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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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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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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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부산항만공사는 환적물동량 증대를 통한 부산항의 동북아 환적중심항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기항 선사를 대상으로 환적물동량에 대비한 현금지원과 기항선박에 대한 항만시설감면 인센티브제를 시행 중에 있다. 부산항의 경우 매년 지급하는 인센티브금액 수준이 부산항만공사 년 매출액의 약 5%~10%에 달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인센티브금액의 물동량증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에는 인센티브가 과연 환적물동량 증대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부터 인센티브를 누구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나아가 물동량증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는 어떻게 구성하여야 하는지를 밝히기 위해 인센티브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선사, 터미널운영사와 나아가 인센티브제도 운영자인 부산항만공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AHP기법을 활용하여 실효성을 검정코저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외국적선사가 인센티브에 따른 물동량 유인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이 글로벌 국적선사로 나타났다. 한편 효과적인 인센티브방안에 대해서는 물동량과 연계한 직접 현금지원과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인프라지원 등 간접지원보다 효과가 큰 것으로 인식하여 향후 부산항 인센티브제도를 재설계할 시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본 논문은 부산항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물동량 증대를 구상하고 있는 해외 항만당국자들에게 정책적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보다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는 선사의 경우 실제로 선대운용을 설계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나 근무지가 해외인 관계로 이를 국내 지사근무자로 대체한 점은 분석 상 한계라 볼 수 있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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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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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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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에서는 경영자와 주주 간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한 대리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배구조체제로서 CEO에 대한 주식인센티브제도를 실행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서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기업들을 대상으로 했던 선행연구들에서도 상충되는 다양한 주장들이 제시되어 왔다. 따라서 국영기업들의 사유화를 추진해 온 중국 정부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들의 대리인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하여 "상장기업 주식인센티브관리법"을 2006년부터 시행해왔다. 하지만 본 법률의 기대효과가 발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6년 법률의 시행 이후 중국 상장기업 CEO에 대한 주식인센티브제도가 기업들의 성과향상에 기여했는지, 더불어 이사회의 특성들이 CEO 주식인센티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업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행하였다. 연구표본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6년의 연구기간 동안 최고경영자에 대한 주식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한 중국 상장기업들이며, 제시된 가설들에 대한 검증을 기업성과를 종속변수로 하는 계층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CEO 주식인센티브와 기업성과 간에는 기대했던 것처럼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사회의 지분보유는 CEO 주식인센티브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강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사회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사외이사비율과 CEO/이사회의장직의 분리는 CEO 주식인센티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업성과에 중대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본 논문의 결론에서는 이론적 실무적 차원의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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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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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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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저에너지 건축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국내외 인센티브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국내 저에너지 건축물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 캐나다, 미국, 싱가폴의 국가단위, 지방정부단위 제도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인센티브 제도의 체계는 1) 인센티브 종류 및 수혜자의 규정, 2)성능기준 및 평가방식의 정립, 3) 통합설계지원, 4) 재원의 확보를 근간으로 구성된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통합설계에 참여하는 전문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신축 중심 인센티브가 리모델링 건축물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인센티브 제도의 근간인 성능기준은 각 프로그램이 속한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규정하는 통합에너지성능분석기준에 따라 통합성능에 따른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개별 기술에 대한 지원을 보완하여 지원 범위 확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통합 성능의 경우에도 초기 시뮬레이션에 의한 검증에서 실제 에너지사용량에 의한 검증으로 전환되어 시공품질 및 건물운영에 점차적으로 비중을 강화하고 있다. 통합 디자인 자체에 대한 지원과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여 성능기반 건축물 시장으로의 빠른 재편과 신산업 육성을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재원확보가 필수적인데, 세금이 가장 일반적이고, 에너지 사업자 지원 또는 에너지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보다 적극적인 재원확보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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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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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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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대 · 중소기업간 협력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대 ·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 · 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 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기업의 사용을 권장키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공정위는 기업들이 이를 사용할 경우 하도급벌점 감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과징금 부과시 감경, 과거 3년간 누적벌점 감점)키로 했으며 건교부 등 관련부처에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하도급의 시정조치 강화 및 하도급거래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공정화 지참)도 개정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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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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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9-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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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환황해권 항만을 이용하는 화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항만선택 계층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 및 AHP분석을 시행하였다. 17개의 요소를 바탕으로 요인분석 결과 항만서비스, 항만운영 및 입지적 조건, 배후지와의 연계성, 항만비용, 항만으로의 접근성 및 항만시설 등 총 6개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AHP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각 요소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항만비용, 항만서비스, 항만시설, 배후지와의 연계성, 항만으로의 접근성 및 항만운영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AHP분석을 통하여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항만인센티브가 환황해권 항만을 이용하는 화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국내 컨테이너항만의 인센티브제도를 검토한 결과 환황해권 항만의 군산항, 대산항, 목포항이 화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평택 당진항은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즉, 군산항, 대산항, 목포항은 기존의 화주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강화 및 평택 당진항은 화주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이 시급하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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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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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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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6개 용도의 신축건축물에만 가능했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가능토록 하는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5월17일 개정 공포('10.7.1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탄소 녹색건축물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인증[공공건축물(1만$m^2$ 이상)은 의무화, 민간건축물은 자발적 참여로 운영] 평가기준 마련과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취 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인증시기 및 절차를 개선하고, 인증등급을 세분화(2 $\rightarrow$ 4등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분야의 경우 본인들이 인센티브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분야의 친환경설계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7월 1일까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국토해양부, 환경부 공동 고시)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기존 건축물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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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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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88-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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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만성질환관리사업에서 건강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따른 고혈압 환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고혈압 환자의 혈압 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인천광역시의 웹기반 만성질환등록관리체계(iCDMS)에 등록관리된 고혈압 환자의 진료정보에서 고혈압 환자의 성, 연령, 건강포인트 적립 수준, 의원 방문 횟수 등의 변수가 혈압 조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환자((n=17,278)와 그렇지 않은 환자(n=5,02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성, 연령, 건강포인트 적립 수준이 고혈압 환자의 혈압 조절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는 고혈압 환자의 자가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만성질환관리사업의 개발에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향후 만성질환관리사업에서 건강포인트제도와 유사한 인센티브 시스템의 체계적인 개발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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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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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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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프로젝트 방식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기업과 그 공급망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협업적 공급망 구축방향을 탐색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다. 대형공장이나 대형건축물 건설 등의 프로젝트형 사업은 EPC 사업으로 지칭된다. 이 프로젝트 기반 사업의 공급망에서 협업기제를 확인하기 위해, 흡수능력, 공급망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정립과 공급망과 참여 협력업체 사이의 과업목표일치 그리고 해당 협력업체의 공급망 관련 대응력 사이의 상호연관에 대해여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한 분석방법으로 PLS-SEM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프로젝트 형태로 거래관계를 맺는 EPC 산업에서 공급망관리의 필요성과 이와 연관한 인센티브 정립 및 과업목표일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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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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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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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병원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 별 운영 전략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종합의료시설은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이나 입원 등의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그에 따른 운영 전략이 상이하다. 이러한 병원의 운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건축 역시, 건립 시기, 유형, 중증도에 따른 병원의 규모 등에 따라 시설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며 이는 최근 정부에서 요구되는 제도 및 정책의 수용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의료법은 기존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신규 의료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기준이 강화 추세에 있고, 서울시 또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감염관리시설이나 필수의료시설 설치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 중이다. 병원 운영 환경이 상이함에 따라 종합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적용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서 종합의료시설 인센티브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의료 기능 확충을 위한 서울시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기준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만족하는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매우 깊은 고민이 필요했다. 본 논설은 서울시 공공필요의료시설 확충 제도의 주요 내용과 공공필요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에 관해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기준의 주요 내용을 정립하게 된 배경과 이유 등을 설명하여 본 제도의 의의를 정확히 전달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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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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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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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해 낼 수 있는 효율적인 자원봉사 관리방안과 지속가능한 자원봉사자 확대방안의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상생과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자원봉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구축,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의 추진의지 제고와 제도적 장치의 마련, 자원봉사자의 내부역량 향상 및 행 재정지원 강화 등을 우선적인 자원봉사자의 확대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지속가능한 봉사활동과 봉사자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과 투자, 여건조성 등 자원봉사관련 제반사항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