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킹, 바이러스 등 정보화 역기능의 확산에 따라 정보보호는 전 세계에 걸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정보보호제품을 생산하고, 정보보호업무를 담당할 정보보호인력은 안전한 정보사회의 달성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일 것이다. 여러해 전부터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정보보호인력 양성을 위한 많은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양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규교육기관에서의 정보보호전공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교육통계연보를 이용하여 국내 정규교육기간(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의 정보보호전공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정보보호인력의 공급을 전망한다. 본 논문에서의 분석이 정보보호분야의 인력수급불일치를 해소하여 정보보호산업의 발전과 정보화 역기능의 방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환자 감시 장치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전자공학이 발달 추세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현재 전자공학의 발달은 컴퓨터는 무한대의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전자공학의 의료 분야에서 응용 또한 보다 용이하게 됨으로써 환자 감시 장치의 자동화에 박차를 가 할 수 있다. 의료기기의 발달은 곧바로 자동화를 요구하게 되었고 적은 인원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다는 잇점과 보다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볼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환자의 진료시 편리한 기능과 정확한 진단을 내릴수 있게 된다. 이러한 요구를 국내의 상황과 비교하여 보았을때 의용공학을 전공으로한 전문인력과 적극적으로 장비를 실용화 할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이 충족 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 환자 감시 장치의 자동화 및 국산화와 실용화가 가능해 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술 교육기관은 취학인구의 감소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회피하는 사회적 풍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이미 일반화 되었으며, 이제는 일부 대학에서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대학 졸업생들이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현실인 반면에 기업에서는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국으로 생산 거점을 옮겨가는 회사도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국내의 교육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기술 분야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으나, 각 대학이 자구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산업의 수요에 맞추어 인력양성 체계가 개선되어 가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은 점차로 나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전기술은 일본보다 약 10년은 뒤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기초 소재를 연구하며, 국제기술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글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전기술이 일본보다 약10년은 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도체, 소재분야, 새로운 매체의 실용단계 등에서 볼 때도 역시 10년정보 뒤져 있다. 그러면 세계선진기술에 비추어볼 때 적어도 10년 이상씩은 뒤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보겠다.
최근 WTO 협약에 의한 기술개방,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증, 이공계 교육 활성화 및 선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술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기술사의 인력수급 전망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고급 기술자로서의 기술사 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우수 기술사의 육성은 그 가치가 결정되는 적정한 수급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제도에 의한 기술사 인력 수급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기술사 인력의 수급을 조정하기 위해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선진수준의 기술사 인력수급체계 구축은 물론 효율적이고 일관된 기술사 양성 및 활용 체계구축에 이용될 것이다. 아울러 시장 개방과 관련 기술사간 국제 통용성 확보 등 우리기술의 국제무대 진출체제 확립을 위한 정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1963년 우수 기술인력의 확보를 위해 기술사제도를 도입한 후, 주택건설 200만호 건설 등 건설경기의 활성화로 인한 건설기술자의 수급불균형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력 및 경력기술자를 건설기술자로 인정하는 제도를 1995년에 도입하였다. 이러한 인정기술자제도의 도입으로 건설기술자는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2000년 이후 건설기술자의 심각한 공급초과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최고 기술자격인 기술사의 활용에 있어 심각한 폐해가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최근 WTO협약에 의한 기술개방, 국가간 상호인증 등과 관련한 기술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 ${\cdot}$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측면을 반영한, 정확한 기술사의 인력수급예측을 통하여 기술사 인력 수급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기술사 인력의 수급을 조정하기 위해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선진수준의 기술사 인력수급체계 구축은 물론 효율적이고 일관된 기술사 양성 및 활용 체제 구축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의료 및 복지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개호인력 확보 및 인력양성을 위해 일본정부와 지자체가 1) 인프라 구축, 2) 개호복지사 수학자금 등 대출제도, 3)외국인 유학생 개호인력유입 등 다양한 방면으로 전문 인력 확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관인 대학에서도 커뮤니티케어 교육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의료, 복지, 교육에 관한 전문인재 육성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직업교육을 통해 개호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한국도 급속한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진보 등 보건의료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고령자에 대한 개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호요구의 급증에 비해 노동 인구의 감소로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일본의 선 경험에 비추어 보건인력 확보에 대한 정책방안의 논의가 이루어져 할 것이다.
탄소배출에 대한 글로벌 규제 확대는 새로운 산업규제와 무역장벽을 가져오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 증대, 환경 개선 등을 동시에 추구효과는 녹색투자를 통해 경기부양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 녹색투지를 통한 새로운 성장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기업은 저탄소 친환경 구조로의 전환을 생존의 문제로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전환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인력 구성의 변화와 함께 요구숙련의 변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녹색경제로의 전환에서, 미래 숙련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은 녹색경제의 전환에 대한 대응으로서 뿐만 아니라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추동력이 된다. 본 연구는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숙련 수요에 따른 인력양성 방안을 모색한다. 그린카 관련한 미래 숙련 수요에 대해 현 대학 교과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녹색성장에서 그린카 만이 아닌 타 부문에서의 미래 숙련 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 방안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론의 개선을 도모한다.
최근 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서 기존 산업환경이 기술중심 구조에서 가치중심으로 확장되는 산업융합 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보안위험 또한 융 복합적으로 변화하여 그 범위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의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비하여 공급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2020년 까지 21,704명의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신규 인력 공급은 11,850명에 그쳐 9,854명의 신규 인력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이버보안 전공교육을 통한 신규인력 양성방법에 관한 연구에 비해 타 직업군의 재직자나 타 학문분야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형 인력양성방법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교육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크고 배출 인력이 많은 인문 사회계열의 대표 전공분야들을 선정하여 각 전공분야의 공통교육과정을 분석한 후,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비교한다. 이를 통해 각 전공분야별 배출인력이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이 되기 위해 어떠한 과목들에 대한 재교육(추가교육)이 필요할 것인지 분석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재교육과정을 설계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타 직업군의 재직자나 타 학문분야 전공자를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재교육과정 운영 시, 교육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의 수급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병력수급을 판단하는 것은 병역정책 수립의 근간이 된다. 최근 출산율 감소, 병 복무기간 단축, 국방개혁에 따른 병력규모 변화 등 병력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가 증가하여 정확한 병력수급 판단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가변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잉여/부족 자원 규모를 전망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인력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병력수급 시뮬레이션 모델 및 시스템을 개발하고 제안하였다. 병력수급 시뮬레이션 모델은 연도별 현역대상자를 판단하는 공급모델과 현역소요를 판단하는 수요모델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부족 판단 결과를 토대로 정책 변수들을 재조정함으로써 여러 가지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 군내외의 환경 요인은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이고, 병력 수급 전망을 통한 적절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본 시뮬레이션 모델은 합리적인 병역정책 수립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제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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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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