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인력 고령화는 원전 수출에 따른 새로운 인력 수요 증가에 못지 않는 중요한 인력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고령화된 숙련 전문인력의 대거 퇴직에 따른 고급 인력난과 원자력 기술능력 약화는 한국 원자력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원자력 관련 기관 및 업체들에 대해 2001년과 2010년 국내원자력 기관의 인력 현황에 대한 통계조사에 근거하여 약 10년의 기간 동안 원자력 인력 변동 추이 등의 인력 현황 통계자료를 활용했다. 이를 토대로 조사대상 기관별로 그리고 통합적으로 원자력 인력의 고령화 수준을 검토한다. 그리고 원자력 인력 고령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인력 충원의 방향과 한국 원자력 인력 수급의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민영양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을 통하여 영양사 인력수급정책에 필요한 기초 자료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영양사의 면허등록인력, 사망자, 해외이주자, 취업직종 등 공급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영양사 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영양사의 실태분석을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영양사 면허등록인력,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자료 및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자격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영양사 인력 공급 추계방법으로는 기초추계유형 하에서 유입유출방법과 인구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였고, 수요추계방법으로는 인구, 국민총생산액 (GDP) 그리고 외국의 기준을 적용하는 비 (ratio)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5년까지 영양사 수급불균형정도와 방향은 영양사 수요추계방법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전망된다. 먼저 인구 비 (ratio)를 적용한 수요추계에서 단순인구를 적용한 수요 추계치는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국가에서는 향후 국민건강영양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인구 비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 연령별 가중치가 적용된 보정된 인구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방법에 의한 수요추계치와 공급추계치를 비교하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다소 많아서 2010년에 1,634명에서 2025년에 2,076명으로 영양사가 공급과잉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급 불균형 규모가 10%내외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향후 소득증가에 따른 건강수준 향상에 대한 요구와 만성질환자 증가 등에 따른 식이영양의 중요성으로 영양사 수요는 증가하리라 판단되기 때문에 수급불균형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총생산 (GDP)의 비 (ratio)를 적용한 방법과 관련하여, 국내총생산이 원화 (₩)와 달러화 ($)로 표시된 것에 따라 수급불균형의 규모가 다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로 표시된 국내총생산의 비를 적용하여 추계한 수요와 비교하면 10% 내외의 수급불균형이 발생하고, 달러화로 표시된 국내총생산의 비를 적용한 수요추계치와 비교하면 영양사 공급과잉규모가 증가하다가 2020년 이후 부터 공급과잉의 규모가 감소한다. 국내총생산 (GDP)을 적용한 수요추계치와 공급추계치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공급과잉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노령화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식이영양의 수요의 증가로 영양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국내총생산의 비를 적용한 시나리오 하에서도 영양사의 수급불균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의 영양사 비를 적용한 시나리오와 관련하여, 공급추계치를 미국의 영양사 기준을 적용하여 추계한 우리나라 영양사 수요추계치와 비교하면, 시나리오에 상관없이 우리나라 영양사 수요는 2025년까지 공급과잉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유럽의 영양사 기준을 적용했을 때는 시나리오에 따라 수급전망이 달라진다. 유럽의 '시나리오 1'을 기준으로 하면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하지만 '시나리오 2'를 기준으로 하면 공급부족현상이 발생한다. 외국의 기준을 적용한 수급추계결과에 대해서는 국가 간 영양사의 역할 및 기능 등이 다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우리나라 영양사인력은 다소 과잉공급이 전망되지만 노령화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식이영양 수요의 증가와 병원 분야의 임상영양사의 수요의 증가로 영양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영양사 공급과잉은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영양사 자격요건은 지나치게 열려있으며 이는 영양사인력의 자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영양사 면허자격과 합격요건을 강화하여 영양사 배출 인력의 자질 향상과 적정수급을 유지하는 방향의 정책이 요구된다.
정부는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과학기술의 향상에 주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80년대의 번영을 향한 자립 기반을 다지면서 중진국에로의 도약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업화, 기술화를 위한 정책목표의 뒷받침을 위한 산업인력을 수급하는데 기술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이 때 선진 공업국 중의 하나인 독일의 기술인력자원개발을 위한 기술교육제도와 공과대학 교육제도 및 산학협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를 간단히 소개하려 한다.
이번 연구는 치위생(학)과 입학 정원, 활동 치과위생사, 치과의사의 각 시 군 구별 인구 대비 분포 현황을 GIS 방법을 활용하여 시각적인 지도로 보여준다. 이런 분석은 치과위생사의 인력 수급에 대한 보건지리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에 기존의 인력 수급 정책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Fig. 1, 3, 4를 유기적으로 연관지어 분석할 때, 활동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의 시 군 구별 인구 대비 분포는 거의 일치한다. 이에 반해, 치위생(학)과 입학 정원과 활동 치과위생사의 시 군 구별 인구 대비 분포 사이에는 상당히 불균등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활동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의 절반 정도가 각각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데 반해, 치위생(학)과 입학 정원의 18.9%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분포되어 있으며, 81.1%는 전국 시 군 구별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치과위생사의 인력 수급에 관한 기존의 정책적 입장은 치과위생사 인력이 더 증가해야 하며 치위생(학)과를 신설 또는 증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현재의 상황은 치위생(학)과 입학 정원과 활동 치과위생사 사이의 지리적 불균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매년 면허를 새로 받는 치과위생사들이 자신이 공부했던 치위생(학)과가 있는 시 군 구를 떠나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을 포함한 광역시로 집중되는 상황에서, 치과위생사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치위생(학)과를 신 증설한다고 해서 치과위생사의 지리적 불균등 현상을 해소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인력수급 문제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요인분석을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한국의 의료제도 운영은 기본적으로 자유 경쟁체제(laisser-faire system)를 근간으로 발전되어왔으며 보건의료인력의 수요와 공급 역시 이에 따라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1970년대에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늘어 생활수준 역시 높아졌으며, 정부의 정책목표도 복지사회건설에 비중을 둠으로써 정부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료보장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다.
외항상선 해기사 수급차질 현황을 진단하고 현 상황 지속 시 해기단절 상황을 추정한 후 해기전승을 위하여 향후 10년간 외항상선해기사 연평균 7,500명 유지, 1항·기사와 2항·기사 이직률 30% 감소, 선·기장과 3항·기사 이직률 10% 감소 및 승무경력단절 해기사 복귀 인원 연 80명의 목표를 제시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목적: 본 논문에서는 의료기사 인력수급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오영호 연구원의 "의료기사인력수급에 관한 보고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안경사 인력수급과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방법: 이 보고서에 내재된 의료기사의 인력 수급과 공급 정책, 미래 안경사 수에 대한 잘못된 추계, 제한된 자료(취업률, 은퇴율, 사망률)에 의한 부정확한 예측, 미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추산에 대한 오류를 분석하였다. 결과: 안경광학과의 입학정원 산정시 정원 외 입학자 수를 배제하고 추산하여 18% 정도의 오차를 보였으며, 졸업률을 62.6%(전문대학과 산업대학 각각 78.9%와 85.98%), 취업률을 65.8%(2002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취업률 73.96%), 은퇴율을 사회복지사와 동일하게 2.3%(약사 은퇴율 1.3%)로 적용하여 객관적인 자료와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적절한 인구대 안경사의 비 산정에 있어서는 연령층의 의료기관 사용비율을 사용하여 안경착용자 1,280명당 안경사 1인을 제시하였으나 독일(4,706명), 미국(1,789명), 한국(1,825명당 1인)의 적용 기준과 크게 다른 수치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공급추계에서 낮은 취업률을 적용하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미취업자를 활용하자는 주장은 공급추계에 이중적 가중효과를 갖도록 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결론: 안경사의 인력수급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원 추계 시 정확한 자료와 최적의 적용 모델을 탐색해야 하며, 적절한 인구 대 안경사 비의 산정에 독일과 같이 직무영역이 유사한 나라의 사례와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연계하여 결정해야 한다. 안경사 공급 및 수요 추계는 통합된 연구결과가 도출된 후에 형평성이 확보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단체는 정확한 조사를 선행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인력수급을 담당하는 상설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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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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