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인력수급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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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농가 경영이양 지원 제도 고찰 (An Implication of Policies for Farm Succession in Foreign Countries)

  • 황정임;최윤지;윤민혜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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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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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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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농가 경영이양이 인력 수급이나 구조 개선 등 농산업에서 가지는 의미가 중대함에도 관련 논의나 제도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외국에서 운용되는 경영이양 관련 제도를 고찰하고 향후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농가 경영이양의 개념과 여러 형태를 살펴보고, 국내 및 국외의 경영이양 지원 제도를 검토하였다. 국내외 경영이양 지원 제도를 비교 검토하여 얻은 정책적 시사점으로 첫째, 경영주-승계자 간 경영이양 계획의 수립 지원, 둘째, 경영주-승계자 간 효과적인 경영이양 모델 제시, 셋째, 승계자 없는 농가에 대한 대응방안, 넷째, 농지의 세분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기술집약도별 산업기술인력 수급구조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The Characteristics and Perspectives of Industrial Technology Labor-force by Technology Intensities in Korean Manufacturing)

  • 홍성민;장선미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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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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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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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is paper studies the supply and demand of Industrial Technology Labor-force(ITL) and analyzes the determinate of ITL shortage in Korean manufacturing. We classified the industry into four categories-high technology industries, medium-high technology industries, medium-low technology industries and low technology industries-based on its R&D intensity like OECD. For the empirical analyses we use a survey data collected from 5,703 enterprises.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a large majority of ITL is engaged in more technology-intensive industries but the categories that are exposed to more serious labor-force shortage problem are medium-high technology industries and low technology industries. Secondly, in the terms of supply factor, the ITL shortage problems are mainly due to the avoidance of ITL jobs. And the demand point, the reason is that the most of ITL are not researchers but production managers. Thirdly, the cause of im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of ITL are different by the technological categories. For example, in the high technology industries, the supply factors, such as average wage and turnover rate played more important role in the imbalance. But in the low technology industries the demand factors, such as per capita sales and the ratio of ITL in all employees were relatively much more important. Based on the findings, we discovered some political meanings such as the necessity to plan various policies to resolve the shortage problem of ITL according to the technological categori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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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분야 연구개발 인력의 수급전망 및 정책제안 (Current and Future R&D Manpower Requirements and Policy Recommendations in the Korean Oriental Medicine Research Area)

  • 서창진;장동민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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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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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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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o strengthen the R&D capability and the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oriental medicine industry, an adequate supply of qualified R&D personnel including medical doctors of Korean oriental medicine is an important precondition. This study analyze current and future R&D manpower requirements including medical doctors in the Korean oriental medicine research area. Our analyses can be utilized for developing the government R&D manpower planning including the adequate supply of medical doctors for the Korean oriental medicine research. For the study, we conducted and analyzed a delphi survey of the experts, the principal investigators, with expertise in Korean oriental medicine research area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2007 the Korean oriental medicine R&D personnel is currently under-supplied as many as 302 people including 111 medical doctors of Korean oriental medicine. The rate of under-supplied is 28.2%. Second, in 2017 the forecast shows that the R&D personnel in this area will be more severely under-supplied as many as 539 people including 185 medical doctor of Korean oriental medicine. The rate of under-supplied will be 32.6%. As a result, the confrontation of demand and supply forecasts shows that, in general, severe shortages of R&D manpower in the areas of Korean oriental medicine will result if there are not adequate manpower policy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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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성장법에 의한 Cadmium Sulfide(CdS) 박막 성장 및 양자 사이즈 효과에 관한 연구 (growth of Cadmium Sulfide (CdS) Thin Film by Solution Growth Technique and Study of Quantum Size Effects)

  • 임상철
    • 마이크로전자및패키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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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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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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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본 연구에서는 용액성장법에 의해 양자 입자로 구성된 CdS 박막을 슬라이드 유리기 판위에 성장시키고 이들의 구조적 광학적 특성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이들 결과를 토대로 용 액성장법으로 성장된 CdS 박막의 양자 사이즈 효과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성장시간은 1, 3, 10, 20분이었고 성장온도는 75$^{\circ}C$였다. X-선 회절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합성된 CdS 박막은 hexagonal상의 결정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장시간에 따라 막의 투께는 61~195nm, 입자사이즈는 8.5~22.5nm로 나타났다. 광에너지 변화에 따른 투과도 측정결과 본 연구의 CdS 시료는 성장시간에 따라 에너지 밴드갭이 2.43~2.51 eV로 나타나서 벌크 CdS의 에너 지 밴드갭인 2.42 ev보다 높은 에너지 밴드갭을 갖게 되어 양자 사이즈 효과에 의한 blue shift 현상이 용액성장법에 의해 합성된 CdS 시료에도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 같은 용액성장법으로 성장된 CdS에 대해 최초로 수행된 Raman 산란 실험결과 이성장방법 으로 성장된 CdS에는 1TO, E2, 1LO 포논 모드가 존재함을 알수 있었고 또한 입자 사이즈 감소에 의한 1LO포논 모드의저주파수 shift 현상 즉 포논 모드의 softening 현상이 있음이 밝혀졌고 softening은 최대6.2%까지 발생하였다. 이와같은 높은 softening은 본연구의 CdS 박막 내 양자 입자의 입도가 작은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본 CdS 시료의 양 자 사이즈 효과의 결과로 1TO 포논도 나타났는데 이 1TO 포논과 E2 포논의 Raman shift 는 성장시간 즉 막의 두께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행렬모형(二重比例行列模型)을 이용하여,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직업별 인력수요 변화가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였다. 전망의 결과에 따르면 향후 우리 경제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로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산업구조면에서 지식집약적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산업별 취업구조에서도 고기술산업의 취업준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게 된다. 직업별 취업분포에 있어서도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등의 고숙련 사무직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생산관련직과 농림어업직의 비중은 감소하게 된다. 이처럼 경제가 지식집약화되어 감에 따라 고학력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현재 적절한 인력양성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 기술이나 기능에 따른 수급부일정(需給不一政)(skill mismatch)현상이 매우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의 인력정책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첨단기술산업과 관련된 인력의 양성에 있다고 하겠다.2시간까지 LPDG용액은 MEC용액보다 비교적 나은 회복을 보였고 재관류 3일과 7일의 폐기능 평가에서 두 용액 모두에서 폐기능의 점차적 소실을 보였으며 이는 병리조직검사에서 보듯이 폐혐에 의한 외적인 요소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LPDG용액은 허혈재관류손상 방지 및 급성폐렴 등 염증을 잘 관리한다면 20시간 이상 LPDG용액의 안전한 폐보존의 가능성 을 얻을 수 있었다.ic 형태로 외래유전자가 발현되었지만 대조구에서 87.0% (26/30개) 배반포기가 $\beta$-Gal 활력을 보인 반면, G418 처리구에서는 모든 배반포기가 $\beta$-Gal 활력을 보였다 (P<0.05). 그러나 대조구 및 G418 처리구의 ICM

고용허가제 도입이 건설현장에 미치는 엉힝에 관한 연구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A Study on Effect Analysis that Employment Permit System affects Construction Field)

  • 김영준;박경호;김재준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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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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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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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외국인 근로자들은 90년대 들어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각종 제조업이나 3D업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산업기술 연수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편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수입하는 정책을 유지해왔었다. 산업기술 연수생은 불분명한 신분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 유린으로 수많은 사업장 이탈자를 만들었다. 2004년 8월에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그 동안의 국내 외국인력 정책을 그 근본에서부터 바꿨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고용허가제의 도입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 뿐만 아니 라 건설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허가제의 정보를 바탕으로 고용허가제가 건설현장에 미치는 인건비, 작업품질 및 태도, 노동력 수급, 의사소통에 대해 현장관리자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도출된 현장관리자들의 인식을 통해 향후 건설업에서의 부작용을 제거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문성이 강화된 지속가능한 요양보호사 제도 연구 (Study for a Sustainable Program of the Professional Long-term Care Workers)

  • 경승구;장소현;이용갑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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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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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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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중장기적으로도 지속가능한 양성교육체계 논의모형을 하나의 사고실험차원에서 대안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및 취업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현행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과 병행하여 전문대학교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 개설, 양성교육 의무시간 확대, 경력과 전문성이 강화된 가칭 '전문요양보호사' 제도 도입과 제공기관에서의 의무고용, 보수교육의 법정 의무화와 보험자의 보수교육강화 등으로 구성된 전문성이 강화된 지속가능한 대안적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체계를 제안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들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과정 유형화 연구 - 다양성과 불평등 중심으로 - (A Study to Classify the Type of Retirement Process among the Mature-aged in Korea - Focusing on Diversity and Inequality -)

  • 박경하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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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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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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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과정을 유형화 하고 다양성과 경제적 불평등에 초점을 두어 각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 있다. 유형화 분석을 위해 한국노동패널 제2~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탐색적 분석방법인 최적일치법(optimal matching)과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적용하였다. 은퇴과정의 유형화 분석결과, 주변적경제활동형, 사적이전의존형, 재진입제약형, 안정적퇴장형, 퇴장후재진입형 5개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각 유형별로 다양한 유형적 특성을 보였는데, 우선 주변적경제활동형은 주변적 근로자에게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고용 불안정 특성을 보였다. 둘째, 사적이전의존형은 은퇴과정에서 고용활동 중단 시 사적이전에 의한 소득보전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다. 셋째, 재진입제약형은 경제적 지원없이 '비경활-비수급' 상태의 분포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넷째, 안정적퇴장형은 비경활-연금수급 상태로 이행한 비중이 높은 유형이다. 끝으로, 퇴장후재진입형은 은퇴과정에서 재취업을 하여 늦은 연령기까지 고용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또한 상태별 지속기간 분석을 통해 유형 간 경제적 불평등 상태를 비교해 본 결과, 공적연금 수급 가능성과 수급의 지속성이 가장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형은 안정적퇴장형이었다. 사적이전의존형은 사적이전의 경제적 지원 가능성이 가장 높고 지속기간도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은퇴과정에서 경제적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고용상태에 따른 상태 별 지속기간을 살펴 본 결과, 정규직 지속기간이 가장 긴 유형은 안정적퇴장형이었다. 주변적경제활동형은 은퇴과정에서 비정규직 고용상태의 지속기간이 가장 길게 나타났다. 비임금 근로는 퇴장후재진입형에서 지속기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생애과정의 초기에 형성된 기회구조와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지위로 인해서 은퇴 이후에 불이익이 더 증가되지 않도록 완화하는 생애과정 관점의 재분배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3-Tier App개발 교육시스템 설계와 구현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3-Tier App Development Training System)

  • 장영현;오상엽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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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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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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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에서는 시대적 요구에 적합하도록, 개발인력의 수급이 어려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3-Tier App개발 교육환경을 제안하였다. 3-Tier App개발 교육시스템의 설계와 구현은 대학과 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환경을 동일하게 구성하고 구현하는데 있다. 3-Tier App 개발 교육시스템에 대한 실습실환경은 3대의 컴퓨터와 3명이 학생을 그룹으로 하여 실습을 수행하며 개발용 컴퓨터, Gateway 서버, 데이터베이스서버와 레거시 기간계 시스템으로 구성하고 학생은 개발용 컴퓨터와 구현 디바이스 담당, Gateway 서버시스템 담당과 데이터베이스서버와 레거시 기간계 시스템 담당자로 역할을 부여한다. IT전공 대학 3학년, 64명을 학생을 대상으로 3계층 시스템의 실습을 통하여 기업 ?춤형 인재양성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시스템 성능에 대한 10개 세부항목 비교 결과, 단독시스템 대비 3계층 시스템의 우수함을 입증하였다.

한의사인력 수급 추계 및 정책 활용방안 (The Supply and Demand Analysis of the Oriental Medical Doctor and Its Uses in Assisting Policy Making)

  • 최은영;김진수;이종수;이우백
    • 대한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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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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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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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supply and demand of the oriental medical doctor(OMD) based on the supply and demand analysis of OMD up to the year 1997. The baseline projection and demographic methods were considered to examine the supply of OMD. On the contrary, for the demand analysis, two different approaches were conducted with the nonlinear regression model.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OMD will be oversupplied before the year 2012 with decreasing rate. However, when we consider the demand of OMD in the future. it is anticipated that the demand of oriental medicine will be increased rapidly with two major aspects. The first is the expansion of insurance benefits. The second is the increasing number of adult diseases because of the aging of the population structure. Therefore, the effective cooperation system and mutual exchange between western and oriental medicine is required for the future. Also. it is necessary to make the oriental medicine of the pharmaceutical services in more scientific way for the appropriate policy of the demand and supply of OMD. For the future study, the students who study abroad, especially China should be considered. These students will be the key element for the future supply of O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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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광학과 입학정원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The Problem and Solution Associated with Increasing Number of Ophthalmic Optics Student)

  • 김상현;임용무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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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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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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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목적: 본 논문에서는 증가되는 안경광학과 입학정원의 문제점과 안경사의 수요공급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방법: 교육통계, 보건복지백서, 대학 알리미,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결과: 안경광학과의 모집정원을 이용하여 수요와 공급 등을 예측하였다. 결론: 현재 배출된 안경사의 수는 과잉공급이다. 안경사의 과잉 공급은 안경사의 근로여건 악화와 직무만족도 저하 유발하고 따라서 그리고 잦은 이직과 타 직종으로의 전업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의 조사가 필요하며 안경사 유관 기관들은 결집하여 정부의 인력정책수립에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안경사의 직무영역 확대, 질적 수준 향상, 근로여건 개선 등은 안경광학과 학제의 통일과 입학정원의 축소를 용하여 이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