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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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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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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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연구는 Beck(1991)이 제안한 오차교정모형(error correction models)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지역인구의 증가는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을 단기적으로 증가시킨다. 둘째, 노인인구비중이 높고 경제개발비 및 기존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이 낮을 경우, 장기적으로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이 커진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기초지방정부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의 변화에 대한 지방자치(지방선거)의 영향력은 분명하지 않다. 넷째, 어떤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의 수준과 성장률이 클 경우, 그것과 인접한 다른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이 장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한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기초지방정부들의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의 변화가 각 지역의 내부정책 환경의 변화보다는 중앙 광역 기초지방정부간의 정치적 제도적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시사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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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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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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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 비교를 통한 한국의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중국 청도의 장기요양보험 시스템 구축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검토하는데 있다. 중국과 한국의 문화배경, 생활습관 및 인구구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여 한국 장기요양보험의 성공적인 경험은 중국 청도의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Gilbert &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분석 프레임워크에서 청도와 한국의 장기요양보험 정책을 비교해 보았다. 정책비교를 통해 청도의 현재 시범 정책 문제점들로 입법 지원 부족, 재정 독립 그리고 심사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고 인적자원 부족을 논의하였다. 이에 다양한 차원에서의 정책비교를 통해 법제 지원, 평가기준 상세화, 혜택범주 확대화, 서비스네트워크 강화, 재원 최적화를 위해 청도의 장기요양보험 개선 제안들을 결론으로 제시해 보았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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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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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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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이 재분배적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복지국가의 성장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이 없는지에 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은 발전주의/생산주의의 제도적 유산인 사회보험 중심 제도 환경 속에서, 사회보험 확대를 통해 복지수혜를 보편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복지수혜의 보편화가 재분배적 측면에서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노인인구의 경우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역진적 효과를 갖지만, 기초연금 도입의 영향으로 전체 노인 뿐 아니라 저소득 노인들의 상황도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근로연령대 인구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혜택은 상대적으로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복지국가가 불평등을 거의 개선하지 못했다.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은 이들 근로연령대 저소득 가구로, 가구주 연령이 높고, 취업하지 못했거나 불안정한 일자리에 머무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가구원 수가 적고 여성 가구주 비중이 높은 집단이다. 지난 10여년 간의 복지국가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복지국가의 혜택이 개선되지 못했다는 점은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이 불균등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한국 복지국가가 그간의 성장에서 소외된 집단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중심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다원화, 사회보험의 포괄성 개선, 소득-고용-훈련의 연계 강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표적화의 결합이 필요하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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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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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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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우리 정부가 복지사회 구현의 일환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은 적은 일찍이 없었으며 제오차 경제사회개발계획에서도 일차보건의료와 의료보험의 조기정착 그리고 인구대책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국민건강증진과 사회발전을 위하여 국가보건정책을 크게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계속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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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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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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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연구는 한국 청소년의 복지의식 형성과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다. 연구에 포함될 변인들은 주로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관련되어 있다. 청소년의 복지의식은 '노후생활에 대한 책임주체'에 대한 응답으로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前)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청소년발달지표조사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된 한국청소년발달지표 1차년도(2005) 조사 자료이다. 청소년의 노후복지 책임주체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가치지향과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을 모델에 투입한 다항로짓분석(Multinomial Logit Model) 결과, 부모학력, 평등의식, 국가의 책무에 대한 인식 등이 한국 청소년들의 복지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이 밝혀졌다. 연구 설계상의 몇 가지 한계점은 있으나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의식과 사회정책의 결과와의 관련,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세대 간 지속성 등의 차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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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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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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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1980년대 후반 공급된 영구임대주택단지는 20여년이 흐르면서 새로 공급된 단지 거주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기존 거주자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는 복지서비스 유형을 살펴보고 단지의 입지특성과 거주자 계층의 인구특성을 기준으로 단지에 적용 가능한 복지서비스 유형들을 검토하고 거주자의 복지요구와 비교하여 향후 단지별 복지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이를 위하여 복지서비스, 거주자 계층 그리고 입지특성에 관한 이론을 고찰함으로서 복지서비스의 범위와 유형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거주자 대상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7가지 유형(자립형, 반자립형, 육아형, 청소년형, 자활형, 사회통합형, 1인가구형)을 설정하였다. 복지서비스 요구분석에서는 관리 전문가와 입주자 대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단지 별 요구분야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단지를 분류하였다. 그 다음으로 단지별 입지특성과 거주자 계층의 인구특성을 바탕으로 복지서비스 유형을 세분화하여 적용하고 단지 별 요구도와 비교하였다. 전반적으로 영구임대주택의 인구특성은 고령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유아비율과 청소년 비율이 높게 나타난 단지의 경우 보육형과 청소년형을 적용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영구임대주택의 복지서비스 유형은 서울시와 대도시의 대규모 단지일수록 자립형, 청소년형, 1인가구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도시의 소규모 단지일수록 반자립형과 육아형의 적용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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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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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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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효율적 재정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 방법론(Fs/QCA)을 적용하여 노인복지예산 결정요인의 원인조건을 탐색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원인변수를 사회경제적 요인(고령인구비율,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 재정적 요인(재정자주도), 정치행정적 요인(노인복지조례 수)으로 선정하였고, 결과변수는 노인 1인당 복지예산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복지예산을 결정하는 원인변수의 조합은 세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첫째, 고령인구비율이 낮으며,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이 높고, 노인복지조례 수가 적은 경우였다. 둘째,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이 낮고, 재정자주도가 낮으며, 노인복지 조례 수가 많은 경우였다. 셋째, 고령인구비율이 높고,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이 높으며, 재정자주도가 낮은 요인이 결합되어 노인복지예산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방정부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 재정적 요인, 정치행정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노인복지예산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대한병원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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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1호통권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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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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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일본의 총인구는 1991년 10월1일 현재 1억 2,404인이나 증가를 계속하여 2011년에는 1억 3.044만인으로 피크에 달하게 되어 그 후 감소를 계속하여2125년에는 1억 2,581만인이 된다. 일본은 평균수명 80세의 세계최장수국으로 21세기에는 국민4인에 1인이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하는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일본의 고령화는 세계에서도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속도로써 75세 이상의 후기 노년인구의 비율은 한층 높아져갈 전망이다. 이러한 고령화사회를 국민이 건강하고 보람을 느끼며 활력있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보건.복지.분야에 있어서의 기반을 정비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보건.복지.의료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갖가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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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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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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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본 논문에서는 중국 개혁기간중 농업 집단체의 사회보장 기능이 점차 가족에게로 넘겨지는 과정을 연구하였다. 집단농업이 해체되고 시장사회주의 체제가 도입된 가운데 중국 농촌은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향상 되었으나, 안정된 사회,경제적 기반을 잃은 상당수 농가들의 복지수요가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개혁이전의 시기의 사회복지는 집단 생산 및 평등배분을 통한 경제과정적 방책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농업의 탈집단화는 곧 사회복지제도의 근본적 위기를 의미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정부는 농촌가족의 전통적인 자체사회보장기능을 부활, 강화시키기위해 노력해 왔다. 본 연구는 이 같은 국가의 가족에 대한 현재 관계를 일반 복지 정책의 변화 및 식량조달, 의료, 노후보장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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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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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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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서로 다른 사회적 자원과 규범, 가치, 신뢰 등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노인은 N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가구(401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비교에 있어서 성별, 결혼여부, 학력, 가구구성형태, 수입정도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는 있는 것으로 보여졌으며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신뢰. 규범, 참여 순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노인복지정책의 내용 및 방향에 있어서 사회적 자본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사회활동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