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인적자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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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인명피해비용 원단위 추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stimation of Human Life Cost Occurred by Traffic Accident)

  • 홍창의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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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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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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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본 연구의 목적은 1995년 우리 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인명피해비용을 추정 하는 것이다. 인명피해비용추정을 위한 방법론으로는 인적 자본법을 사용하였다. 인적자본 법의 기본이 되는 미래손실생산량의 계산은 임금을 기본으로 하지 않고 GNP를 기준으로 삼는다. GNP 상승률을 8.14%로 고정하고, 성장률에 대한 할인율의 비를 0.92, 0.94, 0.98 로 정하고, 이에 따른 할인율은 0.17, 0.15, 0.10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각각의 비율에 따 른 총 인명피해액은 1조 2천억원, 1조 5천억원, 2조 6천억원이 된다. 또한, 평균인명피해액 을 구하면, 1억 2천 5백만원, 1억 5천 3백만원, 2억 5천 5백만원이 되며, 비용-편익 분석 을 위한 추정된 총 주행거리당 원단위 비용은 각각의 경우, 5원, 6원, 10원으로 산정 되었 다. 본고에서 추정한 총 주행거리당 원단위 비용은 도로 안전시설물 투자전 평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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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전형별 교육투자 비교 분석 (An Analysis between College Entrance Exam Types and Educational Investment)

  • 조하영;김진영;송헌재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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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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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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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대학입학전형별로 서로 다른 교육투자행태를 보이는지 확인해보았다. 분석 결과, 수시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연평균 사교육비와 일주일 평균 혼자서 공부한 시간이 정시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보다 낮았고, TV 시청, 컴퓨터 이용 등과 같은 여가시간과 수면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입학 제도가 교육투자의 양태를 바꿀 가능성을 보여주며, 나아가 필요한 인적자본투자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가능성도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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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해외직접투자 유치 입지결정요인 (Locational Determinants of FDI in Developing Countries)

  • 유승훈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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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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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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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개발도상국 해외투자 입지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입지요인인 피투자국 시장규모, 경제 발전 정도, 경제성장율, 인적자본의 질, 경제의 개방도, 현지시장 매력요인의 대위변수인 현재 외국인 투자 유치액등은 해외투자 유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수정된 중력 모형에서 중 요변수인 피투자국의 모든 투자국들로 부터의 상대적인 시장가중치를 감안한 원격성은 낮을수록 해외투자 유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거래비용이나 현지시장 친숙도가 중요한 해외투자 고려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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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생산성 추이와 교육훈련효과 - 상장제조기업 자료를 이용한 동적 패널 분석 - (The Productivity Trend and the Effect of the Corporate Education & Training after Financial Crisis - A Dynamic Panel Data Analysis using the Listed Manufacturing Companies' Data -)

  • 반가운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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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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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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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상장제조기업의 생산성 추이 및 교육훈련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외환위기 이후 상장제조기업은 시간이 흐를수록 저 생산성 국면에 빠지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상장제조기업의 고용 없는 성장, 물적 투자 없는 성장, 인적자본투자 없는 성장 현상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의 고용비중이 늘고, 낮은 기업의 고용비중이 주는 효율적인 노동시장이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 또한 교육훈련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기 위해 동적 패널 분석을 실시할 경우 교육훈련의 과소투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의 생산성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모순적 현상이 상당 부분 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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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IFDI유입이 지역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IFDI on the Regional Growth in Korea)

  • 최원석;홍승린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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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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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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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2000~2014년 기간 동안 한국의 16개 지역에 유입된 IFDI가 지역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 패널모형인 시스템 GMM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에 유입된 IFDI는 지역 내 경제성장 즉 자본형성, 고용창출, 수출확대 등에서 정(+)의 효과가 나타났으나, 수입은 부(-)의 효과가 발생하였다. 반면, 인적자본은 정(+)의 효과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권역별로 유입된 IFDI의 성장효과를 살펴보면, 수도권과 동남권은 GRDP의 성장에 부(-)의 효과를 보인 반면, 대경권에서는 정(+)의 효과를 보였다. IFDI유입과 인적자본 간 보완관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에 유입된 IFDI가 지역성장에 중요한 요인이지만, 지역 내 GRDP에 미치는 성장효과는 지역특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지역 내 유입된 IFDI의 성장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IFDI유치전략과 함께 산업구조개편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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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족의 인적자본 투자에 관한 질적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Multi-child Families' Investment in Human Capital)

  • 문숙재;이성은;양정선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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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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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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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ignificance of haying many children, their motive of childbirth, patterns of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nd their expectations of their children. For this purpose, thirteen mothers of multi-child families have been interviewed in depth. Key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ignificance of children in many-child families varied. The fundamental features were: symbol of strong ties between God and humans, proud existence displayable to others about their level of happiness, and a means of defining their identity. Second, the typical motives of the majority of interviewees to have many children were "unplanned" but "natural accommodation and adaptation." Third, striking aspects, in terms of many-child families' investment in human capital were to consider many-child families to be a community in itself as a great environment of teaming and to have to deal with issues of limits and impartiality when allocating resources of a limited income and parents' time. Fourth, expectations of parents for their children were "normal growth" and mediocrity, and they cited intangible human assets as the greatest gift to their children. This study will hopefully offer a new analytical perspective to the growing concerns of low birth rates and excessive zeal of parents for their children's education, and thereby lay the groundwork of methodological approaches for resolving such social problems.

성장 ${\cdot}$ 고용 ${\cdot}$ 분배에 대한 기술진보의 파급효과 (The Effects of Technological Progress on Growth, Employment and Distribution)

  • 임양택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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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경영경제학회 2005년도 제26회 동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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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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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의 분석목표는 순요소증가형 CES 생산함수를 실증적으로 추정함으로써 한국 제조업부문의 기술변화의 유형을 규명하고 성장 ${\cdot}$ 고용 ${\cdot}$ 분배에 대한 기술진보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는 성장 ${\cdot}$ 고용 ${\cdot}$ 분배를 동시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시각에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한국 제조업부문의 기술변화의 유형은 Hicks형 비(非)중립적인 자본사용적(B(t)>0) 즉 노동절약적 기술진보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결과, 잠재적 고용수준은 감소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Hicks형 중립적 기술진보를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gamma}$)은 감소하였던 반면에, 비(非)중립적 기술진보를 나타내는 요소간 대체탄력도(${\sigma}$)와 자본집약도(${\delta}$)는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L)이 자본(K)으로 광범위하게 대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본투입(K)이 노동투입(L)보다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 (K/K > L/L 즉 k/k > 0)되었다. 이 결과, 소득분배구조가 악화 (S/S< 0)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경제성장의 한계 봉착, 대량실업의 폭발, 계층간 갈등의 심화를 초래한 요인은, 성장 ${\cdot}$ 고용 ${\cdot}$ 분배를 동시적으로 추구하는 산업 ${\cdot}$ 기술경제정책을 일관성있게, 또한 과감히 추진하지 않았던 결과, 노동사용적 중소기업의 몰락, 노동의 생산효율성 증진을 위한 인적자본 투자의 미흡, 자본의 생산효율성 증진을 위한 자본절약적 기술진보의 저조, 총요소 생산성 증가의 부진,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에 의한 실질 임금수준의 하락 및 실물 자산가치의 상승 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성장 ${\cdot}$ 고용 ${\cdot}$ 분배의 조화는 바로 노동효율 증가형 기순혁신이며, 이를 위한 인적자본에의 투자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기술경제 패러다임(techno-economic paradigm)의 시각에서 제시하는 한국경제의 성장 ${\cdot}$ 고용 ${\cdot}$ 분배를 위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은 동태적발전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 기초과학연구능력 확충 ${\rightarrow}$ 소화 ${\cdot}$ 흡수 ${\cdot}$ 개량 ${\rightarrow}$ 토착화 능력의 배양 ${\rightarrow}$ 자체기술개발, 선진기술 도입, 산업간 및 산업내 기술확산, 국제기술협력 ${\rightarrow}$ 기술혁신의 촉진 ${\rightarrow}$ 총요소생산성과 기업경쟁력(자원 및 역량, 프로세스 경쟁력, 품질경쟁력, 시장경쟁력, 고객성과, 시장성과, 재무성과)의 제고 ${\rightarrow}$ 가격경쟁력(임금, 금리, 물류비용, 환율 등)과 비(非)가격경쟁력(디자인, 에프터서비스, 품질, 운송 등)의 제고 ${\rightarrow}$ 국가경쟁력의 제고 ${\rightarrow}$ 국제수지 흑자 ${\rightarrow}$ 성장 ${\rightarrow}$ 물가 및 고용 안정 ${\rightarrow}$ 분배 ${\rightarrow}$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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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투자가 한국경제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Study on the Effects of R&D Activities on the Exports of Korean Economy)

  • 김병우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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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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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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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II절에서는 다수의 구조방정식에서 R&D투자가 산업구조를 결정하고 이가 다시 수출 및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변수로 모형이 설정되었다. 동시에, 이같이 모형을 설정하는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R&D투자 등 혁신활동이 Grossman and Helpman(1991)기 신무역이론에서와 같이 제품차별화를 통해 무역과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Grossman and Helpman(1991) 모형이 주장하는 R&D의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는 회귀모형의 적합도(goodness of fit)가 높게 나타났고 데이터를 통해 관심의 대상이 되는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경제에는 이미 R&D를 통한 산업내 무역 증대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향후 우리 경제는 지속적 성장을 위해 기술혁신 활동을 통해 보다 지식 집약적이고 인적자본 집약적인 산업 내 무역 상품의 수출확대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본고에서의 실증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자본의 부존이 상대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보다 많은 R&D를 수행하게 된다. 이 같은 연구개발에서의 상대적 특화에 의해 이 국가는 보다 광범위한 혁신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know-how를 획득하게 되고 첨단기술(high-technology)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몫은 상대적으로 더 커서 실질 GDP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더 빨리 이루어지게 된다. 실증분석을 통해 이가 시사하는 R&D를 통한 산업 내 무역 증가와 빠른 경제성장의 효과는 데이터를 통해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생산구조와 무역구조가 지식 및 인적자본 집약적인 형태로 충분히 전환되지 않아 전통적인 R&D와 산업간 무역의 관계도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R&D 투자격차에 대한 Hughes(1986)의 주장과 달리 미국과 우리나라간의 R&D격차가 작아질수록 수출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R&D투자 등 기술활동 증가가 (대미)수출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음을 시사하였다. 동일한 분석을 우리의 대일본 수출의 경우에 적용한 결과의 경우에도, 일본간 R&D 투자격차에 대한 Hughes의 주장이 우리나라와 일본간에도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실증분석과정에서 이상의 논의를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 R&D 투자증가가 대미수출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현상 즉, 미국과 우리나라의 R&D 투자격차 감소가 대미수출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미국민(또는 미국기업)의 우리나라 수출품 R&D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낮을 수 있다. 즉,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독점적 경쟁산업에서 각 기업은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미국 소비자도 다양한 상품을 소비하고자 하지만 수입국(한국) R&D 투자를 통한 기술혁신에 대한 수입수요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총생산(Q)은 내수(A)와 수출(X)로 구성되어 있다. (Q=X+A) 이 경우, 우리나라 R&D에 대한 총생산 수요탄력성($\eta$)은 다음과 같다. $${\eta}={\eta}_X(X/Q)+{\eta}_A(A/Q)$$ ${\eta}_X$ : R&D에 대한 수출수요(X) 탄력성 ${\eta}_A$ : R&D에 대한 내수수요(A) 탄력성 만일, ${\eta}_X$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R&D에 대한 미국의 수입탄력성이 작다면 이는 우리나라 R&D에 대한 총수출 수요탄력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둘째, 우리나라 무역에 있어 일반적으로 산업 내 무역지수는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 한미교역의 경우, 산업내 무역지수는 이 평균치보다 더 낮다. 이는 한미간 무역에 있어 아직 산업내 무역보다 산업특화의 중요성이 다른 국가간 무역보다 더 중요함을 나타낸다. 셋째, 대체적으로 1990년대에 들어와 한국의 경공업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1980년대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품이었던 의류 및 신발제품의 경우 대미수출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넷째, 수출은 기술활동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분석과정에서 기술변수는 기술투입 또는 기술산출로 측정할 수 있다. 기술투입으로는 R&D 투자, 과학연구인력 등이 있고 기술산출 변수로는 특허, 생산성 등의 변수가 있다. 본고에서는 기술활동 또는 기술수준을 R&D 투자변수를 통해서만 측정하였지만, 과학연구인력 등 다른 변수 또는 둘 이상 다수의 변수를 사용하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도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이론적 실증적 분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이 증가하는 부문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이 부문은 주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불완전경쟁적 산업이어서 산업내 무역의 형태로 대미수출은 증가하게 된다. 이 효과가 우리나라가 기존에 비교우위를 지니는 전통산업(경공업)에서의 수출규모만큼 크게 증가하지 못하게 되어 총 수출규모는 그리 크게 증가하지 못하게 된다. 즉, <그림 2>에서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이 X수출을 다소 증가시키지만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의 총 수출 Y에 비해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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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병 뉴스 제317호

  •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
    • 월간성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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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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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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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경북 고령군 보건소 안순기 소장/“만성질환관리 건강투자 전략의 핵심”/‘보호자 없는 병원’시범사업/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만성질환관리는 미래의료의 핵심”/한방보건 최우수기관‘익산보건소’/공공보건 EHR선진화 1577억 투입/전국비만학회연합회 비만 가이드라인 제시/맞춤의학 실현 KARE 프로젝트 착수/“신약개발.보건의료 연구투자 협력”/지난해 국내 의약품 생산 12조원 돌파/식욕억제제 관리 위반 의원?약국 적발/“well-dying”...사랑의 공동체 실현/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신장내과 외래환자 58.4%가 40~60대/“천식 등 호흡기질환 예방관리 총력”/WHO 국제암연, 학술위원에 방영주 교수/30대 이상 70% 남성‘성관계’실패 경험/부실한 인적 자본, 미래 위한 건강투자 시급/2005년 시도별 생명표 및 사망원인통계 결과/유럽 고혈압학회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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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병 뉴스 제316호

  •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
    • 월간성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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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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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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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충남 금산군 보건소 송기철 소장/“건강한 생활, 쾌적한 환경, 건강을 걸읍시다”/선진국형 당뇨병치료 시범사업 실시/‘응급의료 인프라’지속적 개선/국내 당뇨병환자 269만명 추정/암 관리사업 연구협력 활성화/노인 인구집단 성병 감염실태 조사/하루 전 국민 5.4%가 의료기관 이용/대한피부과학회‘피부건강 10계명’/의약품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레보텐션’가처분 결정 취소 판정/LG생명-다케다, 비만치료제 공동연구/“건강도시 건강수도 금산”/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가장 손쉽고 좋은 운동, 건강의 비결은 걷는데 있습니다”/부실한 인적 자본, 미래 위한 건강투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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