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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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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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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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family friendly certification system by analyzing the actual experience of family friendly certified companies with the certification's incentives and their demand for new incentives. We analyzed 2018 survey data of family friendly certified company incentives and interviewed representatives from 9 family friendly certified companies. First, the use of incentives differs according to the level of corporate classification, number of employees, industry, certification continuation training, and incentive impact. Current family friendly certification incentives indicate that the utilization rate of incentives is high when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with less than 300 employees have newly received family friendly certification. Second, the use of the certification mark significantly differs by industry, certification duration, and incentive impact. Interviews with the companies' family friendly certification managers revealed that the incentives that companies use mainly are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bid points and priority immigration service. Large corporations hope for strong incentives, such as the National Tax Service's deferred tax investigation, interest rate cuts for bank loans, and corporate tax cuts. Lastly, the family friendly certification mark is a representative incentive used by 60% of family friendly certified companies. For the qualitative growth and stabilization of the family friendly certification system, the family friendly certification mark should be improved to become a more attractive incentive.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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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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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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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조직들은 지식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조직 내 업무 효율성 및 성과를 높임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지식관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성 관점에서 지식관리 체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조직원의 능동적인 지식공유 참여 활동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개인이 지식을 소유하고자 하는 관점인 지식축적을 적용하고, 조직 환경, 개인 특성,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지식축적 원인에 대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고자 한다. 연구는 지식관리 정책 또는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하였으며, 확보한 381건의 표본을 AMOS 22.0과 Process 3.1 매크로에 반영하여 가설을 검정하였다. 결과는 지식공유에 대한 분배 불공정성이 지식공유와 관련된 관계 갈등을 유발하여, 개인의 지식축적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센티브 민감성이 분배 불공정성과 상호작용 효과를 일으켜 지식축적을 높였으며, 업무 상호작용성이 분배 불공정성 및 관계 갈등과 상호작용 효과를 일으켜 지식축적을 감소시켰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조직 내부의 지식축적을 억제하기 위한 조직의 지식관리 전략의 수립에 기여 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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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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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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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국방부문에서 창출된 기술지식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경졔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국방 관련 부문에서 창출된 기술지식이 원활이 이전될수 있는 다양한 이전 메커니즘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둘째, 민간부문이 그러한 지식을 탐색, 소화, 흡수 할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그것을 상업화하기 위한 노력과 자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셋째, 민간기업이 국방기술을 상업화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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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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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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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효율성 분석기법인 DEA를 활용하였다. 투입요소로 연구비, 연구인력, TLO 인력, TLO 운영비 네 가지를, 산출요소로 기술이전 계약건수, 기술이전 수입료 두 가지를 선정하여 기술이전 효율성을 산출하였다. 기술이전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지역적 위치, 연구기관 유형, 민간부문 연구개발비 비중, 인센티브 제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효율성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다음의 4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연구기관 지방이전 시 먼저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학연협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연구기관별로 설립 목적에 맞는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민간수탁 증대가 R&D 효율성(기술이전 효율성)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거라는 단편적인 생각은 버리고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층적 조사가 필요하다. 넷째, 인센티브 제도나 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TLO 인력에게 직접적인 동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정부 연구기관들의 기술이전 효율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국가 R&D 체계를 개선하는데 유의미한 정책의 개발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확대되고, 향후 축적될 자료를 활용한 정교한 연구가 활발히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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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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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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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부지 등에서 토양오염조사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제안의 마련을 시도하였다.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토양이 오염된 부지를 찾아 내는 조사효율이 2% 정도로 매우 낮은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요인 분석과 더불어, 토양오염조사에 관한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의 법 제도 비교 분석을 통해 다음의 네 가지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토양오염 의혹부지에 대한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당해 부지의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책임법규로서의 토양환경보전법의 기능을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 둘째, 토양오염실태 조사 및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과 관련된 토양오염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양오염조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토양오염 의혹부지에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민원을 제기하고,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얻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민간 환경전문업체가 토양오염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토양오염조사체계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토양오염신고 제도의 강화이다. 현행 토양오염신고 제도의 의무화를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일정 규모의 토양오염 이상에 대해서는 이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민 등이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토양이 오염된 부지를 찾음으로써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는 민간 환경전문업체가 토양환경 평가의 수행기관으로 포함되는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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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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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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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기업유치를 통한 안정적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려하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기업은 지역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입지를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지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기업유치 수단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기업의 투자목적, 투자규모, 투자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동일한 법률체계 하에서 유사한 지원을 통해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투자유치 활동의 성과와 연계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원지역에 적합한 차별화된 지원제도의 도입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물류 및 오폐수 처리 비용지원, 교육훈련보조금의 상향 조정 등 투자유치 지원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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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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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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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유류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한 것으로는 인센티브제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유출 사고로 인해 발생한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배상책임(liability for losses due to spills)을 부과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실제 화폐단위로 계량화하는 작업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최근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자연자원 피해에 대한 가치 평가법(Natural Resource Damage Assessment : NRDA)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로 간주되고 있다. NRDA는 잠재적인 가해자들에게 그들이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를 훼손하게 될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명확한 재무적 인센티브(financial incentive)를 부여함으로써 가해자 보상 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을 실현 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환경자원 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적 모형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상상황평가법(CVM)에 대한 기초 개념과 이론적 체계, 그리고 이를 실제 피해액 추정에 성공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 등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88년 캐나다 북서부 연안에서 발생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고 당시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를 대신하여 해양오염에 의한 환경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RCG/Hagler, Baily Inc.의 가상상황평가법(CVM) 적용 사례를 분석 검토하였다. Nestucca 사례연구에서는 이들 연구자들이 실제로 활용한 설문지 설계, 설문방법 및 표본설계 등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CVM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방법론적 문제점들을 연구자들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WTP 추정을 위해 RCG 연구자들이 사용한 사전규제접근법(ex ante regulatory approach)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환경자원 피해액 추정 방법의 한계점도 함께 검토하였다.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는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자연 자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3 Million의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캐나다 정부는 이 보상금으로 Nestucca Oil Spill Trust Fund를 설립하여 피해를 입은 자연자원의 원상회복(restoration)을 위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계기로 캐나다 정부와 학계는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와 자원의 원상회복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안을 처음으로 마련 시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사례연구는 캐나다의 해양환경 보존 정책을 연구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유류오염사고로 알려져 있는 시프린스호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은 주로 연안어민들의 어업피해 배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간접피해에 대한 배상액 48억 5천만원도 대부분 치어방류, 여수대학교 종묘배양장건립 등 피해지역 연안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되었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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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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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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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20년 BAU대비 30%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건설 산업에서의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물 구축기술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제로에너지건축물 기반 구축과 상용화를 통해 의무화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센티브제도 현황 및 에로사항 파악을 통한 기술 지원 및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패시브 강화(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및 에너지자립율 달성(20%이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으로 인한 과다한 공사비가 발생됨에 따라 보급 활성화에 주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제로에너지인증을 위한 주요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며, 최근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에 따른 정책 변화를 분석하였다.

• 자연과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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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통권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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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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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FMC코리아∙신영아그로∙아진케미칼, 본회 준회원 가입/ 신임 한국잔류농약연구회장에 김용환씨 선출/ 동부한농화학, 「동부한농」으로 사명 변경/ 바이엘, 「바스타」글로벌 경쟁대회 수상 영예/ 바이엘, 「영업 정책 설명회 및 인센티브 시상식」개최/ 바이엘, 제품상담 위한 대표 전화번호 개설/ 동부한농, 진딧물약「세티스」본격 출시/ 경농, 신제품「모스피란 입제」출시/ 신젠타, 2006신제품 출시회 성료/ 신젠타, 이삭 주요병해 전문약제「킬트」출시/ 바스프∙스미토모화학, 각각 사무실 이전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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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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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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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암검진 사업의 수검율에 영향을 주는 정책적 요인에 대한 융합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첫째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험자가 단일보험자일 경우 통합적인 암검진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진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로 암과 같은 중증질병에 걸렸을 때 예상되는 의료비 부담이 높으면 경제적 인센티브가 작동하게 되어 검진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항목이 거의 없고 본인부담상한제 등이 잘 정비되어 있어 중증질환이라도 의료비부담이 낮기 때문에 암검진의 수검율이 개선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일본은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가 암검진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약화시키는 정책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