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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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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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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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핀테크 장벽 중 가장 두터운 것은 규제적 장벽인데, 이는 많은 기술 혁신가들이 줄곧 경험해 온 문제이다. 비록 기술적 솔루션들이 보다 저렴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약속하지만, 핀테크 산업 내에서의 혁신을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를 창설하는 것이 큰 과제이다. 특히, 핀테크 관련 사업자는 어느 특정한 규제보다는 관련 규제를 둘러싼 모호함과 혼란을 더큰 쟁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다수의 핀테크 모델들이 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해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들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규제 및 법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또한, 대규모의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복잡한 규제적 준법 모델들을 소규모의 신생 기업들(start-ups)에 적용시키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도 문제이다. 이는 다수의 기존 규제와 원칙이 모바일 장치, 전자상거래, 인터넷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립 도입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핀테크 사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 정보에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찾기위하여, 규제 기관, 기술 개발자, 그리고 금융소비자들의 상호 협력해야만한다. 다수의 금융당국들이 서비스 공급자들에게는 그들의 혁신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규제기관에게는 상품의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제도를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자체적인 한계를 가진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만으로는 핀테크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충분한 환경을 창설하여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샌드박스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핀테크생태계의 지원을 위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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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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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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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은행의 소유지분한도와 설립자본금 등에 대한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자금융환경은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입증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전자금융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정보 공격기술 및 수법의 발달로 전자금융보안에 대한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외 에도 신BIS 리스크 평가에 IT운영리스크가 포함되는 등 금융환경 변화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전자금융리스크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와 함께 서비스채널이 인터넷에 집중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과 차별되는 리스크에 추가적으로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인식 및 대비 부재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권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거나,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금융사고로 이어져 자칫 국내 전자금융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금융환경과는 차이가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져올 전자금융의 기술적 변화는 유사하다는 점에서 해외 주요국가의 인터넷전문은행 현황과 전자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인가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시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해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내 전자금융 환경에서 전통적인 일반은행과 차별되거나 인터넷전문은행 고유의 특성으로 발생되는 주요 전자금융리스크를 다섯 가지로 분석하였고, 이러한 전자금융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는 금융자유화를 진전시켜 금융거래가 자유경쟁원리에 입각해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바람직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과도한 리스크에 노출 될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역 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야기 시키는 등 여러 가지의 폐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유한 특성으로 수반되는 리스크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리스크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실질적으로 다수의 금융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과 효율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초기 사업계획 심사 단계에서부터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예상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구체적인 인가요건이 마련되지 못한 현 상황에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에 발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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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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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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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스마트기기 및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성장 등에 따라 인터넷 경제는 재도약하고 있으며, 거대 플랫폼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모바일 생태계 구축경쟁에 따라 모바일 앱, 소셜커머스 등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한 국경간 콘텐츠 공급 확대, 오픈마켓 활성화 등에 따라 글로벌콘텐츠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인터넷의 일상화에 따라 사회 정치 문화, 방송통신 산업에 대한 인터넷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스마트 생태계 구축경쟁과 인터넷 중심 융합으로 특정지워지는 새로운 방송통신 패러다임은 기존 방송통신산업구조와 규제체계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으며, 방송통신 융합을 촉진하고 방송통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C(콘텐츠) - P(플랫폼) - N(네트워크) - T(기기)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우선 방송통신산업 동향과 정책환경 변화를 살펴본 후 네트워크 고도화, 전략적 R&D, 중소 벤처기업 육성, 콘텐츠산업 경쟁력 제고 등 방송통신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정책과제 들을 살펴본다.

• 정보보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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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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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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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몇 년간 정보보호가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았다. 사회적 이슈라는 단어가 일반인들에게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사건 사고로 이해될 수 있겠지만, 기업의 관점에서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과 규제에 대한 대응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정보보호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소비자와 기업 간 분쟁의 원인이 되는 하나의 리스크가 된다. 이 리스크를 차단하거나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업 스스로의 자발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CJ인터넷 보안팀은 '자발적 노력'이라는 단어가 참 잘 어울리는 곳이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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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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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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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기업또는 개인들 사이에서 인터넷을 통 한 안전한 데이터 통신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 족시키기 위하여 가상사설망(VPN) 기술에 대한 관심 또한 지대하다고 할수 있다. 해당 기 술로는 IP 또는 데이터링크 계층에 작동하는 VPN 프로토콜인 IPSEC, PPTP 외에 응용계 층에서 작동하는 SOCKS VPN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SOCKS VPNdp 대해서 설명하고 자 한다. 우선 VPN 기술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한 다음 SOCKS 기능에 대하여 상술하고 SOCKS V.5를 이용한 VPN 구축방법을 서술한다. SOCKS VPN을 구축하는데 핵심 모듈인 SOCKS V.5 GSS-API는 수출규제를 받기 때문에 하나의 대안으로 SOCKS 4.3과 SSL을 이용한 VPN 구축방법을 제안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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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3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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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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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국내에서도 이동망 경쟁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MVNO 규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이동통신망의 경쟁활성화, 유무선 통합의 추진, 이동통신네트워크 여유 용량 해소, 모바일 인터넷의 활성화를 위해 다소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MVNO 규제제도를 일반적으로 도입하는 추세이다. 지난 2002년 10월 1일, 영국의 유선사업자인 BT가 자회사인 MMO2를 MNO로 하여 MVNO 시장에 진입하여 이동통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국내에서도 MVNO 제도가 도입될 경우 BT와 같은 유선사업자들도 시장이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고에서는 유선사업자의 MVNO 진입현황과 이동통신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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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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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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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발전하고 있는 핀테크 산업분야 중 지급결제는 가장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IT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뛰어난 기존의 카드 결제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만, 그 명성이 무색하게 핀테크 산업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발달이 더딘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핀테크 선두주자이자 첨단 기술들을 가지고 지급결제 기술을 사물인터넷 분야에도 적용하기 시작한 미국과, 한국보다 기존의 금융환경이 열악하고, 핀테크 산업의 후발주자 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지급결제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중국의 서비스 현황과 규제환경을 비교하여 국내의 핀테크 산업 규제가 특히 벤처창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미국과 중국 모두 새롭게 시작된 핀테크 산업에 대해서 규제완화를 통해 진입장벽을 낮춰 기존의 금융권 외에도 스타트업이나 IT기업들이 핀테크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고, negative형식의 규제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예측 가능한 규제를 시행한 것이, 중국의 경우에는 새롭게 탄생한 핀테크 산업에 대해 기존의 금융권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신생기업들이 핀테크 지급결제 시장에서 큰 성장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다. IT강대국이라는 좋은 조건을 살려 다가오는 핀테크 산업에서 도태되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현재의 positive 규제에서 negative 규제로 변화시키고, 사전승인보다는 주요 항목들을 제외하고는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예측 가능한 규제를 통하여 핀테크의 여러 산업분야에서 혁신적인 벤처창업이 활성화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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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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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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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인터넷 트래픽의 급증으로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사업자인 ISP에게는 망투자비용의 회수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망투자 비용의 회수와 관련해서는 인터넷망 중립성 논란과 관련하여 ISP와 CP간 사업자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따라서 ISP와 CP간 망대가 산정을 인터넷망간 상호접속관점에서 이 문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넷망 접속과 관련하여 기존 인터넷망 사업자간에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에 대한 개선마련이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예상되는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고 각 이슈에 대해 현재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 상호접속 규제관련 국내 법제도 현황과 해외동향을 살펴보고 개선방안 마련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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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2년도 제46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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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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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인터넷과 기타 휴대용 PC등이 발전하고 보편화됨에 따라 인터넷 이용이 편리해짐은 좋지만 비대면성, 비익명성, 비 국경성 등 인터넷의 이러한 특성상 사이버 범죄들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사이버 범죄 중에서도 스토킹, 원조교제의 수단, 몰래카메라, 사이버음란물 유통 등 각종 신종 성폭력이 심각해지고 있어 사회문제로 끈임 없이 등장하고 있다. 현실세계에서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이나 심적 고통은 피해자의 자아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더 나아가 왜곡된 성문화를 정착 시키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사이버성폭력의 심각성과 문제는 오프라인상의 성폭력범죄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범죄들에 대한 처벌 조항들은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사이버상의 성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법적인 조치의 강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 스스로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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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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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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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모바일 혁명으로 대변되는 제2의 인터넷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라 방송통신산업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구글,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를 중심으로 생태계 경쟁이 심화되면서, SW 콘텐츠 개발자 등에게 새로운 성장기회가 형성되고 있고 정보의 생성 및 유통속도가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산업이 부상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중심으로 방송통신망이 융합되면서 스마트TV 등 인터넷 동영상서비스가 확산되고, 방송시장 내에서도 유료방송서비스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스마트 생태계 구축경쟁과 인터넷 중심 융합으로 특징지워지는 새로운 방송통신 패러다임은 기존 방송통신산업구조와 규제체계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으며, 방송통신 융합을 촉진하고 방송통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T(기기)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우선 방송통신 분야의 정책환경 변화를 살펴본 후 네트워크 고도화, 방송통신 R&D, ICT 중소 벤처기업 육성, 방송통신콘텐츠산업 경쟁력 제고 등 방송통신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들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