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출산력 변천과 그 결정요인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출산력 감소의 속도와 인구변천 단계에서의 출산력 변화, 그리고 인구변천 후기에 출산력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지난 40년간 개발도상국에서의 출산력 변화 추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인구변천 과정을 사회경제적 변화에 관련시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사회경제 지표들과 영아사망률 및 출산력과의 관계는 대부분 예상했던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관계의 통계적 유의성은 조사 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회경제적 지표 중 문맹률은 조사 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출산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산력이 낮아진다는 일반적인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화율과 소득이 각각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은 시기에 따라 통계적인 유의성을 달리 하고 있다. 연구 모형에서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설정된 영아사망률은 출산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변인들이 영아사망률을 통하여 출산력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도 비교적 잘 드러나고 있다.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지역별 인구변천 유형과 특징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인구변천 유형을 인구변천 단계와 관련시키고 있다. 그 다음으로 출산력과 사망력이 지난 40년간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검토하고 있다. 분석결과 출산력의 경우 아프리카 지역은 최근까지도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보여 인구변천의 제2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또한 알제리, 리비아, 모로코 등 아프리카 북부지역의 국가와 나머지 국가들이 인구변천 과정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서남아시아의 국가들 역시 인구변천의 제2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서남아시아 국가 증 아프카니스탄과 예맨은 지난 40년 간 출산력 수준의 변화는 거의 없고 사망력 수준만 약간 감소하는 전형적인 아프리카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동아시아 지역은 출산력의 감소 속도가 사망률의 감소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나서 인구의 증가폭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인구변천의 제3단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중남미 지역 국가들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와 비슷하게 출산력의 감소 속도가 사망력의 감소 속도보다 빠르게 나타나 인구의 증가 폭이 둔화되는 인구변천의 제3단계에 속한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한국과 싱가포르는 매우 빠른 속도로 출산력 감소를 보였으며 최근에는 오히려 저출산이 문제가 될 정도로 낮은 출산력 수준을 보이고 있다. 사망력의 경우 특히 평균수명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평균수명이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인 싱가포르가 78.0세인데 반해 르완다는 39.9세에 머무르고 있다. 아프리카의 평균수명이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나 최근에 크게 확산되고 있는 에이즈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한 중 일 3국은 순차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한편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속한 인구 변천과정을 겪고 있다. 출산율 및 사망율의 저하는 인구의 고령화로 귀결되는데 이들 3국은 노인인구의 증가, 구조적 관성, 비노인인구의 감소 등에 따라 향후 반세기이내에 지구상에서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될 전망이다. 본 연구는 한 중 일 3국의 경우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유효(나이별 소비율의 차이를 고려한)부양부담이 어떻게 변동하고 있으며 이 경로는 유효부양부담을 최소화하는 적정인구경로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논하고 있다. 그리고 인구정책을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하고 그 결과 출산율이 정지인구수준으로 당장 회복된다고 할 때 인구부양구조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논하고, 그 대안 혹은 보완책으로 유효부양부담과 관련된 여타 파라메타의 값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를 논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력의 사회적 특성적인 면에 있어서 각기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누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에 중점을 두면서 한국의 산업 각 부분간의 변천과정을 조사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는 1960, 1970, 1980년에 실시된 한국 센서스 자료가 주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1960년과 1980년 사이의 한국의 산업 구조적인 면에 있어서의 급속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변화들은 주로 경제발전 정책과 더불어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의 인구이동에 기인된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1960년에 65%의 노동력이 1차 산업에 종사한 반면에 1980년에는 38.5%로 감소했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1960년에 오직 8.7%의 노동력이 2차산업에 종사하던 것이 1980년에는 27.6%로 증가하였다. 3차 산업 역시 1960년에 23.8%에서 1980년에 33.9%로 10%의 증가를 보였다.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실업자들이나 잠재 실업자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구조 자체가 예전에 비해 더 안정이 되고 생활수준도 향상이 되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부분적으로는 계속된 5개년 경제개발 계획에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특히나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로의 인구집중은 주택, 교통, 범죄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동시에 도시지역에의 과잉 노동력의 존재와 농촌지역에는 특히나 농번기에 노동력 부족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성노동력의 비율, 전문직과 사무직 종사자, 그리고 서비스분야 종사자들의 비율이 증가하였는 데 비해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서 처럼 한국에 있어서도 자영인의 비율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감소하였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보다 전문화되고 조직화된 시장중심의 생산체제가 가구와 지역사회 중심의 생산기능을 흡수하므로서 많은 노동력이 임금 노동자가 되었다. 특히나 단순노동을 통한 많은 젊은 여성들을 고용하는 제조산업 분야에서 여성들이 낮은 임금과 과로 그리고 나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그들의 건강을 해치고 직업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다. 지난 20년에 걸친 급속한 정부 주도형의 경제발전은 노동력의 제 산업 간의 급속한 변천과 더불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낳았다고 할 수 있겠다.측면을 모두 낳았다고 할 수 있겠다.
1960년 이래 한국사회는 빠른 속도로 인구변천을 경험했다. 인구변천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특히 이 기간중 많은 인구를 도시로 내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던 농촌지역에서 그 변화의 폭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연구는 주로 최근 농촌사회에서 관찰되는 인구구조의 왜곡현상이 주로 농촌-도시로의 인구이동에 원인이 있으며, 지역단위별로 차별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농촌의 지역단위별 인구특성에 따른 인구분포의 변화를 비교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결과 밝혀진 결과를 종합해 보면 농촌은 각 지역단위(군)별로 인구구조상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각 지역단위별 인구구조의 변화로 예상되는 농촌의 문제는 군부나 면부의 총괄분석을 통해 알려진 농촌 문제보다 각 지역단위별로 분석할 때 알 수 있는 농촌문제가 훨씬 더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농촌을 위한 정책수립 과정에서 지역단위별로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1960년 이래 한국사회는 빠른 속도로 인구변천을 경험했다. 인구변천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특히 이 기간중 많은 인구를 도시로 내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던 농촌지역에서 그 변화의 폭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연구는 주로 최근 농촌사회에서 관찰되는 인구구조의 왜곡현상이 주로 농촌-도시로의 인구이동에 원인이 있으며, 지역단위별로 차별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농촌의 지역단위별 인구특성에 따른 인구분포의 변화를 비교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결과 밝혀진 결과를 종합해 보면 농촌은 각 지역단위(군)별로 인구구조상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각 지역단위별 인구구조의 변화로 예상되는 농촌의 문제는 군부나 면부의 총괄분석을 통해 알려진 농촌 문제보다 각 지역단위별로 분석할 때 알 수 있는 농촌문제가 훨씬 더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농촌을 위한 정책수립 과정에서 지역단위별로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구변천 유형과 특징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인구변천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출산력과 사망력이 지난 40년간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검토하고 있다. 분석결과 출산력의 경우 아프리카 지역은 최근까지도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보여 인구변천의 제2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또한 알제리, 리비아, 모로코 등 아프리카 북부 지역의 국가와 나머지 국가들이 인구변천 과정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사망력의 경우에도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우선 영아사망율의 경우 리비아는 17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데 반해 말리와 소말리아는 각각 142와 133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평균수명도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리비아와 알제리가 각각 71.5와 70.5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르완다는 39.9세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아프리카의 평균수명은 낮은 수준에 있다. 아프리카의 평균수명이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나 최근에 크게 확산되고 있는 에이즈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경제지표와 사망력 및 출산력의 관계는 대부분 예상했던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관계의 유의성은 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회경제지표 중 문맹률은 영아사망율과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화율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은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1970년을 제외하고는 통계적 유의성도 잘 드러나고 있다. 연구모형에서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설정된 영아사망률은 출산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변인들이 영아사망률을 통하여 출산력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도 비교적 잘 드러나고 있다.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의 역사적 변천을 인구변화와 자원관리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기존 관점은 인구기초이론, 기술기초이론, 시장기초이론 등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관점은 어느 한가지 변수를 독립 변수로 가정하는 입장을 취하므로 흔히 '단일요소이론'이라고 불리며, 제각기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 세계의 복합성을 단지 부분적으로 설명하는데 그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현실세계의 모든 사건은 개방된 체계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사건은 단선적인 인과관계로 파악될 수 없을 만큼 서로 복합하게 얽혀 있다. 이에 대하여 문화생태이론은 단일요소이론의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현실세계의 복합성을 분석할 수 있는 개념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생태이론은 실로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변천해 온 과정을 탐구하는데 적합한 개념과 방법을 장점으로 내세우는 새로운 관점이라 할 수 있다. 문화생태이온은 인구, 기술, 시장, 제도 등 요소의 중요성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어떠한 요소라도 어느 한 장소와 시점에서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한국 농촌의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탐구함에 있어서 활성되어야 할 문화생태이론의 기초적인 개념은 '지역인간생태계'와 '문화적 적응'이다. 한국 농촌의 지역인간생태계는 그 특성상 인구, 농업, 시장,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문화적 적응이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사회구성원들의 환경에 대한 적응도를 높일 수 있는 행동양식을 새로이 선택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한국 농촌에서는 적응전략이란 농업의 집약화와 상업화 또는 산아제한과 인구이동이라는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생존, 기술, 취락형태, 토지이용, 무역이나 교역 등은 적응전략을 분석하는데 간접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 정책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관한 관심 속에서 선진복지국가인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를 인구변천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있다. 먼저 스웨덴과 한국의 인구발전과정을 인구변천모형에 따라 분석하고, 인구변천 단계에 따라 사회복지가 어떻게 발전해 나왔는지를 주로 사회복지 법규를 통해 규명하고 있다. 다음 각 단계별 법규와 사회보장비 지출을 검토하여 스웨덴의 복지발달과정의 이념을 규명한 후,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이 어떤 방향을 나가야 할지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 스웨덴에 비해 한국의 사회보장비지출은 절대 부족상태이며, 스웨덴이 보편주의적 서비스를 강조하는데 비해 한국은 특수집단에 대한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음이 부각되었다. 또 한국은 특수한 역사적, 문화적 요인에 의해 보훈계통의 비용이 지불되고 있다. 이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한국사회도 앞으로 소극적인 복지정책보다는 스웨덴에서 처럼 보편주의, 생산주의 및 가정복지를 바탕으로 한 복지민주주의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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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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