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의 가구변동은 인구의 규모와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출생, 사망의 변동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관의 변화에서 오는 동거구조 등 가구 자체의 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기존의 국내외에서 적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가구추계방법을 검토한 후, 우리 나라에 가장 적합한 가구추계방법을 찾고 이를 적용해보는 데 있다. 추계방법의 선정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 나라와 같이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을 경우 장래가구 추계시 사용되는 원자료가 심한 기복을 보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 추계방법의 검토 결과 우리 나라에 적합한 가구추계방법으로서 연령별로 이원화된 방법, 즉 가구주의 연령이 34세 이하에 대해서는 지수함수법을, 그리고 35세 이상에 대해서는 순천이율법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장래 가구추계에 적용해보았다. 그 결과 우리 나라의 가구규모는 1995년 12,956천 가구에서 2030년에는 54%가 증가한 20,006천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평균가구원수는 1995년 3.3명에서 2030년에는 2.5명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나라 장래 가구형태는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와 3세대 이상의 다세대가구는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Objectives: Studies on the geographical differences in mortality tend to use a census population, rather than a registration population, as the denominator of mortality rates in South Korea. However, an administratively determined registration population would be the logical denominator, as the geographical areas for death certificates (numerator) have been determined by the administratively registered residence of the deceased, rather than the actual residence at the time of death.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the total number of a district population, and the associated district-specific mortality indicators, when two different measures as a population denominator (census and registration) were used. Methods: Population denominators were obtained from census and registration population data, and the numbers of deaths (numerators) were calculated from raw death certificate data. Sex- and 5-year age-specific numbers for the populations and deaths were used to compute sex- and age-standardized mortality rates (by direct standardization methods) and standardized mortality ratios (by indirect standardization methods). Bland-Altman tests were used to compare district populations and district-specific mortality indicators according to the two different population denominators. Results : In 1995, 9 of 232 (3.9%) districts were not included in the 95% confidence interval (CI) of the population differences. A total of 8 (3.4%) among 234 districts had large differences between their census and registration populations in 2000, which exceeded the 95% CI of the population differences. Most districts (13 of 17) exceeding the 95% CI were rural. The results of the sex- and age-standardized mortality rates showed 15 (6.5%) and 16 (6.8%) districts in 1995 and 2000, respectively, were not included in the 95% CI of the differences in their rates. In addition, the differences in the standardized mortality ratios using the two different population denominators were significantly greater among 14 districts in 1995 and 11 districts in 2002 than the 95% CI. Geographical variations in the mortality indicators, using a registration population, were greater than when using a census population. Conclusion: The use of census population denominators may provide biased geographical mortality indicators. The geographical mortality rates when using registration population denominators are logical, but do not necessarily represent the exact mortality rate of a certain district. The removal of districts with large differences between their census and registration populations or associated mortality indicators should be considered to monitor geographical mortality rates in South Korea.
이 연구는 캐나다 밴쿠버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한국인 이민자들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생활양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캐나다의 이민정책을 개관하고, 1996년 인구센서스와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중국인 및 한국인 이민자의 증가추세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전화번호부에 등재된 김씨 성을 가진 한국인의 숫자를 활용하여 밴쿠버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규모를 추정하는 작업도 시도되었다. 이 논문의 초점은 중국인과 한국인 이민자들의 적응형태를 설명하고, 화교사회와 한인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맞추어져 있다. 이를 위해 소수민족 이민자의 적응형태가 현지사회에의 참여수준과 문화정체성의 강약에 의하여 네가지 범주로 나누어지는 분석틀이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중국인과 한국인 이민자들의 민족정체성이 강하며, 고유의 문화적인 전통과 생활양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중국인들의 활발한 현지사회진출에 비해서 한국인 이민자들은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활동영역과 민족적 울타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인들의 사회적 통합 및 문화정체성의 유지와 관련해서는 자발적 결사체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는 중국인과 한국인들의 장기적인 문화변용의 전망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환경적 형평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어떤 분석방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많이 다르다. 또한, 경험적 연구에서 연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도 흔히 불확실하고 부정확하다. 본 연구는 환경적 형평성 분석에 있어서 이러한 방법론적 일관성 결여와 자료의 불확실성을 다루기 위해서 민감도 분석이라는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간적 근접성과 축척이라는 두 개의 공간척도에 대한 환경적 형평성의 민감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두 가지의 실험이 환경적 형평성 분석에 대한 두 개의 공간척도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통제 및 실험인자들을 사용하면서 수행되었다. 이러한 실험을 위해서 미국 조지아주 풀톤 가운티가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고,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연구지역의 1990년 인구센서스 자료와 유독물질 배출목록(TRI) 데이터베이스가 지리정보시스템으로 통합되었다. 독립표본 t-test와 편재계수를 이용한 통계분석이 연구지역에서 환경적 행평성을 결정하고 공간척도의 유형에 따른 인구의 사회경제적인 특성의 상대적 변이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지역에서 환경적 형평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TRI 시설들의 영향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버퍼거리에 약간 민감하지만, 분석에 사용된 지리적 축척에는 민감하지 않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본 연구는 환경적 형평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어떤 공간척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공간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통계적인 측면에서 변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에서의 호구통계작성제도는 오래전부터 운영되고 있었다. 현존하는 기록으로는 통일 신라시대의 촌적제도, 고려, 조선시대의 호구성적 등으로부터의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이러한 호구성적제도는 순수한 통계작성목적보다는 징병, 요역, 세금부과, 신분유지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것이다. 이러한 호구성적제도로부터 작성된 호구통계는 완전성 및 정확성의 측면에서 다소 호구의 누락등 오차가 있는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정확한 호구통계파악을 위하여 1896.9.1자로 호구조사 규칙이 제정되었고, 1909년에는 민적법이, 1925년에는 인구센서스가 도입되어 호구통계를 작성할수 있는 제도가 세분되었다. 오늘날 통계의날 기념일을 매년 9월1일로 정한것도 이와같은 근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제도는 1960년대 초 호적법, 주민등록법의 전면적인 개정으로 정도 높은 호구 통계를 작성하는데까지 이어졌다.
이 연구는 북한의 사망률 동태를 건국초기부터 2008년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연구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 첫째, 북한이 발표한 사망률 관련 자료들의 정확성을 분석한다. 북한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망률이 매우 빠르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경제난 이전 사망률 관련 통계치들의 내적 일관성과 다른 사회주의 사망률 추이를 종합해서 분석할 결과 사망률이 과소 추정된 정황들이 증명되었다. 북한의 공식 발표된 사망률이 과소추정된 것은, 체제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주인구등록에 기초한 인구집계에서 인구동태가 정확하게 파악되기 어려웠던 요인이 컸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 사망률 자료의 편의를 파악하고 조정하여 북한의 사망률이 실제로 사회주의국가 건설 초기에서 2008년 시점까지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사망률은 한 사회의 생산, 복지 제도의 발달수준과 사회 성원의 생활수준을 가리키는 중요한 척도라는 점에서 사망률의 변천 이면에 작용하고 있는 북한의 생산과 복지 제도의 성쇠 과정과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주민의 사망률은 1970년 초반까지 크게 개선되었고 이후 정체되다가 1990년대 중후반 식량난 시기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북한주민의 생활은 1970년대를 기점으로 성쇠의 국면으로 갈렸다고 여겨진다. 사회주의 건설초기 혁신적으로 생산이 증진되고 사회제도가 개선되었지만 1970년대 중반이후 생산과 복지수준은 점차적으로 정체되다가 사회주의권이 무너지면서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더욱이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하면서 공식적 생산과 복지는 거의 마비되기에 이르렀다. 1990년대 중후반 발생한 심각한 식량난 상황에서 많은 인구가 사망하였지만 대외에서 주장한 수준만큼 사망자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는 인구의 교란이 사망뿐만 아니라 출산율 감소와 탈북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식량난 이후 자구적인 생존활동과 비공식 경제활동이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생존양식이 변화된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주민들의 자구적인 생존능력이 중요해지면서 변화에 적응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사이 식량 및 건강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차이가 커졌고 사망률이 지역과 계층에 따라 차이가 커지는 현상도 확인되었다. 또한 북한 사망률의 중요한 특성으로 청년기 이후 남성의 높은 사망률에 주목하였다. 북한 남성의 높은 사망률은 오랜 시기 군에 복무하고 재해위험이 큰 노동에 종사하는 생활환경과 밀접히 연관된다고 여겨진다.
이 논문은 1980~2005년까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행동의 변화에 대해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마이크로 샘플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꾸준한 증가를 보였으며, 특히 고학력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빠르게 증가해 왔다. 또한 남성 배우자가 고학력인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해, 기존의 기혼 여성 경제활동의 주요 특징이었던 "고학력일수록 낮은 수준의 경제활동참가"와 다른 패턴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분석에 포함된 기혼 여성 가운데에서도 최근 코호트에게서 강하게 나타난다. 배우자의 특성이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결정에 있어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자녀의 존재는 여전히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장애 요인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는 거주지역의 생태학적 환경과 사회경제적 요인이 사망력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그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1990년, 1995년, 2000년 세 시점의 인구센서스 자료와 동태통계 원자료, 그리고 각 시$.$군별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사망력의 지표로는 조사망률, 표준화사망률과 장수비율을 사용하였다. 이 논문은 우선 GIS를 이용하여 세 시점의 시$.$군별 사망률 지도와 장수 지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거주지역의 생태학적 환경과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사망력의 지표들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일반화된 설명을 위해 분산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망률 지도와 장수 지도를 비교한 결과. 전라남도 남서해안지역에서 조사망률, 표준화사망률과 장수비율이 모두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수도권과 부산권역에서는 사망력의 세 지표가 모두 낮게 나타났다. 표준화사망률과 장수비율의 지역별 편차는 1990년 이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또한 표준화사망률과 장수비율 간에는 의미 있는 선형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 인과구조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망력의 지역별 편차를 분석한 결과, 산간과 농촌이라는 입지조건을 지닌 시$.$군들의 조사망률과 표준화사망률이 대체로 높으며, 해안과 농촌지역에서는 장수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결과는 교육, 소득, 혼인상태, 의료수준, 보건수준 등 사회 경제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약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특히 표준화사망률의 경우에 그러하였다. 거주지역의 입지조건에 따른 사망력 수준의 편차는 사회경제적인 요인은 물론 지난 40여 년간의 인구이동으로 인한 인구연령구조의 차이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사들의 지역간 분포양상 및 불균형 정도를 체계적으로 측정하여,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인력의 배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1980년과 1985년의 인구센서스 통계자료와 정기의사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의사, 일반의, 전문의의 지역간 불균형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80년에는 전체의사의 10.4%가 군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1985년에는 9.6%로 군지역 분포율이 낮아졌고, 인구 100,000명당 의사수는 1980년에는 군지역에 9.18명이던 것이 1985년에는 12.95명으로 증가했다. 일반의는 1980년에 군지역에 14.7% 분포되어 있었으나 1985년에는 12.7%로 낮아졌고, 인구 100,000명당 의사수는 7.13에서 7.29명으로 증가했다. 전문의의 경우 1980년에는 5.1%가 군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1985년에는 7.3% 증가되었고, 인구 100,000명당 의사수도 2.05명에서 5.66명으로 증가했다. 군지역에의 분포비율이 10%를 초과한 전문과목별 전문의는 일반외과와 예방의학과 뿐이었으며, 1980년에 비해 1985년에 군지역 분포비율이 흉부외과 전문의를 제외하고는 모든 전문과목에서 높아졌다. Gini계수의 1980년$\sim$1985년간 변화율은 의사 -15.40%, 일반의 18.01%, 전문의 -10.43%로서 일반의의 불균형 정도가 심화되었고, 구지역간과 군지역간에는 모든 의사의 분포가, 시지역간에는 일반의의 분포만 더 불균형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의 중에서는 소아과 전문의의 변화율이 -12.24%로 가장 높았으며,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안과, 결핵과, 예방의학과, 해부병리과 전문의는 1980년보다 1985년에 Gini계수가 더 높아졌다. 그리고 1985년 기준으로 일반외과 전문의의 Gini계수만 0.4369로 0.5이하였고, 0.8이상인 전문과목은 성형외과, 결핵과, 임상병리과, 해부병리과, 재활의학과 등이었다. 의사의 지역간 균형분포를 위해서는 의사의 지역간 분포요인 분석 연구를 통해, 이를 기초로 적절한 배분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공공의료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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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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