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구학회>를 중심으로 성장한 한국의 인구학은 출산을 비롯하여 사망과 인구이동 그리고 인구센서스 등 인구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사회의 현실을 기술하고 고찰하며 지난 30여년간 독립적인 학문분야로 성장하여왔다. 특히 1960-70년대 높았던 출산율이 경제적인 성장의 걸림돌이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인구학을 전공한 학자는 물론 인접분야의 많은 학자들이 인구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등 한국사회에서 인구학은 크게 발전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출산율이 안정되면서 출산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인구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축소되어 한국의 인구학은 이전 시기의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학문적 토양을 잃어왔다. 한편 최근 초저출산율이 다시 사회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하면서 인구학과 인구학자에 대한 사회적인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 인구학은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과 관심을 충족시키기에 그 토양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06년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한국인구학회>를 축하함과 동시에 학문적 토양의 상실이라는 위기를 자성하고 이를 극복하여 한국사회에서 인구학이 재도약하고 재부흥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현재 처해있는 인구학의 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과 외국의 인구학 관련 토양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인구학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구가 성장한다는 사실과 함께 인구가 지역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사회과학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어왔다. 전통적으로 인구의 동학적 측면은 사회학의 주된 연구대상이 되어왔으며 근래에는 인구학(demography)이라는 새로운 독립과학의 분과로서 더욱 이 분야에서의 연구의 심도와 폭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인구의 동학적 측면을 인간의 경제형태의 일환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크게 부각되자 전통적인 경제이론을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분석/구명하고자 하는 동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인구의 단기적 지역간 이동이 경제사회의 질적인 변화와 이에 따르는 산업구조간의 노동력 균형의 재조정에 따라 원인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구의 동학적 측면에 경제학적 분석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를 초래시키기에 이르렀다.
한 국가의 공식인구에는 기준인구(base population), 조사간인구(intercensal population estimates), 조사후인구(postcensal population estimates), 그리고 추계인구(population projections) 등이 있다. 조사간인구, 조사후인구, 그리고 추계인구는 기준인구를 기반으로 하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센서스를 이용하여 기준인구를 생성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준인구 작성 시 센서스 자료를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고, 다른 여러 나라의 공식인구 작성방법에 대한 장 단점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공식인구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
21세기의 사회적 환경변화는 크게 개도국의 인구증가, 선진국 인구감소, 인구의 노령화(2025년 전세계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와 연관된 인구통계의 변화와 경제발전으로 인한 세계화, 도시화(현재 전세계 인구의 45%가 도시지역에 생활하고 있으나, 2025년에는 60%로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며, 이로 인해 유동인구 및 물동량의 증가로 수송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철도는 안전성, 정시성, 환경친화성, 대량수송성, 경제성 등에 장점을 바탕으로 국가교통의 핵심수단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미래사회는 각종 재해, 테러 등 다양한 위험원의 증가에 노출되면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또한 증대될 것이다. (중략)
도시의 행정수요 측정과 도시경제 운영을 위해 주간활동인구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상주인구를 보완하는 개념으로서 센서스의 통근 통학 자료에 근거를 둔 주간인구가 활용되고 있으나 서비스 경제가 압도적인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주간활동인구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의 주간활동인구를 파악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유동인구를 제시하고 서울시 유동인구 조사의 방법을 소개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유동인구 조사자료의 분석 결과 센서스 기반 주간인구에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시간대별, 공간대별 도시 주간활동인구의 분포를 밝힐 수 있었다. 끝으로 유동인구 조사자료를 통해 파악한 주간인구와 센서스 기반 주간인구를 자치구 수준에서 비교함으로써 유동인구 조사 자료의 주요 특성들을 밝혔다.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먼저 인구 전환 과정을 마무리 지었으며, 소자고령화사회(小子高齡化社會)로 진입한 국가이다. 일본 인구문제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인구통계자료집(2008)에 의하면, 일본의 인구증가율은 2000년에 0.21, 2005년 0.13, 2006년에 0.0으로, 인구감소 사회에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인구 전환 과정을 거친 일본에서의 인구전환 과정을 장기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실증분석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메이지 유신의 성공으로 가장 먼저 산업화를 달성한 일본의 인구전환은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나타났다. 실증분석에서는 1952년에서 2005년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한 분석 결과, 인구학적 요인과 경제성장간에 정(+)의 관계가 도출되었다. 그러므로 현재 일본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인구 감소는 노동력 감소에 의해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공통적인 문제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다지역 코호트-요인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시도별 장래 인구 추계를 실행하는 것이다. 마르코프 연쇄 모델과 Rogers의 다지역 인구 추계 모델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다지역 코호트-요인법의 프레임워크를 설정하였다. 이 프레임워크를 우리나라 데이터에 적용하여 2005~2030년에 대한 5년 단위의 시도별 인구 추계를 실행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중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추계치를 기존 통계청의 추계치 및 경험 데이터와 비교해 본 결과 제안된 추계 기법의 방법론적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본 연구의 방법론은 미래의 지역간 인구이동 매트릭스를 산출한다는 측면에서 추계 결과의 유용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미래의 지역간 인구이동에 대한 정보는 지역별 인구변동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가 전체의 인구변동 보다는 인구 이동을 통해 상호 연결되어 있는 하위 지역 인구들의 진화 과정을 더욱 강조하는 다지역 관점의 중요성을 예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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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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