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세계 84개 국가를 대상으로 인적자본형성수준과 기술진보에 대한 인과관계를 추적였다. 실증분석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1980에 비하여 2000년도에 소득분배불균등성은 상대적으로 증가되었다. 둘째, 역시 84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기술진보수준에 대한 불평등성도 증가하였으나, 인적자본형성수준에 대한 불평등도는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적자본현성수준에 따른 세계국가의 기술진보불균등도에 대한 이동성측면을 보면, 1980년도에서 1990년도에는 인적자본형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기술진보수준불균등정도는 개선되고 있었으며, 1990년에서 2000년도까지의 실증분석결과는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전 동기(1980-1990)보다는 후반기(1990-2000)에 개선정도는 낮았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로 볼 때, 인적자본형성을 통하여 기술진보를 이룩한다는 기존 연구결과는 전반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으나, 그 개선정도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 경제발전 및 기술진보를 위하여 인적자본이 기술진보에 미치는 전달메커니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방향전환이 요구된다.
공공도서관의 경쟁우위와 지속성 유지를 위한 내적 원동력은 지적자본이다. 지적자본은 내부구성원의 역량, 구성원들이 형성하는 조직구조, 이용자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으로 맺어지는 인적자본, 구조자본, 사회자본으로 구성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적자본 구성요소인 인적자본, 구조자본, 사회자본에 관한 배경이론을 토대로 공공도서관 지적자본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동시에 실험적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지적자본의 배경이론을 토대로 공공도서관의 지적자본의 해석과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또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지적자본 구성요소와 성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최적화된 지적자본 평가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학력 인적 자본 집단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고 공간적 분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니계수와 탐색적 공간자료분석을 통해 불균형과 공간적 집중정도를 살펴보았으며 공간회귀모형을 통해 고학력 인적 자본 집단의 분포에 미치는 경제적 요인과 어메너티 요인의 영향 정도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석·박사 집단 고학력 인적 자본은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충남 및 강원 일부지역에서 군집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박사 집단 고학력 인적 자본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은 경제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어메너티 요인은 석·박사 집단 고학력 인적 자본의 분포의 영향요인으로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적 자본을 유입하고자 하는 지역경제개발 정책에 있어 시사점이 있다.
이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사회자본과 지적자본의 개념적 이해를 통한 도서관의 총체적 가치를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사회자본의 형성은 제도적 관점의 중재기관인 공공도서관이 사회자본의 창출자로서의 기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적자본의 구성요소인 인적자본, 구조자본 그리고 사회자본에 대한 이해와 도서관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도서관의 총체적 가치에 대한 향후 설계와 도서관의 내 외적 정체성을 찾는 토대가 될 것이다.
본고는 생산현장에서의 인적자본 축적, 즉 근로자의 숙련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찾아보고, 형성된 숙련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다. 먼저 숙련형성의 유형은 '단순/견습근로자 < 단능근로자 < 다능근로자'의 직렬적 순서이다. 제품수요의 급변성과 비정상적인 상황 발생이라는 외부적 내부적 불확실성이 클수록 다능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배 동료 근로자와의 상호학습, 근로자의 의사결정 참여, 직무 순환 등의 인적자원관리 관행들도 다능화를 촉진한다. 이러한 발견들로부터 생산 현장에서의 숙련형성은 다능화로 대표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기업의 노동생산성 성장률을 기업의 성장률이라고 하면, 불확실성과 인적자원관리 관행들은 다능화를 통해서 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준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다능화 비율이 0.1만큼 올라감에 따라 노동생산성 성장률이 0.019만큼 증가한다. 이것은 또한 다능화가 인적자원관리 관행들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인적자본 축적의 한 결과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서비스가 과정이라면 지식과 역량 등 인적자본은 그 실체이다. 일반적으로 자원은 공유된다. 이 자원이 시장경제의 원동력이 되는 기업 활동의 토대인 자본(capital)이 되려면 그 이전에 자산화 되어야 한다. 자원이 자산화 되는 과정에서 사유화(appropriation) 현상이 일어난다. 일찍이 존 로크는 바로 이 과정에서 개인의 인격과 자유에 기초한 사유재산권의 법철학적 기초를 찾았다. 인적자원(human resources) 또한 이러한 사유화 과정을 거쳐 인적자산(human assets)으로 전화된다. 오늘날 서비스경제 서비스경영에 대한 논의에서 일종의 블랙박스처럼 남아 있는 부분이 무형의 자원, 자산, 자본의 구별과 그 실체에 관한 탐구이다. 이 논문은 인적자원이 인적자산화 되는 과정을 연구한다. 우선 인적자원이 학습에 의하여 형성됨을 밝히고 이렇게 형성되는 인적자원이 인적자산화 되는 과정이 바로 사유화(appropriation)임을 밝힌다. 특히 서비스경제하에서 지식과 학습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왜(why)와 어떻게(how)에 관한 지식과 학습 이외에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에 관한 학습과 지식이 광범하게 경제적 자원 즉 공유자원으로 남겨지고 있으며 이를 사유화(appropriate)하는 과정이 지식경제 서비스경제에서 광범하게 진전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렇게 해서 인적자원이 인적자산화 되는 것이다. 이어 연구자는 학습행위와 사유화 행위의 주체가 일치하는 경우 불일치하는 경우를 나누어 검토하고 그에 따라 인적자산의 형태가 실체적 인적자산과 관계적 인적자산으로 나누어짐을 분석한다. 더 나아가 학력 학위를 포함한 자격법제와 무체재산법제가 실체적 관계적 인적자산을 유형화하고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함을 밝힌다. 이러한 작업은 그동안 이론적으로 정립되지 못해온 지식경제 서비스경제의 토대를 이루는 무형자산법제의 실질을 밝히고 더 나아가 교육학습법제와 자격법제 및 무체재산권법제 간의 차이와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제도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공공부분에서 수행한 정보통신분야 인력양성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업연관분석방법론에 최근 내생적 성장이론의 이론적 배경을 결합하여 정보통신산업관련 인적자본을 9개 산업으로 분류한 뒤에 정보통신분야에서 인적자본의 후방승수와 전방승수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예산의 투입에 따라 인적자본형성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인력양성사업은 경제적 외부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정부의 IT인력양성사업 중에서 전략적인 부분으로 후방연관효과가 큰 분야는 연구(R&D)분야로 나타나 인력양성(HRD)은 연구분야(R&D)와 연계해야 효과가 높은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또한 다른 산업에 유발효과가 높은 분야는 정보통신 서비스 부분(IT응용기술 교육)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력양성사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인 가격상승효과도 존재하는데, 사업규모도 적고 일회성 사업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력양성사업이 유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자체 부분의 직접효과와 다른 부분에 미친 간접효과를 합하여 계산할 경우, 전체적으로 정보통신분야 인력양성사업의 경제성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식기반경제로의 진입과 함께 인적자본형성으로서의 교육에 관한 문제는 모든 국가들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1970년-2008년 기간 동안 비영어권 OECD 10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교육투자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단순회귀분석(OLS) 및 표면상무관회귀분석(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Estimation: SURE) 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여 상호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인적자본의 형성과 관련된 변수들의 추정에서는 교육투자를 비롯하여 R&D투자 및 출산율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높게 나왔으며 또한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출산율이었으며 다음으로 R&D 투자, 교육투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산율계수의 크기는 R&D 투자의 1.8배, 교육투자의 약 3.5배의 크기로 나타나고 있어 각 국가들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R&D투자 및 교육투자뿐만 아니라 출산율 촉진정책도 동시에 고려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지역사회자본 형성을 통한 지역갈등해소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자본에 대한 이론적 배경, 사회자본의 기능과 구성요소, 지역갈등요인을 정리하였으며, 이러한 요소를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분석변수를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은 크게 사회자본과 지역갈등을 대칭으로 하고 인적요소를 독립변수로 놓은 형태로 구성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은 빈도분석, 회귀분석 등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빈도분석 결과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자본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회귀분석 결과, 사회자본 구성요인과 지역갈등요소인 지역이기주의, 지역참여, 지역문제 정도가 각각 결정계수 5.1%, 5.5%, 1.6%로 나타났으며, F 값은 4.030, 4.351, 1.194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회자본형성이 높을수록 지역갈등 정도는 낮아지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즉, 사회자본형성이 지역갈등 해소에 상관성이 많음이 증명되었다. 사회자본형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자지단체. 지역주민들이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자본이 취약한 20대. 30대에 대한 사회자본 형성 전략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00~2014년 기간 동안 한국의 16개 지역에 유입된 IFDI가 지역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 패널모형인 시스템 GMM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에 유입된 IFDI는 지역 내 경제성장 즉 자본형성, 고용창출, 수출확대 등에서 정(+)의 효과가 나타났으나, 수입은 부(-)의 효과가 발생하였다. 반면, 인적자본은 정(+)의 효과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권역별로 유입된 IFDI의 성장효과를 살펴보면, 수도권과 동남권은 GRDP의 성장에 부(-)의 효과를 보인 반면, 대경권에서는 정(+)의 효과를 보였다. IFDI유입과 인적자본 간 보완관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에 유입된 IFDI가 지역성장에 중요한 요인이지만, 지역 내 GRDP에 미치는 성장효과는 지역특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지역 내 유입된 IFDI의 성장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IFDI유치전략과 함께 산업구조개편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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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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