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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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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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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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Japan is a super-aged society where the proportion of the people aged over 65 is exceeded 20%. Therefore, there are many accidents that occur in long-term care facilities in Japan, and there are many civil litigations. The Japanese court has acknowledged in many cases that the long-term facility is responsible for the damage to the elderly who is injured in the facility. The cases can be divided into ① tumbling down, ② wandering, ③ suffocation, ④ bedsore, and ⑤ accidents among the facility-users. In most cases, the court found that the facility violated its obligation to protect their users. This is not only the case where the manager or the employee of the facility violates the obligation to watch and care for the elderly, but in some cases, the failure to maintain the human and material system itself is recognized. The basis for such judgment is whether the facility can predict the possibility of an accident and whether the facility has taken measures to prevent accidents. Also, the Japanese court recognizes the transfer of burden of proof in order to expedite the victims' rights. However, the liability of the facility for damages should not be so heavy that it would be hesitant to allow a person to enter the facility and make a contract.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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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1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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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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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Operational errors caused by human factors, which is the major cause of marine accidents, include lack of knowledge, misunderstanding knowledge, and inadequate procedures. Recently, the type of propulsion mounted on KCG cutters has been diversified. In particular, the water jet propulsion unit, which was mainly installed in small boats, have been gradually expanded to medium and large size Coast Guard cutters, reaching 50% of the total. Axes types are divided into 2 to 4, and the bucket types are divided into Double Reverse Bucket(DRB) and Single Reverse Bucket(SRB); in these, the backward and steering control methods are completely different. Diversification of these operating systems can increase factors causing human error by the ships' operators. However,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the maneuvering methods, considering the inherent activ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water jet.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sideway method suitable for the condition of Coast Guard Exclusive wharf without assistance, based on the astern performance of each type. Then, a ship handling simulator was used for the experiment; they compared and verified through interviews of captains.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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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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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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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 첫 연안VTS인 진도 연안VTS의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운영 사례를 조사하여 연안VTS기능에 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안VTS는 관제구역이 넓어 해상교통 특색이 장소마다 상이하며, 집중 관제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았고, 통항선박 중어선과 같은 비관제 대상 선박이 다수를 차지하여 이들의 관제가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선박 운항자의 집중도가 항내보다는 떨어지므로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안VTS는 항만VTS와 같이 정보제공, 항행지원, 교통관리의 역할을 주로 하고 있지만, 수색구조 지원, 해상 보안, 해상치안 업무, 해양오염 대응, 비관제 대상 선박 업무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 등의 기능을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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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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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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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미국 해안경비대 및 영국 해양사고조사국에 의하면 해양사고에서 인적과실의 원인중 상당부분 선원 피로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스웨덴에서의 연구 결과 약 73% 정도 선박 당직근무자들이 당직 근무 시간 중 최소 1회 또는 그 이상 졸음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연안선 항해당직자들을 대상으로 Workload를 분석하였으며, 효율적으로 Workload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KS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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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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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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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신호교차로 교통사고는 90년대 이후 도시가 발달하고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교통 혼잡 문제와 함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신호교차로의 교통사고는 인적요인, 차량요인,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데, 교통량의 집중과 도로의 기하구조, 운전자 과실 등이 교통사고의 주요 인자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교통사고 예측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2006년도까지 실제 경기도의 신호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시내가 아닌 지방부 성격을 지닌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지방부 일반국도의 신호교차로 교통사고 분석에 단순통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사고와 관계가 높은 신호주기, 방향별 접근 교통량, 회전교통량 둥과 같은 도로, 교통, 운영조건들로 변수를 정하여 교통사고 예측모형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조건, 교통조건, 운영조건들과 사고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경기도 일반국도의 신호교차로 교통사고예측모형을 개발하였고, 이는 지방부 성격을 지닌 교차로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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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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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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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대부분의 해양사고는 인적요인에 의한 과실이 대다수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국제 e-Navigation의 주도를 위해 한국형 이네비게이션 사업단을 선정하여 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다. 이네비 연구과제의 사고 취약선박 모니터링 지원 서비스는 선박, 해역, 환경의 취약상황을 반영한 항해 위험도를 산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으며 충돌 알고리즘 산출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력 기반 취약성 평가를 위한 해상 통계데이터 수집 및 그 데이터의 활용 방안을 수립하고, 데이터 분석결과를 보인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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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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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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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대부분의 해양사고는 인적요인에 의한 과실이 대다수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국제 e-Navigation의 주도를 위해 한국형 이네비게이션 사업단을 선정하여 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다. 이네비 연구과제의 사고 취약선박 모니터링 지원 서비스는 선박, 해역, 환경의 취약상황을 반영한 항해 위험도를 산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한 바 있으나 개발한 알고리즘의 타당성 검증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이 연구는 개발된 위험도 산출 알고리즘을 검증하고 알고리즘의 지식베이스 및 인자를 검증하기 위한 툴 개발의 타당성을 보이며, 그 개발결과를 보인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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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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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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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선교에서 항해자는 견시를 통해 선박의 주위 상황을 인지하고, RADAR나 ECDIS와 갈은 항해 장비의 정보를 동시에 파악하면서 운항해야한다. 이렇게 복잡한 정보 제공 환경에서는 상황 인지에 대한 인적과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항행정보 제공 기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항해장비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외부 영상에 중첩하여 전시할 수 있는 증강현실 기반 항해지원 시스템의 항행정보 정함 기술을 개방하고, 이를 선박운항 시뮬레이터 환경에서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 하였다. 본 시스템은 항해장비로부터 항행정보를 획득한 후, 이 정보를 카메라를 통해 입력되는 영상과 중첩하여 항해사에게 제공하며, 효과적인 중첩처리를 위하여 상용 그래픽스 엔진인 Unity3D를 사용 하였다. 또한, 시뮬레이터 실험 결과 선박의 움직임에도 정확하게 정합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개발원 기술은 향후 실제 선교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는 증강현실 기반의 항행정보 지원 시스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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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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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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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은 교통·의료·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이미 많은 기술이 실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철도관제와 항공 관제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이 접목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선박교통관제 분야는 현장에 접목되어 활용되는 기술은 극히 드물다. 선박교통관제사가 관제구역 내에서 적게는 수척, 많게는 수십척의 선박을 동시에 관제하며 발생할 수 있는 인적 과실을 줄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은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수요소이다. 본 연구는 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기술개발단에서 자체 개발한 음주운항 자동탐지 시스템과 닻 끌림 자동탐지 시스템에 활용한 기술을 소개하고 향후 고도화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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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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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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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quantitative increase in maritime transport for domestic and foreign trade is one of the main reasons for the increase in marine pollution accidents. Despite the implementation of relevant laws in each country to prevent and mitigate marine pollution accidents caused by ships, human negligence (carelessness, intention, etc.) by ship workers has been reported as the biggest cause of marine pollution accidents.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to reduce marine pollution accidents caused by ships is to reduce human negligence through systematic education and training of ship workers.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the statutory education and training curriculum for ship marine pollution prevention managers in accordance with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To this end,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legal training·general education courses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and marine disasters in Japan, where the laws and systems are similar to Korea, and investigated the cases of legal training for experts in land pollution prevention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