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구동태(출생, 사망, 임신, 결혼, 이동)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제도로는 호적신고, 주민등록의 이환, 전출입 신고, 그리고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인구동태표본조사의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인구동태통계는 신고제도로 부터 작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사회발전 및 최근 의료보험제도의 도입 등으로 신고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신고로부터 완벽한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로, 유아사망의 경우, 출생 및 사망신고를 안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둘째로, 사망신고시 사망의견서를 첨부하지 않고 인우보증으로 대신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정확한 사인통계작성에 지장을 주고 있다. 셋째로, 결혼, 이혼의 경우 혼전동거나 동거하다가 헤어지는 경우 신고에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로, 이동의 경우 무단전출입 또는 서류상으로만 전출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동량 및 흐름을 왜곡시킬 수 있다. 다섯째, 인구동태 계산시 신고자료는 주소지로 집계되는 반면, 분모가 되는 인구센서스 자료는 상주지로 집계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동태율을 분석함에 있어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확한 인구동태통계의 작성에 기여하고자 통계청에서는 전국에서 32,000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인구동태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동 표본조사에서는 조사원이 매월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지난 한달 동안 발생한 출생, 사망, 결혼 , 이혼, 이동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바 표본오차를 제외하고 비표본오차는 거의 없는 중요한 자료원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구동태통계와 관련하여서 관련기관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 신고 제도의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만들어져 수행되어야 하며 인구동태표본조사실도 더욱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식민지 시기 조선의 인구동태는 한반도 안과 밖에서 역동적으로 진행되었다. 한편으로 자연성장률이 크게 성장하였고, 국내외 이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식민지 시기 동안 정확히 얼마만큼의 조선인의 인구성장이 이루어졌고, 그 동태의 특성은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다. 식민지 조선 인구 동태의 중요한 특성은 무엇보다 조선 안에서의 완만하거나 정체된 인구성장과 대비하여 만주와 일본에서의 조선인의 급속한 증가로 요약할 수 있다. 식민지 시기 조선내 인구의 자연성장율은 1910년-1915년 사이 10.57%o에서, 1935-1940년에는 20.4%o, 1940-1944년에는 24.4%o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식민지 시기 자연성장율이 실질적으로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내 인구성장이 1930년대 중반부터 떨어지고 이후 정체되었다. 이는 많은 인구가 만주와 일본에 이출한 때문이다. 식민지 기간 동안 조선의 인구는 1,260만 여명이 증가하였는데 그 중 약 69%인 870 만여 명이 한반도 안에 있고 31%가 만주와 일본으로 유출되었다. 집단적인 디아스포라의 경험은 해방 이후의 정치 역학과 사회 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귀환하지 않은 해외 조선인들의 국적과 민족 정체성을 둘러싼 긴장은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인구통계학적 분석(Demographic Analysis: DA)은 센서스 및 동태자료의 포함오류에 대한 질적 평가를 위해 센서스 후 조사(Post Enumeration Survey: PES)와 함께 널리 이용되는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분석이 시행된 적이 없으며, 해외 인구통계학 논문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사망자 등록의 후진성을 지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분석방법을 소개하고, 한국의 현실에 맞도록 변형시킨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1985년부터 2010년까지의 센서스 및 사망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사망자 자료는 해외 논문의 결과와 달리 완성도(completeness)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센서스의 연도별 연령별 누락률을 추정하여, 센서스의 비정상적인 코호트의 증가 현상, 성비, 그리고 연령비의 이상 현상에 대해 분석하였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 경제 사회현상을 분석, 예측하기 위한 마이크로 시뮬레이션(Micro Simulation) 기술이 미래 핵심기술로 등장하고 있다.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을 적용하면 각 분야별 쟁점 과제에 대한 다차원 정책실험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중장기적인 전략설정과 더불어 단기적인 정책수립에 대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복잡한 사회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실험해 볼 수 있는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기술을 소개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적 대안을 실험할 수 있는 인구동태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기술현황과 개발방향을 소개한다.
현재 세계적 불황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지만, 일본의 인쇄산업은 이후에도 저성장, 혹은 감소시대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예측의 배경에는 일본이 인구 감소 및 인구동태의 변화라는 사회구조의 변화, 또한 관련 기술(전자미디어, 네트워크 등)의 진보와 변화에 따른 대체기능(인쇄물이 담당하던 역할일 변화하는 것을 의미함)등이 있다. 많은 인쇄인들은 이런 저성장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 것인가를 염려하고 있으나 몇가지 대안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스마트도시는 교통, 환경, 안전, 에너지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도시의 개념, 동향, 정책 및 법제도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비해서, 도시의 성장·정체·쇠퇴 과정 등 전 단계를 고려한 동태적 관점에서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실제로 도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도시를 인구, 산업, 교통, 환경, 주택, 토지 등의 하위 구성요소들이 상호간에 밀접하게 상호작용 하는 하나의 전체 시스템으로 보는 시각을 바탕으로, 도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하여 안양시의 도시동태성이 장기적으로 어떠한 행태로 나타나는지 규명하고, 안양시의 스마트도시계획 등 관련 사업예산 투자가 도시동태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안양시는 성숙·안정형 도시에 해당되며 2040년까지 인구가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안양시 인구는 2030까지 55만3천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2040년까지 54만3천명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시 스마트도시계획(안)에 따라 스마트도시 사업예산을 투입하면 투자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서 인구감소 완화, 사업체수 증가, 도시안전지수 개선, 평균 주행속도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는 2040년 기준으로 예산 투입 이전보다 4000명 정도 증가하고 사업체수는 761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고 예측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인구동태 신고조직과 관리에 관련된 문제, 신고행태와 이에서 발생되는 통계의 오차. 그리고 이들 오차의 수정방법 등이 검토되었다. 주요결과를 보면 1994년 현재 출생과 사망의 당년신고율이 모두 통계청 출생, 사망 추정건수의 95%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고, 1970년대 후반부터 신고율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같이 신고율이 급성장한 것은 1) 신고서 양식의 간소화, 2) 신고의 편의-현거주지 읍,면,동 신고 3) 신고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율의 강화, 4) 사회보장제도 등 개선활동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출생,사망신고는 대중과 담당공무원에게 충분한 동기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업무임으로 완전한 법정기한내 신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속적인 경계장치가 있어야 한다. 1980년대에 와서 당년신고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크게 개선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 자료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구체적 조사연구가 없으므로 국민의 신고행태에 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아직 상당한 사망년월일의 착오신고가 있을 것으로 유추되고, 심각한 문제는 연구논문들이 발생년월일 착오신고 등의 오차에 대한 검토와 수정이 전혀 없이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건 발생의 착오신고는 연도별 동태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특히 사망의 경우, 신고율이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일 때 사망률이 낮은 저연령층의 사망률을 크게 왜곡시킨다. 1970년대 사망신고 자료를 분석한 것을 보면 3세에서 19세 사이의 각 연령별 사망자 신고가 추정된 사망자수보다 크게는 67%까지 과대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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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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