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그동안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안보 확보를 이유로 지도데이터의 국외개방을 제한하여 왔다. 그러나 공간정보 국외개방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과 ICT 산업 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개방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사고를 활용하여 공간정보 국외개방과 관련된 변수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상호작용하는지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국가안보, 지도기반 융 복합서비스, 기업간 경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부문별 인과지도를 작성하였다. 이를 통합한 전체 인과지도를 바탕으로 정책개입 지점과 지배적 피드백루프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내 공간정보사업자의 자생력 확보가 전체 인과지도의 정책지렛대로 작용하며, 지배적 피드백루프를 악순환고리에서 선순환고리로 전환시키는 변수는 '지도데이터의 국외개방 결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주요 변수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인과지도로 작성하여 적은 투입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 개입지점인 정책지렛대를 찾아내고, 장기적으로 어떠한 인과구조가 시스템을 지배하게 될 것인지 지배적 피드백루프를 파악하고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추후 구글 또는 여타 글로벌 기업이 공간정보 국외반출을 요청할 경우에 지도데이터의 국외반출이 국가 안보와 공간정보 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작용을 논의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도 정부규제의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들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규제가 강할수록 민간부문의 경제 및 각종 사회활동들이 위축되고 이러한 현상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규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수행될 수 있는 바, 이러한 정부규제는 정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정부경쟁력은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규제와 국가경쟁력 간에 작용하는 많은 요소들을 인과관계론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시스템사고 관점에서 인과지도를 작성한다. 이를 통하여 정부규제와 국가경쟁력 간에 작용하는 피이드 백 루프를 탐색하고 향후 정부규제와 국가경쟁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선 순환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강화루프 (Reinforcing Loop) 2개와 균형루프(Balancing Loop) 4개가 각각 발견되었다. 이러한 루프들은 규제와 국가경쟁력간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계라는 점이며, 정책결정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루프들을 잘 활용하여 양자간의 관계를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이 논문은 현재 해양오염관리의 패러다임을 분석하고 시스템 과학화에도 불구하고 드러난 초동대응 실패, 대응체계혼선, 피해 최소화 실패 등 문제점과 이를 통한 변화의 전조와 인과관계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인과지도(Causal Map)를 작성하여 변화를 분석했다. 현재 패러다임의 지배적 피드백 루프(Dominant Feedback Loop)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유출원을 신속하게 봉쇄할 수 있는 장비 개발과 더불어 피해자로만 인정하는 지역주민에 대하여 방제활동 및 전략수립을 결정하는 자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지원, 협조되는 기관의 증가에도 현장에서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되어야 한다.
If a system such as a port and regional economy has a large boundary and complexity, the system's substance is considered as a black box, forecast accuracy will be very low. Futhermore various components in a port and regional economy exert significant influence on each other. To copy with these problem the form of structure models were introduced by using SD model. This study has the issue of simplifying the regional economic effects of the port as contributing to raising the regional income. The regional economic effects of port have various indirect ones except for this. So, SD(System Dynamics) was presented, and applied to simulate port and regional economy.
세계적으로 이공계 고급인력의 배출이 감소세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생산가능 인구 증가율과 경제활동 인구 증가율이 모두 감소하는데다가 인구 고령화의 속도도 가장 빠를 뿐만 아니라 출산률은 오히려 하향하여 미래 핵심인재 확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국내외의 각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모두 외국인 인재의 유치-생활지원-활용까지의 단계별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재정지원, 법무지원, 사회 문화적 지원의 요소별로 분류하여 수렴해볼 수 있었다. FLS조건과 Brain Internalization Process의 정책모형이 실효성(efficacy)과 활용성(applicability)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고법(Systems Thinking)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정책모형을 둘러싼 모든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를 인식함으로써 정책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위해 인과루프지도(causal loop diagram)를 활용하여 정책보완책을 모색하였다. 본 FLS 조건과 Brain Internalization Process를 활용함으로써 정부나각 대학의 외국인 인재 유치정책이 하나의 통일된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수립 및 추진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 인재 유치 정책이 일관되고 표준화된 형태를 형성함으로써 외국인 인재 유치 및 활용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제고 하고자 한다.
If a system such a port and regional economy has a large boundary and complexity, the system's substance is considered as a black box, forecast accuracy will be very low. Futhermore various components in a port and regional economy exert significant influence on each other. To copy with these problem the from of structure models were introduced by using SD model. This study has the issue of simplifying the regional economic effects of the port as contributing to raising the regional income. The regional economic effects of port have various indirect ones except for this. So, SD(System Dynamics) was presented, and applied to simulate port and regional economy.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규제는 원전 부지내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주재관실과 방사능 재난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원유 고유가,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협약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신규 원자력 시설의 건설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원자력 규제 대상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주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시설의 안전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현장 규제의 업무량도 증가하고 현장 규제 요건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분산되어 있는 원자력 안전규제 시스템을 통합적인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들 가운데, 이 연구에서는 규제의 효율성/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원자력 안전 지역사무소의 설치가 고려되었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한 지역사무소 설치의 타당성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SD 모델을 통해 지역사무소 설치가 규제 효과성을 포함한 다른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론적 (holistic)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이 SD 모델에서 이해관계자 (예: 중앙행정기관, 규제기관, 지방자지단체, NGO, 국민 등) 각각의 우선적인 목표는 갈등적 다중목표가 된다. 이러한 다중목표는 원자력 안전 규제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 (예: 규제 기관, 사업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체제)의 구축, 원자력 관련 민원 해결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접근법의 주요 변수 정의 단계에서는 다양한 관점의 상호영향을 고려하면서 지역사무소 설치에 필요한 기본 개념이 도출되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접근법의 모델링 단계에서는 이들 기본 개념에서부터 지역사무소 설치 타당성 정책의 인과 지도(causal map)가 작성되었다. 이러한 인과 지도들로부터 지역사무소의 설치 타당성으로 이끄는 다양한 자기-강화 (self-reinforcing) 루프들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물의 순환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시스템 사고의 정도를 알아보고, 학생들이 물의 순환에 대해 기술한 내용 중에서 지구시스템과 관련된 개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비평준화 지역인 포항시에서 성적이 중간 정도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 4명을 선정하여 물의 순환에 대한 질문지를 작성하게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인과지도를 작성한 후 시스템 사고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첫째, 학생들이 기술한 내용 중에 지구시스템과 관련된 개념은 모두 21개였으며, 이 중 과학적 개념 연결은 14개, 비과학적 개념 연결은 7개로 나타났다. 둘째, 학생들이 기술한 내용을 인과지도로 작성한 결과 피드백 루프가 완성된 학생은 A, C학생 2명 뿐 이었으며 그 중 C학생의 피드백 루프는 비과학적 개념 연결을 포함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물의 순환에 대하여 시스템 사고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거나 낮은 수준의 시스템 사고를 하고 있으며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사고는 맡은 원인이 서로 복잡하게 상호작용을 하여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사고의 분석은 선박의 안전 운항상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시스템다이내믹스법을 이용하여 해양사고 원인과 개선책에 대한 모델을 구축하고, 요소의 개선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해양사고 원인과 개선책의 요소를 브레인스토밍법에 의해 추출하고, 인과지도상의 정량적, 정성적, 피드백루프로 변환하였다. 그리고 표준모델과 4가지 정책모델에 대해 23년간(1997-2020)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SD) 방법론에 입각하여 국내의 신기술인증제도(New Technology Certification System, NTCS)의 운영에 내재된 요소들 간의 상호관계를 신기술 개발투자, 신기술의 사업화 및 신기술에 의한 매출과 연관하여 피드백루프 메카니즘을 내포하고 있는 인과지도로 규명하였다. 이렇게 개념화된 인과지도는 국내의 여러 신기술인증제도 중 환경부에서 운영중인 '환경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제도(New Excellent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Technology Verification, NET & ETV)'에 적용되었으며 NET & ETV의 운영 성과를 신기술에 의한 매출액(수주금액)의 관점에서 분석 및 예측할 수 있는 SD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이 개발되었다. 개발된 SD 모형은 NET & ETV 운영의 주요 지표에 관한 기존 통계자료를 적절히 모사하였으며 모형의 검증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통하여 산정된 값들은 NET & ETV의 일반적인 과거 상태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SD모형을 이용하여 기본시나리오에 대한 NET & ETV의 미래 운영 상태를 예측하였으며, 환경신기술의 적용 현장 당 수주금액에 대한 시간 추세선식의 민감도를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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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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