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페이스에 음란물이 홍수처럼 밀려들면서 전통적인 법과 규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O양과 B양의 비디오 파문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이러한 음란물은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마땅히 규제의 대상이라는 주장과 이것 역시 보호돼야 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일부의 주장을 어떻게 조화롭게 대처할 것인가는 21세기 사이버스페이스 시대가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자유와 책임이 동전의 양면관계로 대립하는 음란한 표현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도 선악의 한계로 서로 밀고 당기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런 음란의 문제를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면서 새로운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대책과 합리적 체계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currents status of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on the part of elementary students and to analyze the impact upon levels of sexual knowledge or sexual attitudes in such children.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comprised 536 6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data was analyzed by means of T-tests, F-tests, Pearson's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32.5% of the subjects had experienced some degree of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Second, sexual attitudes and sexual knowledge were found to be higher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characteristics exhibited by the girls, these same sexual attitudes and sexual knowledge amongst girls were observed to be even higher when they were exposed to internet pornography. Third, the characteristics of this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did not significantly impact on levels of sex knowledge. However, the characteristics of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did significantly impact upon sexual attitudes. In particular, gender permissiveness, attitudes regarding pornography, and attitudes towards physical contact did have a significant impact.
본 연구는 도서관의 철학적 기초를 이루고 있는 지적자유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서구의 제이론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규제되는지를 음란물의 판단 기준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판례가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또한 상충되는 판례를 살펴보았다. 특히 인터넷에서의 음란물의 규정과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검열기능인 PICS의 배경과 이를 뒷받침하는 통신품위법II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인터넷 공간에서 무한한 자료의 공유는 손쉽게 유용한 정보를 얻는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역기능도 제공된다. 음란물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의 정서와 태도형성, 그리고 행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8]. 따라서 방대한 인터넷 공간에서 음란 이미지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연구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음란 이미지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실험으로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했다. 음란 이미지를 판단하는 핵심 알고리즘은 템플릿 매칭 기법이며, 실험결과 대체적으로 안정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현황과 인식도 그리고 중독성향을 조사하고,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과의 관계를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대구지역 중학교와 인문·실업계 고등학교 남녀 학생 500명이며, 자료분석의 대상은 445명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인터넷 이용에 관한 조사지"와 "인터넷 중독 평정척도"로써, 본 연구자에 의해 개발되거나 재구성된 것이다. 인터넷 이용 조사지는 전체 16개 문항의 선다형 검사이며, 인터넷 중독척도는 20개 문항으로 된 5점 평정척도이다. 자료처리를 위해 chisqure 분석법과 ANOVA가 적용되었다. 연구의 결과 인터넷 이용현황과 인식도 대부분은 남녀간과 교급간에 각각 의미있는 차이가 있으며, 대체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터넷의 부정적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실업고와 중학생의 부정적 반응이 많았다. 그러나, 음란물과 폭력물의 접촉 빈도는 인문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응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성향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으며, 교급간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중독성향은 인터넷 일일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기록형 게임을 많이 할수록, 그리고 음란물 및 폭력물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의미있게 더 높았다.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논의되었다.
WWW은 기존의 인터넷이 단순 문자 자료 중심의 데이타 교환을 멀티미디어화 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며, 자료들을 하이퍼텍스트 형태로 저장함으로써 초보자들도 쉽게 원하는 자료를 찾고,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WWW의 멀티미디어 데이타의 검색 및 접근의 용이성은 음란물 데이타가 보편화, 멀티미디어화 되는데 결정적인 역활을 하였으며, 음란물의 상업화를 가능케 하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한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란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음란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효율적으로 검색하여, 미성년자의 음란성 사이트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기법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였다. 제안된 기법은 링크를 기반으로 정보 검색 기능을 수행하며, 가장 정확한 결과를 보여 주는 것으로 알려진 확률 모델과 비교한 결과 제안된 모델(Link-Based Model)이 확률 모델보다 평균 재현율과 정확율에서 12%와 8% 성능이 우수하였다. 특히 텍스트 이외의 데이타와 적은 링크를 가진 문서들을 검색하는데 크게 효율성이 향상되었다.
오늘날 IT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에게 많은 편의성이 제공되고 있다. 이 중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시장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이용하게 되면서 음란물 시장은 활개를 치고 있다. 상당수 이용자들은 미국과 일본의 모바일 음란사이트에 곧바로 접속한다.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음란물 서비스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지만 모바일 웹 페이지 접속차단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유해 이미지를 탐지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피부 특징과 비 피부 특징을 이용한 이미지의 유해성 판단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기존의 이미지 유해성 판단 방법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gree of sexual behavior.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d on the self-esteem,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of freshmen as important predictors of sexual behavior and examined the dynamics of the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The participants in this research were 1,806 university freshmen: 932 males and 828 females. All respondents submitted their answers on a self-report questionnaire.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arson's correlations that used PASW 18.0, and AMOS 18.0, a statistical program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to estimate the hypothesized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Relationship satisfactions mediated the relationships among self-esteem,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 and sexual behavior. (2) Sexual behavior between male and female freshmen showed different influences on the test of the structural model invariance across the groups.
예전에는 소수 사람들의 전 유물로만 여겨졌던 인터넷을 이제는 가정주부나 어린이들까지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었다. 이렇게 보편화된 인터넷은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다른 한편에서는 불법 음란물의 확산 및, 인터넷 중독과 같은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이로 인해서 웹 필터링 시스템의 사용이 늘어가고 있으나 이 웹 필터링 시스템 또한 광범위한 정보의 차단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표현 및 정보공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사용자별 인증을 통한 필터링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exposure of female high school students to Internet pornography and its related factors. Methods: A total of 392 female high school students were selected through convenience sampling.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reported questionnaires from June 27 to July 8, 2005. Results: 1. As for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61.0% of the respondents had been exposed to Internet pornography and 29.7% had their first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when they were in the 3rd grade of middle school. In addition, 87.9% of the respondents spent less than 30 minutes each time to view Internet pornography. In 41.8% of the respondents, the reason for seeing Internet pornography was curiosity about sexuality. 2. Both the level of sexual knowledge (t=3.174, p=.002) and attitude (t=2.567, p=.011)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exposure group and the non-exposure group. 3. Grade, daily mean time to use computer, and sexual knowledge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make repeated study to find other variables that affect students'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and to develop education programs to enhance students' coping ability against Internet pornography. Also, parents' concern over youth is necessary to prevent them from being exposed to Internet porn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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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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