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의 장기적 경제활동참여율 변동추이와 고용(실업)구조에 있어서의 변화에 관한 연구이다. 청소년층의 경제활동참여와 취업은 학교교육의 이수, 군복무, 결혼·출산을 통한 자신의 가족형성 등 일련의 생애전이과정(life-course transitin)과의 긴밀한 연계속에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집단적으로는 연령단계에 따라서 큰 변화를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지난 20여년간(1980년대-1990대) 청소년층의 연령단계별 경제활동참여 및 취업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살펴본다. 청소년기에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과정(school-to-work transition)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층의 경제활동참여율 및 취업률은 무엇보다 동 연령집단의 취학률 및 진학률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되는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 청소년층의 고등학교 및 대학진학률은 지속적이고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그들의 경제활동참여율 및 고용구조에 있어서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경험적 자료를 통하여 살펴본다. 1980년대 초반이후 우리나라 학교교육체제에 있어서의 변화가 청소년층의 취업구조에 미친 가장 주요한 영향 중의 하나는 높은 대학진학률에 따른 청소년 노동력의 고학력화와 그에 따른 고(高)실업의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구조적 요인과 고실업을 낳는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불평등한 기회구조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증거들을 제시한다.
The decrease in the birth rate of the modern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changed recovery households and household members. This change was seen in the furniture sector, 2010 population housing total survey data according to the types of households and household members indicate that future changes. Problems can predict the various issues raised, and to ensure that the supply of housing of the population structure and household type is not done properly and home sales take a look at home since 2000, was popular during the 2010 State. Therefore, this study is suggesting workarounds necessary adjustments due to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analyze news coverage of members of households with housing demand and housing as a base quantity change in the future of furniture and home situation changes, including housing demand and supply to purpose. Specify the range of Daegu-City research studies range, national statistical data and related literature, comparative analysis of time trends and derive a conclusion.
본 논문은 지난 30여년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의 추이를 출산력 감소 등 인구학적 요인의 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인구학적 요인들로는 교육, 혼인상태, 출산 등이 중요하다. 여성의 학력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아지고,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이며, 자녀 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향이 인구의 구성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활동가능인구 중 고학력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비율은 줄었으며, 기혼 여성의 비율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인구 구성의 변화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증가 시킨 것은 사실이다. 이에 더하여, 같은 인구학적 특성을 갖는 여성 집단의 노동력공급행태도 변화하였다. 고학력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고졸,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초졸, 중졸 여성의 참여율보다 빠르게 증가하였고,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미혼여성의 그것보다 빨랐다. 출산이 경제활동참여를 억제하는 정도도 줄어든 것 같다. 즉, 지난 30년간 여성인구구성의 변화나 행위양식의 변화는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 때, 여성은 더 먼저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때 저연령, 저학력 등 인적자본이 열세인 여성, 그리고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산업, 직업에 속해 있는 여성이 더욱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2000~2013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월별로 재구성하여 취업과 미취업 간의 이행확률이 경기변동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노동시장 침체 시 취업 및 미취업으로의 이행확률에서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기 침체 시 취업으로의 이행확률 감소보다는 취업에서 미취업으로의 이행확률, 즉 노동시장을 이탈할 확률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고령층, 고졸 미만 집단은 각각 남성, 노동시장 주 연령층(36~55세), 고졸 집단보다 취업에서 미취업으로의 이행확률이 경기에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고(本稿)의 목적(目的)은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추계치(國民醫療費推計値)를 제시하고 OECD제국(諸國)의 자료(資料)를 이용하여 국제비교(國際比較)에 의한 추이분석(推移分析)을 행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각국 의료비(醫療費)의 결정요인(決定要因)에 대한 최근의 논쟁(論爭)을 재조명(再照明)하고 "각국간(各國間)의 소득격차(所得隔差)로서 의료비변동(醫療費變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며 의료비의 소득탄력도(所得彈力度)는 1보다 크다"는 Newhouse의 주장을 검증(檢證)하였다. 그 결과 소득수준(所得水準)이 각국의 의료비 변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變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국민의료비(國民醫療費)의 GNP비율(比率)이 제고(提高)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국제비교결과(國際比較結果) 밝혀졌다. 이는 소득 이외에도 의료비지불제도(醫療費支拂制度)등 제도적(制度的) 요인(要因)이 의료비 변동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한국의 의료비(醫療費)는 비교적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의료비동향(醫療費動向)은 소득(所得) 이외에도 고령인구비율(高齡人口比率) 및 의료보험제도(醫療保險制度)의 실시(實施) 등을 가지고 유의(有意)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 국민의료비(國民醫療費)의 지속적인 고율성장(高率成長)은 국민개보험(國民皆保險)을 앞두고 국민의료비(國民醫療費)의 안정화노력(安定化努力)을 요청하고 있는바 이 점에 있어서는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 등 최근 의료비증가율(醫療費增加率)이 진정되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지불제도(支佛制度)의 개선을 중심으로 유익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몬순 강수량 변동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몬순 지역의 농업, 수자원, 에너지, 경제 및 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미래의 몬순 강수량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결합 모델 상호 비교 프로젝트의 5 단계(CMIP5)에서는 복사 강제력이 2100년 이후에 약 2.6, 4.5, 6.0 및 $8.5Wm^{-2}$의 증가로 안정화된다고 가정하는 4가지의 다양한 시나리오(RCP 2.6, 4.5, 6.0, 8.5)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의 강수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동아시아 여름 몬순의 기후 변화에 대해 더욱 집중하고자 한다. CMIP5 모형 자료에 대하여 대표 GCM 모형 선정을 하기 위해, 수문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기후모델 성능 평가 matrix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평가 matrix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 지역을 대상으로 CMIP5 모형의 강수 및 최고?최저기온에 대한 평균 기후장(spatial climatology)과 연변동성(interannual variability)의 모사력을 각 모형별, 계절별 비교뿐만 아니라 극한기후 모사력도 함께 고려하여, 대표 GCM을 선정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의 몬순 특성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대표 GCM으로 선정된 모형들의 2가지 시나리오(RCP4.5와 RCP.5)에 대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여름 몬순 강수 변동 및 특성을 분석 및 비교하였다.
대기 오염 면상은 인구 증가와 산업화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영향은 동·식물 뿐만 아니라 건축구조물, 나아가서는 기후변동에까지 미치고 있다. 이러한 오염 물질에 의한 피해 현황과 가까운 미래에 미칠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면 오염 물질의 배출 규제와 방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오염 물질이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한 대기오염농도 예측모델의 연구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되어 왔고 이와 함께 건성 침적 모듈의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중략)
대기 중에 분포되어 있는 다양한 크기와 종류의 에어로졸은 산업의 발전과 급속한 인구의 증가로 인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이로 인해 도심지역의 시정감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도시지역의 대기 중 미세 입자(PM2.5)의 시정감쇄에 대한 영향은 거대입자에 비하여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 과정에서 대기중 입자의 광학적인 성질 뿐 만 아니라 기상적인 변동 특히 온도와 습도에 의한 시정의 변화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중략)
장래의 가구변동은 인구의 규모와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출생, 사망의 변동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관의 변화에서 오는 동거구조 등 가구 자체의 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기존의 국내외에서 적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가구추계방법을 검토한 후, 우리 나라에 가장 적합한 가구추계방법을 찾고 이를 적용해보는 데 있다. 추계방법의 선정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 나라와 같이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을 경우 장래가구 추계시 사용되는 원자료가 심한 기복을 보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 추계방법의 검토 결과 우리 나라에 적합한 가구추계방법으로서 연령별로 이원화된 방법, 즉 가구주의 연령이 34세 이하에 대해서는 지수함수법을, 그리고 35세 이상에 대해서는 순천이율법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장래 가구추계에 적용해보았다. 그 결과 우리 나라의 가구규모는 1995년 12,956천 가구에서 2030년에는 54%가 증가한 20,006천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평균가구원수는 1995년 3.3명에서 2030년에는 2.5명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나라 장래 가구형태는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와 3세대 이상의 다세대가구는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목적은 유동인구 분포의 공간 패턴의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공간회귀모형 적용의 효용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유동인구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지점별 유동인구의 전역적, 국지적 공간 자기상관 측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분석에 적용된 공간자기상관 측도인 Moran's I, Getis-Ord-$Gi^*$ 그리고 Local Moran's I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공간적 유사성과 이질성이 발견되었다. 이를 근거로 유동인구분포와 토지이용 특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적 모형으로 공간회귀모형인 지리가중회귀모형(GWR :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이하 GWR)을 채택하였다. 모형의 설명변수로써 서울시 전체에 대한 400m*400m 격자망기반에 토지이용혼합도, 주거 밀도, 상점밀도, 녹지 밀도와, 추가적으로 각 격자별 버스노선밀도, 교차로 밀도, 교통 결절점 접근성, 평균 도로폭, 평균 보도넓이를 산출 및 집계 하였다. 동일한 방식으로 격자망에 집계된 유동인구 정보와 토지이용 및 교통 특성과의 GWR모형 결과를 Ordinary Least Square(OLS) 분석 결과와 비교한 결과 GWR모형의 주요 통계량 수치에서 개선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구획된 격자망의 각 셀별로 도출된 GWR모형의 추론 결과를 검토한 결과 적용된 설명변수의 유동인구 분포에 대한 효과가 국지적으로 변동하는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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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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