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IT 분야는 단순히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제품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고객 기업이 요구하는 복잡한 비즈니스 전략에 따라 다양하고 심화된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IT 비즈니스 환경에서 IT인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할을 정립하는 것의 중요성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 IT 관련 해당업무별로 전문 지식과 스킬을 갖춘 인력을 적시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기업의 대내외적 경쟁력강화와 국가적 차원에서 안정적인 IT산업의 전문 인력수급을 통해 총체적인 IT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IT 산업 인력의 명확한 정의와 전문 인력 개발을 위해 요구되는 IT 스킬 표준이 필요하다.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IT 스킬에 관한 벤치마킹과 관련 국내 환경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스킬정립에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07년 대한간호협회 간호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간호통계연보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문 인력의 수급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외국인 전문 인력의 이민정책의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연도별 보건의료인력 면허등록 현황 중, 간호사 등록현황을 보면 2004년을 제외하고 매년 1,000명 이상씩 더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는 2002년에 4,000명 대로 등록된 반면 2004년도는 750명으로 그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 및 생명 유지를 통하여 노동력을 담보할 수 있는 기간재이기 때문에 국가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공급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는다. 때문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낙후 지역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외국인 보건의료 전문 인력을 유치하여 활용하는 것은 낙후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시키고 지역적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날의 대학생수는 지난 20년간 급격한 양적 팽창을 하여 인구비례로 미국, 호주에 이어 세계 제3위가 되었다. 4년제 대학도 157개나 되며 공과대학만도 61개, 산업대학이 6개가 있다. 공과계열의 학생수는 275,237명이며 교수는 전임강사 이상이 4,822명으로 학생대 교수의 비는 무려 57:1이나 된다. 대학전체 33:1, 국민학교 30:1, 중학교 26:1, 고등학교 24:1보다 훨씬 높은 숫자이다. 한편 93년도 졸업생수는 공학사 34,334명, 공학석사 5,243명, 공학박사 1,009명이나 되지만 산업계에서는 인력부족을 느끼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의료제도 운영은 기본적으로 자유 경쟁체제(laisser-faire system)를 근간으로 발전되어왔으며 보건의료인력의 수요와 공급 역시 이에 따라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1970년대에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늘어 생활수준 역시 높아졌으며, 정부의 정책목표도 복지사회건설에 비중을 둠으로써 정부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료보장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다.
본 논문은 SW인력수급의 질적, 양적 불일치를 해소하고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공급망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모델에 대한 개념을 SW인력정책에 적용하였다. 대학을 공급자로 기업을 수요자로 인식하고, 대학과 기업간의 산학협업을 통해 수요지향적 SW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최적의 공급망 관리로 새롭게 접근하였다. 산업체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SW분야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양성정책협의회를 통해 인력수요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대학 내 수요 지향적 교과목개발 및 교과과정개편에 반영하여 전공역량이 강화되는 공학인증으로 유도하였다. 또한 산학협력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취업으로 이루어져 산업체가 필요한 인력을 배출하는 수급매칭 프로세스인 인력양성 SCM모델의 가치사슬(Value Chain)을 제시하였다.
건설생산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논의되던 시공참여자 제도가 2008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전문건설업자는 시공참여자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노무관리를 일임하던 구조에서 탈피하여 십장 및 그 소속 근로자를 직영 근로자로 고용해야 한다. 이는 전문건설업자의 유.무형 부담을 가중시켜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자가 채택할 수 있는 최선책은 팀제생산방식의 장점을 살리면서 작업능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건설 노무인력 임금체계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건설 노무인력 임금체계로 제2안(팀장과 팀원 모두 고정급형 성과급제 적용)과 제3안(팀장과 팀원 모두 순수 성과급제 적용)이 가장 적합하다. 팀장과 팀원 모두에게 고정급형 성과급제 또는 순수 성과급제를 적용함으로써 팀장(십장)의 긍정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건산법 및 노동 관계법상의 근로자 지위를 보장하여 건설 노무인력의 수급안정과 직업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노동생산성을 확보하여 전문건설업자의 과중한 경영부담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우리나라는 청년실업이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나 3D업종은 취업을 기피하고 있어 이들 업종종사자들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수입하는 국가로 전환한지 오래이다. 건설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능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 한 반면 근로여건이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현장의 취업 기피로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7년부터 국내건설현장에도 외국인력을 도입키로하고 지난 97년 6월 2,500명이 도입된 이후 외국인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건설 기능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건설분야의 외국인 산업연수추천단체로 대한건설협회가 지정되어 연수업무를 시작한 이후 7년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 틀이 잡혔고 연수생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면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로“건설현장의 인력난해소 및 국가간 협력증진”이라는 당초의 목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본지는 외국인산업연수제도 및 연수취업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고 설비건설업계의 외국인 활용 실태도 점검해 본다. 또한 회원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외국인산업연수제도 및 연수취업제도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게재하오니 설비건설업계의 많은 참고를 바란다.
지금까지 조선의 용접기술 현황과 최근 가장 관심의 대상인 용접의 합리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합리화 방안은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점점 국내 시장점유율을 잃어 가고 있는 국내 조선업이 경쟁력을 키워 1995년 이후의 조선호황을 맞아 최대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일본등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는 인력수급에 문제가 적은 국내 현실로는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용접기계화나 Robot화가 성급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최근의 노사문제, 제조업분야의 노동인력 부족등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특히 동구권의 개방화, 중국의 조선업계 발전등을 고려할 때 국내 조선소가 이들과 경쟁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선진 국에 뒤떨어진 기술의 개발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기술개발 특히 용접기술은 조선소 자 체의 설계, 기술, 현장 등에 있는 기술인력들 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접재료 Maker ,용접기 Robot Maker, 관련설비, 부품Maker등을 포함한 관계자 전원의 노력과 상호협력이 불 가결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국내 연구소 및 대학에 소속된 전문 연구원들이 국내 조선소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 문제점에 좀더 깊은 관심을 가져준다면 선진국과의 기술차이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더욱 단축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영농작업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농가인구의 감소로 인한 농업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농업노동 임금의 지속적인 증가는 경영주에게 이중의 고통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가처분가능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강원도를 지역 표집으로 선정하여 Bivariate Probit 모형을 이용해 내국인과 외국인 고용의 상호 관계를 고려한 고용인력 수요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3개월 이상 노동력을 고용하는 농가들의 경우 내국인 고용수요와 외국인 고용수요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형적인 도시근교 농업의 특징을 나타내는 춘천시에 비해 강원도내 타 지역 농가들은 다른 변수들이 일정할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의 고용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젊은 경영주일수록 내국인 상시 고용에 대한 수요가 높고, 농가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일수록 자가노동 확률은 0.13% 감소하고, 상시 농업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한 농업 노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상시고용된 농업인력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문화 차이를 인지하고,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영농교육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각 지역별로 내국인 또는 외국인 노동자의 상시고용 수요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강원도내 지역별 농산업 현황을 기반으로 "(가칭)강원도 농업 인력 수급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청년창업농과 농가조직 참여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작업 상시고용 인력을 우선적으로 매칭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공통평가기준(CC, Common Criteria)은 나라마다 다른 평가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세계적인 평가 기준이다. 지난 2006년 CC 인증서 발행국이 된 우리나라는 국내 CC 평가 인증 활성화를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CC 평가 도입 초반부터 지적된 평가 인력 수급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다. 특별히 EAL 5, 6, 7등급의 상세한 평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평가인력은 EAL 4등급 이하에 참여하는 인력과 차별되는 전문성으로 별도의 양성 대책이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인력 공급 문제에 가려 충분히 드러나지 못하였다. 본 논문은 국내 EAL 5, 6, 7등급 평가에 관련한 고등급 평가 인력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인력 양성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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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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