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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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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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9-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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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 산업인력 양성 정책의 효율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산업인력부문의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을 동시에 접근함으로써 실무적.정책적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공급측면에 대해서는 지역산업인력 종사자 현황 및 전략산업별 인력공급현황, 지역전략산업 내 인력양성사업을 다루었다. 수요측면에 대해서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201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력수급현황과 산업인력 양성에 관한 기업수요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전략산업별 기업수요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전략산업별 차별적인 정책방향과 효율성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중앙정부의 산업인력 정책기조와 지역산업 현장의 기업수요를 반영하여 산업인력정책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사점이 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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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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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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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나라 인구의 빠른 고령화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증가하여 사회적 연대를 위한 노인장기요양 제도가 실시되었다. 제도 도입 후 나타난 장기요양제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관 및 급여유형별로 통합된 요양서비스 제공체계, 노인의료-요양의 연속성 부족에 따른 요양병원-시설 간 기능정립 문제 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입소정원, 종사인력, 제공서비스와 관련한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으며 FGI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지역 내 노인 인구와 인정자 수, 노인성 질환자수 등 장기요양 수요를 반영, 지역별 적정 기관 및 인력 수급 정책 방향 제시하고, 지자체별 목표와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절차 강화 및 지정 갱신제 등 인증제도 도입이 검토되어야 하며, 남성요양보호사 육성 및 수가 인상 등을 통한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하여 원활한 인력수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급식비의 보험적용과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확대제공, 원활한 입소관리를 위한 의료외 사고 중재기구가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 정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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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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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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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IT 산업전체의 고용(인력수급) 상황을 보면, 2000년 이후 2003년도까지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다른 어떤 해보다도 이직률이 매우 높았다. 특히 IT 인적자원의 수요와 공급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면, 2002년초 메타그룹이 실시한 조사에서 세계의 IT 기업들이 인적자원을 확충할 것인지 줄일 것인지에 때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47.6%가 10-15%의 인원을 감축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결과가 주는 의미는 향후 IT 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예측하게 한다.

• 대한병원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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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통권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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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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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대한중소병원협의회는 중소병원계의 최대 현안인 간호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 7월에「간호인력 수급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근거(evidence)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건의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소병협은 이 조사 보고서를 복지부에 건의한 결과 (1) 일부 군 지역(소득세법시행규칙상 의료취약지역)에 한해 7등급제 적용 유보 (2)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병원 7등급 감산율을 5%에서 2%로 하향조정 (3) 요양병원 간호관리료 산정시 AN인력 포함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중소병협은 중소병원계의 간호인력난 문제를 보다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재 행정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중소병협의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이루어진 간호인력난 실태 조사 보고서(요약본)를 게재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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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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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1-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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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2007년 대한간호협회 간호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간호통계연보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문 인력의 수급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외국인 전문 인력의 이민정책의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연도별 보건의료인력 면허등록 현황 중, 간호사 등록현황을 보면 2004년을 제외하고 매년 1,000명 이상씩 더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는 2002년에 4,000명 대로 등록된 반면 2004년도는 750명으로 그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 및 생명 유지를 통하여 노동력을 담보할 수 있는 기간재이기 때문에 국가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공급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는다. 때문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낙후 지역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외국인 보건의료 전문 인력을 유치하여 활용하는 것은 낙후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시키고 지역적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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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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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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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방사선사 면허 취득자에 대한 공급과잉이 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관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사선 관련 학계 및 의료계의 노력이 우선되어야겠다. 그러나 이와 함께 방사선 관련 인력 수급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방사선사 인력 수급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방사선 관련 정책 및 계획수립에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그 결과 다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방사선사 면허 취득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도 대비 2014년도의 면허취득자 증가 수는 15,639명으로 75.6% 정도 증가하였다. 둘째, 방사선 관련 종사자들의 취업분야는 의료관련 분야가 65.7%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015년부터 매 5년 간격으로 하여 2030년까지의 방사선사 인력에 대한 공급과 수요를 추계해 보면 2020년경에는 거의 6,000명 정도의 잉여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넷째, 방사선학과 졸업생들의 첫 직장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료분야에 취업하는 방사선사들의 취업 병 의원 분야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제언사항으로 도출되었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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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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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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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정보통신이 국가(사회 활동의 주요한 기반이 됨에 따라,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정보화의 역기능 현상도 급증하고 있다. 정보화의 역기능은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 개인 모두가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결과 정보보호산업이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정보보호산업에 대한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는 적절한 전문인력 확보에 차질을 빚어, 현재 정보보호인력시장은 공급부족으로 인한 수급 불일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인력은 산업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정보보호산업이 꾸준히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보호인력의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보호 기술의 생명주기가 매우 짧고,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데다가 정보보호산업이 타산업과의 동태적인 상관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과연 정보보호인력이란 무엇인가라는 간단한 질문에 대한 해답조차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정보보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있어 정부, 기업 등 관련 기관 모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 및 민간 부문에서 정보보호인력의 양성 및 공급 관련 의사결정의 토대가 될 정보보호인력의 분류체계(정의, 범위, 분류)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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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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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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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인력 중심의 산업적 성격이 강한 조경업은 실질적 생산 활동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조경업은 경기에 민감한 산업적 특성으로 인하여 최근과 같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이러한 특성은, 곧 조경현장의 인력수급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인력에 대한 올바른 수급 균형이 깨지게 되어, 산업체에서는 조경기술인력의 부족에 허덕이게 되고, 새로 사회에 진출하는 신규 인력은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으로 악순환을 계속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 조경산업의 올바른 기술인력 수급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향후 요구되는 인력수요와 공급상황을 분석함으로써, 기존 기술인력과 신진 기술인력의 적절한 수급균형을 맞추고, 이를 통해 미래 조경산업의 안정화를 꾀하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에 따르면, 초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인력은 매년 10% 수준의 인력공급 증가가 예상된다. 이를 2008년 기술인력 공급현황인 1,137명을 기준으로 추정하면 1,251명의 인력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하여 조경업체의 수요 기술인력은 현재 조경산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14,783명으로 추정하였을 경우, 매년 540여명 정도의 증가가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1,251명의 공급 기술인력은 현재 조경산업체에서 필요로하는 540여명의 기술인력에 비하여 약 2.3배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즉 조경분야에서는 공급인력의 초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며, 적절한 통제를 통하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공급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올바른 인력수급체계가 갖춰지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기술인력에 대한 공급과 업체에서의 수요 불균형으로, 조경 인력에 대한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학 경력 인정기술자 제도의 폐지로 자격증에 대한 수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각 교육기관에서는 해당 인력에 대한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춘 후에 졸업시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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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보호학회 2002년도 종합학술발표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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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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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정보화역기능 현상의 심화로 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전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다. 산업에 대한 수요는 곧 인력에 대한 수요로 이어진다. 또한, 현재 정보보호 전문업체들은 산업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으로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적시적인 공급을 들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정보보호 인력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보보호산업은 인력의 공급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수급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이유가 일련의 정보보호인력체계가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후약방문격의 인력양성 대책 및 정책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 보고 이에 대해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에 반영하여 정보보호인력체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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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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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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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9년 10월 24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되었다. 보건의료인력은 가장 핵심적인 국가보건의료자원으로서, 보건의료인력의 양과 질은 국가의 보건의료 수준과도 연결된다. 본 논문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주요쟁점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이들의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등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환경 및 인력에 관한 사회적 이슈들을 고려하여 발의된 법으로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 근무환경개선 및 복지향상 그리고 우수인력 양성 등에 중점을 두어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하고자한 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동법이 가지는 의의를 살리면서 보건의료인력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입법목적의 달성 및 법의 실효성, 적용 대상자 범위의 적절성, 종합계획과 실태조사의 중복성과 실현가능성, 위원회 설치의 타당성,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업무범위와 운영방식의 적절성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사항들을 검토하여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