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인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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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지시의 법적효력·한계에 대한 고찰

  • Kim, Seong-Jin;Kim, Hyo-Jin;Lee, Jeong-Gu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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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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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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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그 동안의 선박교통관제에 대한 법률적 연구는 관제지시를 법률적 효력이 없는 비권력적 행정작용인 행정지도에 불과하여 행정법 측면에 있어 행정행위나 행정처분으로 인정하지 않아왔으며 이에 따라 그 강제력을 부정하여 왔으나, 실무상의 선박교통관제에 있어 관제지시는 선박에 일정한 조치의무를 명령하는 행위로 사용되고 있으며, 관제지시의 상대인 선박에는 실효성을 위하여 관제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이론과 실제가 불일치하여 관제지시의 행정행위로서 효력과 한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근거 규정의 개선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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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dge Detector Using Wavelet Transform developed for Heavy Noised Images. (심한 잡음성 영상의 경계선 검출을 위한 웨이블릿 변환 이용 검출기 개발)

  • 이혜성;변혜란;유지상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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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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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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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경계선 검출은 시각 인식 또는 기계 시각 인식의 과정에서 제일 먼저 수행되는 전처리 단계이다. 경계선 검출은 컴퓨터 시각 인식성능에 매우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MPEG-4에서 Model Based Coding 기법이 채택되면서, 경계선 검출 및 이를 이용한 컴퓨터 시각 인식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한편, 잡음이 있는 영상의 경계선 검출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제시되었는데, 특히 잡음의 종류가 Additive White Gaussian인 경우에는 Canny Edge Detector가, Impulse인 경우에는 Dual Stack Filter를 적용한 방법이 각각 높은 성능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Canny Edge Detector의 경우, Canny는 이론적인 Optimal Filter를 구하는 데에 성공하였지만 실제 적용에는, 이 Optimal Filter의 근사로써 Gauss함수의 1계 도함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Gauss함수보다는 상당히 Optimal Filter와 가까운 Filter를 얻기 위하여 웨이블릿 변환을 사용한 Liao등의 방법과, 각기 다른 Scale에서의 웨이블릿 변환들이 가지는 잡음과의 관계를 고려한 새로운 경계선 검출방법을 개발하였다. 실험결과, 본 연구에서의 방법은 기존에 사용되던 Canny Edge Detector나 Stochastic Operator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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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blems of Distinguishing Optional Arguments from Obligatory Ones and Their Solution (필수적/수의적 논항 구분의 문제점과 해결책)

  • Yang, Dan-Hee
    • Annual Conference on Human and Languag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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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1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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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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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필수적/수의적 논항의 이분법적 구분과 이에 따라 정문/비문을 논하는 것이 언어학과 자연어처리학에서 정설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논항의 생략 현상과 왜 이러한 생략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인지적인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이분적 개념들이 구문분석에 적합치 않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원형이론(prototype theory)을 도입하여 '필수적 논항도'와 '확률적 격구조'란 개념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개념들이 자연어처리의 구문분석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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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 ergonomic solutions of information retrieval systems for texts and facts data (Facts 및 Text 정보검색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 - 인간공학적 해법)

  • ;J. Krause;T. Mandl;A. Schaefer;M. Stempfhuber
    • Journal of the Institute of Convergence Signal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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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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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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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is article shows how general software-ergonomic principles are successfully applied in the design of user friendly graphical interfaces. A theoretical model(WOB-Model) is derived from empirical studies and validated in the development of several systems. It provides basic principles within a well-balanced framework and leads to concrete design guidelines. The user tests with the software shows that many of the common usability problems can be elimi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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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mulation on Radio Frequency Interference in High Speed Network, VDSL System (초고속 VDSL 통신망에서의 라디오주파수 간섭에 관한 시뮬레이션)

  • 박인정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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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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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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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논문은 멀티미디어를 위한 초고속 통신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VDSL망에서, 라디오 주파수 인터피어런스(RFI: Radio Frequency Interference)가 가해진 VDSL 시스템의 데이터 전송 능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ANSI 표준문서와 FSAN의 제안서를 참조하여 VDSL관점에서 ANSI DSL Standard Group T1E1.4에 제시된 VDSL Test Loop를 사용하였다.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아마추어 무선(HAM)용 주파수 대역에 적용한 경우에 대해 VDSL 전송 능력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위해 Matlab tool을 이용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였다. VDSL 방식 이론에 근거한 전승 속도에 대한 계산에서, RFI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notch를 형성한 PSD(Power Spectral Density)를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VDSL 시스템의 전송 속도 감소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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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의 환경보전기능에 대한 평가

  • Yun, Yeo-Chang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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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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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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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산림은 목재와 산채의 생산과 같은 물질생산의 기능이 있는 동시에 탄소를 고정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광합성작용을 통하여 대기를 정화하며 지표토양의 침식을 방지한다. 또한 산림은 여러가지 동식물의 서식처로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도시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산림의 다양한 기능 가운데 그 가치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은 목재나 약재와 같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임산물의 생산기능에 제한되고 있어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산림이 지니고 있는 환경보전기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서구 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림의 환경보전적 가치의 평가에 관한 연구 추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산림의 환경보전적기능의 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환경자원평가 방법을 산림의 환경보전가치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으며, 적용장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산림의 환경보전적 가치를 평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생산함수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이 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가계생산함수법과 실험시장법은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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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John Dewey's "One Experience" and Jill Deleuze's "Learning": From Teaching to Learning (듀이의 '하나의 경험'과 들뢰즈의 '배움'의 의미 관계 탐구: 가르침 중심에서 배움 중심으로)

  • Eom, hye-yoon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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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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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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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의미 있는 '하나의 경험'은 성장을 가져온다. 존 듀이는 '하나의 경험'을 하나의 예술작품이 만족스럽게 완결에 이르게 되고, 계속해서 고민하던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마침내 도출되는 것이라 말한다. 독서를 하거나 책을 쓰는 것 등도 언젠가는 종결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의 종결은 단순히 중지(cessation)가 아닌 하나의 과정의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하나의 통일체(a whole)이며 그것 자체의 개별화된 특질과 자급자족(self-sufficiency)을 갖추고 있다.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갖는 경험을 '하나의 경험'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에서 '하나의 경험'이 되는 배움이란 교육적인 의미와 가치로서 인정되고 평생 기억에 남는 교육 경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학습자 입장의 배움, 자발성에 근거한 들뢰즈의 '배움' 이론이 '하나의 경험'으로 기억되는 의미 있는 가치로의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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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dom as a Prosumer : Study on Information Behavior of Fandom (프로슈머로서의 팬덤: 팬덤의 정보행동에 관한 연구)

  • Lee, So Young;Kim, Hyang Mi;Chu, Kyounghee;Seo, Jungchi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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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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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7-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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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is study posits the activities of the fandom as information behavior: information producing, information diffusion, information sharing. The authors identify the underlying motivation and needs which lead fandom to these behavior on the basis of contents theory. In particular, the manner in which the those needs influence the information behavior of fandom is explored. The data used in this study came from various Fan Caf$\acute{e}$s which are communities of star fan. The results from the survey shows that the fandom is a kind of culture closely connected to social needs. Fandom can be viewed as an important driving force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as they are co-creating the value in entertainment market.

Legal Issues on the Association without Legal Personality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

  • So, Jae-Youl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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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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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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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Church is one of organizations recognized not as corporation but as private association and therefore its identity and possession of properties must be confirmed by the general theories of the civil law in relation not to corporation but to private association. Different from corporation, the internal relations of private association is primarily regulated by the articles of association. When there is no article of association, ordinary resolution and provisions for incorporated association in the civil law are applied by inference. As for the debt of private association, all the members own it in a quasi-joint manner (article 275 and 278). For the last 50 years, the judicial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has permitted the partition of church for the Protestant church and ruled that the relationship of properties at the time of partition is the joint ownership by church members at the time of partition. This ruling is different from that of corporation and ordinary principles of law. However, a new judicial precedent (the Supreme Court, 2006. 4. 20, 2004다37775) prescribes that different from corporation, the partition of private association is not allowed. Thus, in order to settle the dispute of private association, the Supreme Court changes its traditional standpoint of allowing partition into denying it. This ruling seems to reflect the necessity of settling dispute above all.

Review of 2015 Major Medical Decisions (2015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 Yoo, Hyun Jung;Lee, Dong Pil;Lee, Jung Sun;Jeong, Hye Seung;Park, Tae Shin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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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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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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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ere were also various decisions made in medical area in 2015. In the case that an inmate in a sanatorium was injured due to the reason which can be attributable to the sanatorium and the social welfare foundation that operates the sanatorium request treatment of the patient, the court set the standard of fixation of a party in medical contract. In the case that the family of the patient who was declared brain dead required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 sustaining treatment but the hospital rejected and continued the treatment, the court made a decision regarding chargeable fee for such treatment. When it comes to the eye brightening operation which received measure of suspension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or the first time in February, 2011, because of uncertainty of its safety, the court did not accept the illegality of such operation itself, however, ordered compensation of the whole damage based on the violation of liability for explanation, which is the omission of explanation about the fact that the cost-effectiveness is not sure as it is still in clinical test stage. There were numerous cases that courts actively acknowledged malpractices; in the cases of paresis syndrome after back surgery, quite a few malpractices during the surgery were acknowledged by the court and in the case of nosocomial infection, hospital's negligence to cause such nosocomial infection was acknowledged by the court. There was a decision which acknowledged malpractice by distinguishing the duty of installation of emergency equipment according to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nd duty of emergency measure in emergency situations, and a decision which acknowledged negligence of a hospital if the hospital did not take appropriate measures, although it was a very rare disease. In connection with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 there were decisions which comply with substantive truth such as; a court applied different labor ability loss rate as the labor ability loss rate decreased after result of reappraisal of physical ability in appeal compared to the one in the first trial, and a court acknowledged lower labor ability loss rate than the result of appraisal of physical ability considering the condition of a patient, etc. In the event of any damage caused by malpractice, in regard to whether there is a limitation on liability in fee charge after such medical malpractice, the court rejected the hospital's claim for setoff saying that if the hospital only continued treatments to cure the patient or prevent aggravation of disease, the hospital cannot charge Medical bills to the patient. In regard to the provision of the Medical Law that prohibit medical advertisement which was not reviewed preliminarily and punish the violation of such, a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was made as it is a precensorship by an administrative agency as the deliberative bodies such as Korean Medical Association, etc. cannot be denied to be considered as administrative bodies. When it comes to the issue whether PRP treatment, which is commonly performed clinically, should be considered as legally determined uninsured treatment, the court made it clear that legally determined uninsured treatment should not be decided by theoretical possibility or actual implementation but should be acknowledged its medical safety and effectiveness and included in medical care or legally determined uninsured treatment. Moreover, court acknowledged the illegality of investigation method or process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regarding evaluation of suitability of sanatorium, however, denied the compensation liability or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of th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s the evaluation agents did not cause such violation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We hope there will be more decisions which are closer to substantive truth through clear legal principles in respect of variously arisen issu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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