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으로서, 3개 지구 즉, 송도, 청라, 영종지구를 포함한다. 기존연구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국가경제적인 차원에서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이나 외자투자유치 문제점 등이 주요 논점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인한 지역경제와의 연관성이나 배후지와의 연계발전, 지역균형발전 등의 관점에서의 연구는 현재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법률제정(2003년)을 기점으로 전기(1996~2002년)와 후기(2003~2009년) 총 14년 동안의 인천시 자치구(군)간의 지역불균형의 원인과 특성을 분석하여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인천시 지역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도심 파급효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경제자유구역 내 대규모 아파트건설이나 기반시설건설은 구도심과의 불균형을 더욱 커지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운영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 두 지역을 대상으로 기업이 입주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 우선순위를 제시하고자 계층화 분석법(AHP) 방법을 활용하여 입지, 경제 사회, 정책 상위요인과 세부 하위요인에 대한 중요도 분석과 병행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의 필요사항에 얼마만큼 부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AHP분석 종합 결과에서 항만 및 공항 등 물류 인프라 시설과 국내외 인접 시장과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부지확보 용이성 및 인접시장과 접근 편리성 등의 입지적 측면이 경제자유구역 입주 결정 시 높은 중요도로 평가되었다. 둘째, 입주기업의 만족도를 조사 결과에서 인천의 경우 대도시 및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물류 인프라 시설 및 배후시장의 가치가, 부산 진해는 경제자유구역 주변의 기 조성된 산업단지와 도로, 항만등의 교통 인프라 시설에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도-만족도(IPA)조사 결과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부문은 '입지영역'으로 부지 확보 용이성, 인접시장과 접근편리성으로 나타났으며, 부지 임대료, 전문 인력 수급에 있어서는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지원 항목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부문은 '정책영역'으로 조세감면 및 인센티브로 나타났으며, 부지 임대료, 인접시장과 접근 편리성, 전문 인력 수급, 정부 투자의 지속성 및 물류 시설의 규모에서는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지원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 및 입주 촉진을 위한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향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 환경을 개선,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입주 결정은 '경영진 의지'(30.7%)가 가장 많았고, 전입 후 사업성과 변화는 '현상유지' 및 '개선' 이상으로 응답한 업체가 92.3%에 달했다. 전반적인 만족도는 응답 업체 모두가 행정지원 서비스, 인력수급 등의 항목에서 '보통' 이상 만족한 것으로 답한 반면 전입 시에는 '행정지원 미흡'의 애로를 경험했다. 따라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들은 경제자유구역 입주에 따른 만족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향후 구역 내 산업용지의 추가 확보와 외국기업과 함께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의 입주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또한 행정지원, 인력수급, 산업인프라 등 입주기업들의 만족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인천경제청이 입주업체의 구체적 경영애로를 파악해 개선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인천, 부산, 광양항이 그 첫 번째 대상지로 지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상업의 일환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지만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의 지역간 불균형발전 초래, 유사한 제도인 자유무역지역이나 관세 자유지역, 국제자유도시, 외국인투자유치지역 등과의 중복성으로 자칫 비효율적인 투자가 우려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군산항 인근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과 잠재력을 제시하고, 경제자유구역제도의 발전방향과 유사지역과의 통합정보 관리시스템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KT는 2004년 7월 정보화신도시추진단을 발족, 2005년 1월 U-City추진단으로 그 사업 범위를 확대하면서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U-City사업, 부산 U-City USP(U-City Strategic Planning)프로젝트, 화성 동탄 디지털시티 구축 및 흥덕, 대전, 광교, 광주, 울산, 제주 등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U-City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중 대표적인 사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U-City사업과, 부산 U-City 프로젝트의 추진현황 및 사례를 살펴보고 그 의의를 짚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중앙지와 지역일간지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뉴스를 어떻게 보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언론이 어떤 방식으로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중앙지와 지역일간지 간에 현실 재구성, 뉴스보도 가치 등의 차이점을 발견하는데 주력했다. 보도방식은 고전적인 형식에 최근 경향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지역 현안을 바라보는 조선일보의 시각은 찬 반의 명확한 태도에서 벗어난 중간자적 입장을 취했으며 반면 경인일보는 감시자의 입장에 서 있었다. 즉 전국을 취재 권역으로 한 중앙지는 지역 이슈에 대해 관망적인 자세를 보였고,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지역일간지는 적극적인 보도 태도를 취했다. 이런 뉴스구성 태도는 실제 지면으로 이어지는 기준인 뉴스가치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조선일보는 정치적 영향성에, 경인일보는 문화적 유사성에 집중하고 있었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뉴스는 매체 간 구분 없이 대체적으로 경제적 중요성과 인간적 흥미성은 높았고 선정성 및 규범적 일탈성은 낮았다.
지난 10월 말 검단신도시 발표 이후 인천 부동산 시장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기존의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택지지구 주변의 아파트, 토지 시장이 유망 투자처로 손꼽히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수도권 지역 집값 상승의 기폭제가 되었던 검단신도시를 다녀왔다.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을 지정하여 운영해 오다 2008년 황해, 새만금 군산, 대구 경북의 3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여 총 6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자유구역 운영방식으로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자유구역의 운영실태 분석을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외국자본유치를 위한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은 하드웨어 측면의 정주여건 즉, 토지개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경영환경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경영환경지원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하여 외국자본유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각 정제자유구역별 지역 특색에 맞는 투자유치 모델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하다. 현재의 기본구상을 재조정하여 유치산업분야의 중복을 방지하고 나아가 각 경제자유구역별 차별화된 투자유치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개선되어야 한다. 각 경제자유구역청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구성이나, 운영규정 등에 있어 경제자유구역청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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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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