 제한적이었고, 둘째, 만족도관점에서 해외진출정책, R&D지원 정책, 벤처지원정책, 인력양성정책, 규제정책의 순이었으나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은 낮았으며, 셋째, 중요성 관점에서 벤처지원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R&D지원, 인력양성, 규제정립, 해외진출의 순으로 높았다. 종합하면 연구활동 지원, 해외시장 개척지원, 벤처제품우선구매, 산학협동 대학교육 강화 등의 선도자적 정부역할에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었던 반면에 조정자적 역할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전문가집단도 정부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시범사업이나 실태조사 등을 수행해 와서, 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