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사회재난 안전사고 중 수상 안전사고를 예방 및 사고 발생시 즉각 대응을 위한 센서 융복합 상황인지 기술을 개발하였다. 실제 현장에서의 위험상황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하여 정의하였으며 이를 영상 분석을 이용한 객체의 검출 및 객체의 추적을 통한 위험상황 검출을 개발하였다. 기존 패턴인식 기술에 비하여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인공지능 기반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였으며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많은 수의 데이터베이스 확보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하여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확보 및 현장에서의 실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작업을 통하여 충분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였다. 객체 검출은 최적의 속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SSD 구조를 이용하였으며 객체 추적을 위해서는 Re-identification 기법을 적용하여 Tied convolution 구조를 이용하였다.
본 시스템은 항만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추락, 협착, 충돌 등 사고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고 GIS기반의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서 위급 상황 발생 시 능동적이고 즉각적인 구조 활동 지원 및 골든타임 확보와 지속적 분석을 수행하여 귀중한 인명사고 구조체계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해상교통 분야에서는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과 내항선 안전관리체계 등을 통해 해양사고를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대형사고와 잦은 소형어선 인명사고로 인해 타 운송수단에 비해 위험도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안전분야의 최대 이슈는 2022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며, 해운업 분야에서는 선박안전관리사 제도 도입 문제와 안전관리의 디지털화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최근 안전관리 현황과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고, 2000년대 들어와 관심을 받고 있고 타 분야에서는 적용이 활발한 레질리언스 안전(Safety II) 개념을 적용한 시스템적 안전관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매년 골프장에서 로스트볼 범죄사고와 골프공을 줍기 위해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골프장에서나 경비업체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경비업체의 경비원이 상시 배치되어 주야간 경비를 하고 있으나 야외 골프장과 같이 광범위한 범위의 경비를 인력에 의해서는 통제가 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야외 골프장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고, 경비인력은 첨단드론장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골프장 경비배책을 위한 기초연구로 드론을 적용한 드론경비시스템을 적용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민간경비원의 문제점인 고령화, 저임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며 학위논문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해상등부표는 선박 통항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로, 낚시 배와 소형 어선을 포함한 선박의 항로표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야간에는 해상에 설치된 등부표의 위치나 번호판 식별이 어려워 소형 어선이나 선박이 등부표에 가까이 접근하여 등부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충돌하여 선박이 파손되거나 인명사고가 발생한다. 이 적용사례는 소형 어선이나 선박이 야간에도 등부표의 위치와 번호판을 손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등부표에 윤곽표시조명장치를 구비하여 충돌사고의 예방과 항로표지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목적을 갖고 개발을 추진하였다. 윤곽표시조명장치는 태양광전원을 이용하여 IP68 방수형 고효율 LED조명을 구비하여 멀리서도 식별이 가능하여 야간에도 신속하게 안전한 항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근접센서 콘트롤러를 결합하여 선박이 등부표에 가까이 접근하면 LED조명이 점멸하며 깜빡이면서 충돌위험을 알리는 경보기능을 추가하여 등부표와 충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되어 항로표지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명구조용 근력지원장치 개발의 필요성, 목적,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개발완료 예정인 근력지원장치가 적용가능한 재난현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을 분류하고 근력지원장치가 적용가능한 대표적 공통 재난현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적용가능한 재난현장으로 13개 재난현장으로 분류되었다. 첫 번째로 사회재난현장으로 8개 현장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현장은 화재현장(진압), 화재현장(구조), 붕괴사고현장, 교통사고현장, 폭발사고현장, 화생방사고현장, 환경오염사고현장, 기타 안전사고발생 현장이다. 두 번째로 자연재난현장으로 4개 현장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현장은 지진발생현장, 홍수발생현장, 태풍발생현장, 기타자연재난현장이다. 마지막으로 기타 재난현장으로 1개 현장으로 분류되었다.
본 논문은 해상에서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해양선박사고에 있어서 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영국과 미국의 실제 사례와 입법례를 최근의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선박침몰의 직접적 원인은 대개 선박 운항을 담당하는 선장과 선원의 과실이겠으나, 궁극적으로 선박회사의 조직과 관리 감독체계의 문제점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선박침몰사고 등 대형사고에 있어서 실무자뿐 아니라 기업 자체도 형사처벌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법리상 기업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국은 2007년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 대처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기업과 기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법리상의 난점이 있다. 외국의 사례와 입법례를 보면 기업자체를 형사처벌하는 입법은 법리상 가능할 뿐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서 필요한 일이기도 하므로, 이러한 입법을 통하여 대형인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리라 판단된다.
국내$\cdot$외에서 많은 인명피해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재산피해를 가져오는 중대산업사고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설계기술 및 안전운전기술 그리고 정확한 안전관리 등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나, 과거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구체적인 사고원인을 찾아 이를 Feedback하는 것도 중요하다. 과거 사고사례의 연구는 동종설비나 유사한 설비를 운용하는데 아주 귀중한 정보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값비싼 대가를 치러 얻어진 것이기 때문이다.(중략)
가스의 편리성, 저공해성, 열효율성 등으로 인해 가스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가스의 위험성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가스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가스사고는 엄청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불안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가스사고 위험을 줄 수 있는 원천적인 사전대책이 제도적으로 철저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가스관련법의 보험에 관한 법규의 개선을 통하여 가스사고에 대한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항만의 수출입 물동량 증가와 해양 레저 활동 증가로 해안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해양사고는 재산과 인명피해는 물론 해양환경 파괴문제까지 대두되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최근 필리핀 해역에서 발생한 미 7함대 소속 소해함 MCM-5 Guardian 함의 좌초사고를 통해 해양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과 항해 시 발생될 수 있는 오차요인인 좌표체계, 전자해도, 항법오차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항해안전을 위한 대책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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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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