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의 벗
• /
• 제37권7호통권431호
• /
• pp.22-23
• /
• 2004

세계 11위의 경제규모를 지니고 있는 한국도 난민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난민문제는 가진 자의 시헤가 아니며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난민의 날이다. 난민 문제는 인권을 위한 인도주의적 방향으로 이루어져 한다.

• 한국과 국제사회
• /
• 제1권2호
• /
• pp.85-108
• /
• 2017

이 글은 지속적인 탈북자문제와 북한인권개선 방안에 관한 것이다. 탈북자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한국행 입국을 해왔다. 북한주민의 탈북배경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 자체 '고난의 행군시기'의 경제적 동기가 가장 컸다. 하지만 이러한 탈북동기는 2000년대를 거치면서 기획탈북, 가족단위의 집단탈북, 자신의 미래를 위한 탈북 등의 형태 등으로 바뀌어왔다. 탈북자들은 탈북 후 한국입국 전까지 중국과 제3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인권사각지대에서 엄청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이 탈북자문제에 대해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꾸준한 노력을 해 왔음에도, 탈북자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해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지속적인 공동의 역할은 더 절실하다. 정부는 2016년 3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로 이 법안에 따라 북한인권문제를 제도적 절차에 따라 탈북문제를 인간의 보편적 가치와 민족문제로 인식하고 국내외적으로도 공동협력해 나가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학술대회논문집(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 /
• 한국정보과학회언어공학연구회 2023년도 제35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 /
• pp.571-576
• /
• 2023

본 연구에서는 인권의 측면에서 AI 모델이 향상된 답변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AI가 인권의 문제를 고민하는 전문가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용자 사이에서 어느 정도로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검증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와 상담사례를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좀 더 나은 답변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서 인권과 관련된 질의 응답 세트를 만든다. 질의 응답 세트는 인권 코퍼스를 학습한 모델과 그렇지 않은 모델의 생성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또한 생성된 질의 응답 세트를 바탕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전문적인 내용을 담은 문장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한다. 본 논문은 대화형 생성 모델이 인권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도 선호되는 답변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정보화정책
• /
• 제18권1호
• /
• pp.3-23
• /
• 2011

정보사회의 도래로 인해 정보의 효율적인 사용과 어느 곳에서든지 필요한 정보를 상시 사용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개인정보의 보호문제라는 새로운 과제가 발생하였다. 지난 20년간 법학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인권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이에 관해서는 매우 다양한 관점과 이론이 제시되었다. 정보인권은 우선 개인정보시스템의 안정성에 관한 인권, 인격권, 자기정보통제권, 정보접근권, 알 권리로 유형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보인권에 관한 과거의 연구들을 분석하여 정보인권을 유형화하고, 지난 연구들의 시대적 특성과 흐름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지난 연구논문들과 학위논문 등 200개의 성과물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체계 있는 정보인권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향후 정보인권에 관한 보다 실효적인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 건강소식
• /
• 제17권3호통권172호
• /
• pp.36-39
• /
• 1993

• 해운
• /
• 4호통권27호
• /
• pp.19-25
• /
• 2006

해양사고 발생시 조사광정에서 사고선박 선원들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EU와 미국이 강경쪽으로 방향을 굳힌 반면, IMO와 ILO는 보호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 양쪽간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다음은 우리 협회가 해양한국 5월호에 기고한 내용을 전재한 것이다.(편집자 주)

• 사회연구
• /
• 제18권1호
• /
• pp.57-81
• /
• 2017

이 연구는 인천광역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274명을 대상으로 2015년 5월 및 7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중 사회복지사들이 겪은 인권침해와 불이익 경험 여부 및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인권침해는 상사나 동료 및 클라이언트의 폭언, 폭력, 성희롱의 경험으로, 불이익은 임금과 수당, 복리후생, 기관운영에서의 차별로 구분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가 여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기혼자일수록,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일수록, 근로시간은 길수록 인권침해와 불이익을 경험하게 되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대학원 이상의 학력 소지 사회복지사의 경우 불이익 경험 보다 인권침해 경험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들은 인권침해 경험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이를 문제로 제기한 경우는 10.3%에 불과한 것도 확인하였다. 전국 및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사회복지사의 근로환경과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연구가 있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광역지자체차원에서 이를 분석한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인권침해와 불이익의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 노동경제논집
• /
• 제38권3호
• /
• pp.97-130
• /
• 2015

본 논문은 2010년부터 일부 광역시도(경기도, 서울시, 광주시, 전북)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인권조례에 학내 체벌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보다 일반적으로는 관대한 교육방법의 효과를 추정한다.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추정결과에 따르면, 인권조례는 바람직한 행동 경향,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 전반적인 만족도로 표현되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체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반면에, 인권조례는 학생들의 문제 행동으로부터의 피해 경험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 이와 같은 영향은 주로 중하위권 학생들에게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는 인권조례의 시행이 일부 학생들, 특히 중하위권 학생들의 문제 행동 경향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년도 국제학술대회
• /
• pp.271-276
• /
• 2007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콘텐츠학회 2017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 /
• pp.87-88
• /
• 2017

인권에 기반을 둔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복지사의 존재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전문가이기에 인권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인권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 속에서 2008년 9월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치매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시점에서 인권 관점에 근거한 치매노인 돌봄을 이해하기 위해, 인권 관점이 치매노인 돌봄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주는 장점과 과정은 무엇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보호와 치매의 정의, 원인과 치매노인 돌봄을 위한 기술과 장점을 살펴보고, 인권 관점에 근거한 치매노인 돌봄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