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들어선 가운데 지방 도시들은 사회적 인구 유입도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생활인구 유도를 통한 도시 활력 증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동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활력도 분석을 위해 인구감소 지역인 부산광역시 행정동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인구와 생활인구의 시공간 분포특성을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행정동을 인구증감의 변화 양상으로 유형화한 후, 도시쇠퇴 및 활력 관련 지표를 사용하여 유형별 지역 특성을 분석하였다. 시공간 분포특성 분석결과, 주민등록인구와 생활인구 밀도 분포패턴은 대체로 비슷한 패턴을 보였으나, 원도심 지역에서 주민등록인구 밀도가 낮으면서 생활인구 밀도가 높은 반대의 특성을 가지는 지역이 나타났다. 주민등록인구와 생활인구의 변화 양상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주민등록인구는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생활인구는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생활인구 감소 군집에 인접해서 인구증감의 지역 간 격자가 큰 군집이 나타나,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주변 지역에 생활인구가 확산하는 전이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형화 결과,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도 통근·통학 또는 방문으로 인한 활발한 인구 유입이 있었으며, 이러한 지역은 사업체 수의 증가를 유지하고 있어, 산업·경제적 성장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다만 부산의 약 47% 행정동은 주민등록인구와 생활인구가 모두 감소하고 지역 쇠퇴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지역에 대해 우선적인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한 도시활동의 한계거리 증가와 이동량의 증가로 지역간 교류가 날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주민등록인구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지표로서의 생활인구 데이터의 활용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 글은 강원남부 탄광지역의 쇠퇴와 인구사회학적 변동 양상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탄광지역의 특성을 살펴보고 탄광지역이 쇠퇴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지역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산업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연구 결과 태백지역이 쇠퇴하게 된 직접적인 요인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의 시행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태백지역은 탄광산업이 지역성장이 유일한 원동력이었다는 사실 즉, 탄광산업의 쇠퇴는 바로 이 지역의 급격한 경기침체와 인구유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급격한 경기침체는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잘 드러나고 있으며 인구유출 양상은 지역의 인구변화 추이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최근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에 의해 수립된 종합개발계획도 상당 부분 무산되거나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는 점과 지역개발을 강원랜드 카지노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문제점 등이 드러나면서 지역경기 침체와 인구감소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탄광지역의 주민소득 증대는 물론 새로운 고용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의 인구통계학적 구조 변화와 범죄 발생 간의 영향 관계에 있어서 인구 감소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구통계학적 구조 변화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청년층 인구의 변화, 남성 인구의 변화, 노인 인구의 변화, 외국인 인구의 변화, 인구이동의 변화를 선정하였으며, 통제변수로 도시의 유형을 연구모형에 투입하였다. 조절변수로는 인구 감소율을 그리고 종속변수로는 범죄 발생 변화율을 각각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인구가 감소한 155개 지역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KOSIS 국가통계포털과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조절회귀분석에 의해 분석되었다. 청년층인구 변화율, 남성 인구 변화율, 노인 인구 변화율, 외국인 인구 변화율, 인구이동 변화율, 인구감소율, 그리고 통제변수인 지역의 유형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1단계와 2단계 분석에서 청년층 인구 변화율, 외국인 인구 변화율, 인구이동변화율, 인구감소율, 그리고 지역의 유형이 범죄 발생 변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년층 인구 변화율, 인구이동 변화율, 그리고 외국인 인구 변화율과 인구 감소율의 상호작용항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은 급격한 인구감소, 고령화, 대도시 인구집중 등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해였다. 2020년 주민등록인구수가 처음으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통계청, 2020.6). 인구감소, 도시인구 집중화 외에도 1-2인의 소규모 가구 증가 등의 인구구조변화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나라의 잠재적 경제성장률 등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지역별 물이용 변화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수요패턴 및 관련 재정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공공서비스 공급 및 관련 인프라 유지·관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중소지역의 공공서비스 사업의 경우, 인구감소로 인한 공공서비스 수요 및 관련 재정수입의 감소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약화 될 수 있다. 따라서 인구구조변화가 공공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관련 인프라시설의 유지·관리에 미칠 영향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공공서비스 중 물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60개 지방자치단체의 2006~2018년까지의 패널 자료를 구성하여 인구구조 변화 특성 중 인구 규모 변화, 소규모 가구 수의 변화, 인구 연령대 변화(고령화)가 물이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중점적으로 분석해보았다. 본 연구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공서비스 이용변화에 대한 정량적 분석결과는 공공서비스 운영·관리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귀어·귀촌 인구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어촌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어촌에 유입된 인구의 지역융화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촌의 어업활성화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성화 방법을 제시하고 유입 인구의 원활한 정착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마을차원의 지원체계와 지역융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1975년에서 1985년에 걸쳐 노년인구의 전체인구에 대한 상대적 비율 및 그 변화를 시도 단위의 지역적 차이에 역점을 맞추어 고찰한다. 노년인구의 비율에 변화를 준 사망, 출산 및 인구 이동의 인구 과정을 65세 이상의 노년인구와 65세 미만의 비노년인구의 순인구이동과 자연증가 개념으로 통합하여 분석한다. 1975-1980년, 1980-1985년 두 기간동안 서울 부산 및 경기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노년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모든 지역이 동 기간동안 노년인구비율의 증가를 경험했지만 이러한 변화에 관련된 인구 과정의 영향은 노년인구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데 반해, 노년인구의 자연증가 영향은 1980년을 기점으로 커다란 대조를 이루어 1980년 이후에만 노년인구화를 증가시킨다. 특히, 1980-1985년 동안 비노년인구의 인구이동이 서울,부산 및 경기도의 노년비율은 감소시키고 타 지역의 비율은 증가시켜 모든 지역에서 노년인구비율의 변화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비 노년인구인구의 이ㄷ오과는 다른 대상을 나타내는 노년인구의 인구 이동 역시 지역의 노년인구비율에 다양한 영향을 주었다. 끝으로 노년인구의 인구이동 및 노년인구의 집중현상에 수반되는 사회적 결과를 논의한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촌향도형 인구이동으로 농촌은 큰 변화를 겪었다. 최근 귀농 및 귀촌으로 인하여 일부 농촌 지역의 인구가 부분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도 하나, 농촌의 인구감소는 지속 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도 심화되고 있다.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의 심화는 광범위한 농촌지역에서 인구 과소화는 물론이고 지역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한계촌락'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소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전라남도 고흥군을 사례로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한계촌락의 구조와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먼저 인구 과소화와 한계촌락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고 한계촌락의 개념을 살펴보고, 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전남 시군별 인구 변화와 고령화를 기초로 연구 지역을 선정하였다. 이어서 본 연구는 한계촌락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례지역 농촌 마을의 인구 실태와 고령화, 소득원 및 토지이용, 공동체 활동실태 그리고 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인식 등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지역별 인구변천 유형과 특징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인구변천 유형을 인구변천 단계와 관련시키고 있다. 그 다음으로 출산력과 사망력이 지난 40년간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검토하고 있다. 분석결과 출산력의 경우 아프리카 지역은 최근까지도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보여 인구변천의 제2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또한 알제리, 리비아, 모로코 등 아프리카 북부지역의 국가와 나머지 국가들이 인구변천 과정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서남아시아의 국가들 역시 인구변천의 제2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서남아시아 국가 증 아프카니스탄과 예맨은 지난 40년 간 출산력 수준의 변화는 거의 없고 사망력 수준만 약간 감소하는 전형적인 아프리카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동아시아 지역은 출산력의 감소 속도가 사망률의 감소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나서 인구의 증가폭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인구변천의 제3단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중남미 지역 국가들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와 비슷하게 출산력의 감소 속도가 사망력의 감소 속도보다 빠르게 나타나 인구의 증가 폭이 둔화되는 인구변천의 제3단계에 속한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한국과 싱가포르는 매우 빠른 속도로 출산력 감소를 보였으며 최근에는 오히려 저출산이 문제가 될 정도로 낮은 출산력 수준을 보이고 있다. 사망력의 경우 특히 평균수명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평균수명이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인 싱가포르가 78.0세인데 반해 르완다는 39.9세에 머무르고 있다. 아프리카의 평균수명이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나 최근에 크게 확산되고 있는 에이즈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강원도 내 군 지역 중에서 인구감소폭이 증가하고 있는 홍천군을 대상으로 인구유입에 대한 정책수요를 실증분석하였다. 다항로짓모형을 활용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장년층과 고령층의 인구유입 정책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이하기 때문에, 기초 지자체에서는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대상(target)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유입에 대한 정책수요의 경우 청장년층은 강원도 거주기간이, 고령층은 정규학력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기업유치를 통해 인구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청장년층은 거주기간을, 고령층은 정규학력 수준을 고려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홍천군의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세대를 구분한 맞춤형 인구유입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징적인 것은 고령층의 경우 정규학력 수준이 기업유치 및 일자리지원 정책 수요에 긍정적인 수요를 미치고 있다. 하지만 청장년층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특징보다는 일자리기회 및 소득수준 만족도가 일자리지원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청장년층과 고령층의 세대를 구분한 인구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최근 대학을 둘러싼 외부 환경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입학자원 감소,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 등의 급진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부 역량 강화 및 고도화, 대외 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 역할 변화 등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대다수의 대학 특히 지방 대학의 경우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나타날 다양한 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있다. 지방대학의 위상 약화로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의 질이 낮아지고, 우수 학생의 지방대학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 대학의 위기는 특정한 지역의 일부 대학만의 문제가 아닌 현재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이고 복합적 원인에 기인하여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혁신을 위한 대학 역할 및 활성화 방안 도출 및 지역 혁신에 기여하는 대학의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지역을 중심으로 한 창업 생태계 현황 및 구성 체계, 창업선도대학, 캠퍼스 타운사업 등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기반 창업 생태계 선도 모델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대학 중심 지역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창업기반 지역 혁신형 대학 모델 발굴 및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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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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