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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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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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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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Regulatory barrier is considered most challenging out of all FinTech barriers, which many technology innovators have always experienced. Even though technological solutions promise customers accessibility to more cost-effective and secured financial services, it is quite challenging to create regulatory environment that enables innovation FinTech industry. Especially, a common challenge FinTech innovators and business face is regulatory uncertainty and confusion rather than any particular regulation. Since many FinTech models are continuously introducing new innovative ways in providing financial services, significant confusion could be raised in applying principles of existing law and regulations. In addition, it is uncertain whether or not applying complex regulatory compliance model intended for large financial institutions to small start-ups is appropriate since most existing regulations and rules are established and introduced without considering innovative tools such as mobile instruments, e-trade, and internet. Therefore, new mechanism to access to regulatory information in a more cost-effective, quick and immediate way should be created. Regulators, technological innovators, and financial customers should cooperate each other to find out appropriate solutions for those issues. Many regulators are introducing regulatory sandbox which provides service providers with opportunities to test their innovations, during the test, providing regulators with enough time to understand risks of innovations. However, regulatory sandbox is not a panacea for all challenges to FinTech innovations. Therefore, regulators should make comprehensive and multidimensional efforts including regulatory sandbox in supporting FinTech ecosystem.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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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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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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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은행의 소유지분한도와 설립자본금 등에 대한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자금융환경은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입증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전자금융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정보 공격기술 및 수법의 발달로 전자금융보안에 대한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외 에도 신BIS 리스크 평가에 IT운영리스크가 포함되는 등 금융환경 변화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전자금융리스크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와 함께 서비스채널이 인터넷에 집중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과 차별되는 리스크에 추가적으로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인식 및 대비 부재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권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거나,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금융사고로 이어져 자칫 국내 전자금융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금융환경과는 차이가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져올 전자금융의 기술적 변화는 유사하다는 점에서 해외 주요국가의 인터넷전문은행 현황과 전자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인가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시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해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내 전자금융 환경에서 전통적인 일반은행과 차별되거나 인터넷전문은행 고유의 특성으로 발생되는 주요 전자금융리스크를 다섯 가지로 분석하였고, 이러한 전자금융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는 금융자유화를 진전시켜 금융거래가 자유경쟁원리에 입각해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바람직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과도한 리스크에 노출 될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역 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야기 시키는 등 여러 가지의 폐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유한 특성으로 수반되는 리스크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리스크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실질적으로 다수의 금융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과 효율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초기 사업계획 심사 단계에서부터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예상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구체적인 인가요건이 마련되지 못한 현 상황에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에 발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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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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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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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스마트기기 및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성장 등에 따라 인터넷 경제는 재도약하고 있으며, 거대 플랫폼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모바일 생태계 구축경쟁에 따라 모바일 앱, 소셜커머스 등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한 국경간 콘텐츠 공급 확대, 오픈마켓 활성화 등에 따라 글로벌콘텐츠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인터넷의 일상화에 따라 사회 정치 문화, 방송통신 산업에 대한 인터넷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스마트 생태계 구축경쟁과 인터넷 중심 융합으로 특정지워지는 새로운 방송통신 패러다임은 기존 방송통신산업구조와 규제체계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으며, 방송통신 융합을 촉진하고 방송통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C(콘텐츠) - P(플랫폼) - N(네트워크) - T(기기)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우선 방송통신산업 동향과 정책환경 변화를 살펴본 후 네트워크 고도화, 전략적 R&D, 중소 벤처기업 육성, 콘텐츠산업 경쟁력 제고 등 방송통신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정책과제 들을 살펴본다.

• 정보보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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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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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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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몇 년간 정보보호가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았다. 사회적 이슈라는 단어가 일반인들에게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사건 사고로 이해될 수 있겠지만, 기업의 관점에서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과 규제에 대한 대응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정보보호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소비자와 기업 간 분쟁의 원인이 되는 하나의 리스크가 된다. 이 리스크를 차단하거나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업 스스로의 자발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CJ인터넷 보안팀은 '자발적 노력'이라는 단어가 참 잘 어울리는 곳이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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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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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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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기업또는 개인들 사이에서 인터넷을 통 한 안전한 데이터 통신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 족시키기 위하여 가상사설망(VPN) 기술에 대한 관심 또한 지대하다고 할수 있다. 해당 기 술로는 IP 또는 데이터링크 계층에 작동하는 VPN 프로토콜인 IPSEC, PPTP 외에 응용계 층에서 작동하는 SOCKS VPN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SOCKS VPNdp 대해서 설명하고 자 한다. 우선 VPN 기술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한 다음 SOCKS 기능에 대하여 상술하고 SOCKS V.5를 이용한 VPN 구축방법을 서술한다. SOCKS VPN을 구축하는데 핵심 모듈인 SOCKS V.5 GSS-API는 수출규제를 받기 때문에 하나의 대안으로 SOCKS 4.3과 SSL을 이용한 VPN 구축방법을 제안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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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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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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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Many countries in the world introduced MVNO regulations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in mobile networks. Fixed operator in U.K. like British Telecom (BT) started MVNO business with Mobile Network Operator (O2) on October 1, 2002. For Korean fixed operator such as Dacom, Hanaro Telecom, Korea Telecom (KT), and Onse Telecom are focusing on MVNO market. Thus, this paper suggests possible regulation plans for mobile communication industry in Korea to enter the mobile market successfully.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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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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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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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Among the fintech businesses that are actively developing around the world, payment and settlement are the most prominent. Korea has a well-developed IT industry and a good existing card payment environment, however, its innovative movement is overwhelmingly slower than that of other countries in the fintech. In this study, we try to assess the regulations on fintech and their impacts on the startup ecosystem by comparing the cases of U.S., China, and Korea. We have found that bot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ve lowered barriers to entry for the newly launched fintech industry, allowing startups and IT companies to start fintech businesses at the existing financial sector. Particularly the implementation of predictable regulations in U.S., and the failure to apply the financial regulations in China, help start-up companies' growth in the fintech industry. This finding provides us with a lesson that current positive regulations in Korea should gradually change into negative regulations, and predictable regulations that strictly enforce post-management except major items rather than pre-approval. The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with the perspective of start-ups in fintech industry.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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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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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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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paper discusses current internet interconnection issues according to radical changes of internet traffic pattern. In this context, the recovery of network investment cost for network provider becomes hot issue. For recovery issues of investment cost, there are many disputes among stake hold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is issues in the context of internet interconnection. Also, it is important to develop the current regulation about internet interconnection under traffic changing environments. This paper selects four issues to deal with and analyzes the present situations and problems about these issues, and provides alternatives for internet interconnection corresponding to these four issues.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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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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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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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인터넷과 기타 휴대용 PC등이 발전하고 보편화됨에 따라 인터넷 이용이 편리해짐은 좋지만 비대면성, 비익명성, 비 국경성 등 인터넷의 이러한 특성상 사이버 범죄들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사이버 범죄 중에서도 스토킹, 원조교제의 수단, 몰래카메라, 사이버음란물 유통 등 각종 신종 성폭력이 심각해지고 있어 사회문제로 끈임 없이 등장하고 있다. 현실세계에서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이나 심적 고통은 피해자의 자아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더 나아가 왜곡된 성문화를 정착 시키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사이버성폭력의 심각성과 문제는 오프라인상의 성폭력범죄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범죄들에 대한 처벌 조항들은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사이버상의 성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법적인 조치의 강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 스스로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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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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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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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모바일 혁명으로 대변되는 제2의 인터넷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라 방송통신산업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구글,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를 중심으로 생태계 경쟁이 심화되면서, SW 콘텐츠 개발자 등에게 새로운 성장기회가 형성되고 있고 정보의 생성 및 유통속도가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산업이 부상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중심으로 방송통신망이 융합되면서 스마트TV 등 인터넷 동영상서비스가 확산되고, 방송시장 내에서도 유료방송서비스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스마트 생태계 구축경쟁과 인터넷 중심 융합으로 특징지워지는 새로운 방송통신 패러다임은 기존 방송통신산업구조와 규제체계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으며, 방송통신 융합을 촉진하고 방송통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T(기기)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우선 방송통신 분야의 정책환경 변화를 살펴본 후 네트워크 고도화, 방송통신 R&D, ICT 중소 벤처기업 육성, 방송통신콘텐츠산업 경쟁력 제고 등 방송통신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들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