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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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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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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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담배제조회사의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둘러싼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건도 있고,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도 있는데,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역학 자료에 의하여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들의 공통된 주요 쟁점이다. 담배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이 쟁점으로 부각되는 까닭은 흡연에 따른 질병의 발생이 흡연 외의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흡연과 발병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길어 원고가 인과관계의 증명에 곤란을 겪기 때문이다. 흡연자 담배소송의 대법원 판결(대판 2014. 4. 10, 2011다22092)은 역학적 증거에 의한 인과관계의 증명 여부에 관하여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첫째, 대법원은 질병을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으로 2분하여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의 증명방법을 달리 보았다. 그러나 특이성 질환의 개념은 발병요인에 관하여 의학계와 보건학계에서 확립된 학설인 다요인설에 배치된다. 더구나 불법행위법의 영역에서 특이성 질환 개념을 새로 도입하여야 할 필요성도 발견하기 어렵다. 둘째, 대법원은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험인자에 노출된 시기와 노출 정도, 발병시기,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기 전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을 증명하여 그 위험인자에 의하여 비특이성 질환이 유발되었을 개연성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질병과 위험인자와의 역학적 관련성이 상당한 강도에 이른 경우에도 여전히 원고에게 추가적 증명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권리구제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힐 우려가 있다. 셋째, 대법원이 이처럼 역학적 증거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에 소극적인 까닭은 역학적 연구가 개인이 아닌 특정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학적 증거가 집단의 구성원인 개인(들)에 대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예컨대, 역학에서 산출하는 인과확률은 집단 내에서 무작위로 뽑아낸 환자의 질병 발생이 위험인자에 의해 발생하였을 확률을 나타내는데, 이는 집단 차원의 확률을 구성원인 개인의 확률로 전환하는 유용한 지표이므로 역학적 증거만으로도 인과관계의 개연성을 증명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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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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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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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06년의 미국의 금융위기 및 현재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하여 세계경제는 침체의 위기에 서 있으며 저성장 고실업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에 원인이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되어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수출, 수입, 외국인 직접투자 및 해외직접투자 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변수들간 상호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과 IMF를 전후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여 국내경제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변수들 간에 영향을 어떻게 미친 것인가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낼 수가 있었다. 1997년을 중심으로 변수들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IMF기간이전에서는 보이지 않던 GDP와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인과관계가 확인됨으로서, 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의 자본시장의 개방이 외국인직접투자 및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가 있었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의 연관성 역시 한국의 자본시장 개방과 관련성으로 판단지어 볼 수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수출입 등의 실물시장보다는 급증하고 있는 자본시장의 영향이 거시경제변수들간에 인과관계를 좀 더 잘 설명하고 있는 예가 아닐까 생각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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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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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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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활동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분석방법인 다중회귀분석방법의 종속변수와 설명변수간에 획일적인 선형함수만을 가정하는데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한다. 즉, 기업의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활동간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어떤 변수가 다른 어떤 변수와 직접 또는 간접적 인과관계를 통하여 기업의 재무성과에 영향을 주는지를 의사결정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기업의 재무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반 베이지안 네트워크 (GBN: General Bayesian Network)을 제안하고 GBN에서 유도되는 마코프 블랭킷 (Markov Blanket)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산하 경제정의연구소에서 조사한 한국의 대표적 기업 약200개의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경제정의지수(Korean economic justice institute index: KEJI index)를 기초로 실험한 결과 기업성과측정치에 따라 차이는 보이지만 건전성(CSR1_20)과 경제발전기여도(CSR7_10)는 모든 기업의 재무성과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소비자보호만족도(CSR4_7), 환경보호만족도(CSR5_10) 및 종업원만족도(CSR6_10)는 각 측정지표간의 직 간접적인 인과관계를 나타내어 서로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또한, what-if 민감도 분석을 통해 기업재무성과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변수들의 사전확률이 변할 대 사후확률의 변화를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제공한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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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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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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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2007년~2010년 유로 도입 이후 금융위기 및 그에 따른 EU 부채위기까지의 기간 내에 미국, 유럽 및 BRIC 금융시장 간의 선형과 비선형 인과관계의 존재를 통해 글로벌 전이효과를 조사하는데 있다. 금융위기로 인한 글로벌 전이효과가 잘 설명되어 있지만, 미국, 유럽 및 BRIC 주식시장 간의 변동성 전이효과의 특성 뿐만 아니라 전달 메커니즘은 체계적으로 조사되지 않았다. 동적 선형 및 비선형 인과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단계적인 필터링 방법론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벡터자기회귀모형과 다변량 GARCH 모형을 포함한다. 본 논문의 표본은 유로 이후 기간을 포함하고 또한 2007년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 유로존 부채위기도 포함한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BRIC 주식시장의 효율성에 많은 함의를 가질 수 있는데 시장의 예측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시장의 금융통합의 과정을 수량화하기 위해서 미래의 연구에 유용할 수 있다. 미국, 유럽 및 BRIC 간의 상호 의존성이 감지되면 금융시장 규제, 헤징 및 거래 전략에 대한 중요한 함의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결과는 BRIC이 미국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통합되고 있고 전이효과가 더욱 구체화 되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탈동조화 견해를 지지하는 일관된 증거가 전혀 없다. 일부 비선형 인과관계는 조사기간 동안 필터링 후에도 지속된다. 비록 꼬리분포 의존성과 고적률이 나머지 상호 의존성의 유의한 요소일 수 있을지라도, 이것은 비선형 인과관계가 단순한 변동성 효과에 의해 대체로 설명될 수 있다.

•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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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1999년도 추계학술대회-지능형 정보기술과 미래조직 Information Technology and Futur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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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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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국내 무역업무 환경이 EDI 시스템 도입 및 정부의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EDI 시스템 도입, 활용방법, 성과측정 및 표준화에 대한 연구들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기업에게 있어서 EDI 도입에 따른 성과향상 및 성과측정이라는 이슈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EDI 시스템 도입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EDI 시스템도입에 따른 기업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EDI 시스템 구현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기존연구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EDI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시스템에 대한 통제요인의 개발 및 통제요인간의 인과관계 확인과 요인들간의 상관성 조절을 통해서 기업 전체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EDI 통제모형의 개발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DI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통제요인 및 이들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이를 퍼지인식도 (FCM: Fuzzy Cognitive Map)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EDI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품질경영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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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품질경영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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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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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자기결정성 이론에 대한 중요한 변수들이 내재적 동기인 몰입과 만족이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인과관계를 실증 연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온라인 게임 연구들은 내재적 동기인 Flow가 만족과 충성도에 미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 왔을 뿐, Flow에 미치는 영향변수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재적 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연구한 자기결정성 이론을 바탕으로, 자기결정성의 요인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몰입과 만족, 충성도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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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6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33 No.2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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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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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가상현실에서 에이전트에게 많은 영향을 주지 않는 객체의 움직임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동작하거나 시각적인 것에 중점을 두고 모델링을 한다. 가상현실에서 불을 현실세계와 유사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상현실 내에 존재하는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며 일정한 패턴을 가지지 않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전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인과관계에 의한 이벤트 전개 방식을 사용한다. 인과관계에 의한 이벤트전개를 위해서 이벤트를 전제조건, 절차, 결과로 나누어 설계하고 이벤트의 결과와 다른 이벤트 사이에 인관관계를 정의한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현실 내에서 burn에 의한 발생하는 이벤트가 현실세계에서 burn과 유사하게 모델링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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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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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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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IT 조직의 활동에 대한 성과 평가는 과거 재무적인 평가방법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정보시스템 기능과 활동 주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재무적인 접근방법과 함께 새로운 평가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균형 성과표 (Balanced Scorecard: BSC) 개념을 IT 활동 평가에 적용한 IT-BSC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시스템과 기업전략과의 관계에 대한 규명이나, 다양한 IT 성과측정지표들간의 연계성을 측정하는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본 연구에서는 IT 조직의 성과평가를 위한 핵심성공요인(CSF)과 핵심성과지표(KPI)를 도출하고, 도출된 지표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영역과 지표들은 각 산업영역에서 IT 조직의 성과를 측정할 때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에 연구의 의미를 둘 수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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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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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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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반도 중부지방은 2014년과 2015년에 연이은 강수량 부족으로 많은 지역에서 가뭄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한반도는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되는 몬순기후대에 속하기 때문에 여름철 강수량은 생활용수나 농업용수 확보 등 이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한반도(남한)의 중부지역 가뭄을 유발하는 강수량의 부족 현상은 대략 5-10년(평균 7-8년) 주기로 반복된다. 그리고 이러한 10여년 주기 변동성과 더불어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하고 매번 그 심도도 변화한다. 이러한 주기성을 우연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예외적인 경우나 심도를 가늠할 수 없다는 점(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확정론적 현상이라 단정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기적 가뭄을 야기하는 강수량 변동의 원인을 지구물리학적 측면에서 추론해 보고자 한다. 가뭄은 인위적인 조건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인과관계에 따른 정의도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연 상태에서 강수량의 부족에 의한 가뭄 조건만을 고려하였다. 강수과정은 지구의 물순환 운동에 의해 야기되고 지구의 물순환 운동은 지구의 역학적 운동 및 상호작용 관계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구물리 과정의 일부로 강수과정을 유발하는 지표인자로 SST와 같은 기후 인자에 대해 변동 주기의 상관성을 범지구적인 시공간 규모에서 검토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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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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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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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조선산업에 있어서 자유무역 확대 및 BRICs 고성장으로 인한 해상물동량 증가, 선박기술과 문화의 융합에 따른 고급레저 선박수요의 증대, 컨테이너선의 대형화 고속화와 같은 글로벌 환경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2년에 들어서면서 세계 1위로 성장하였고 2006년 선박건조량 기준 35%의 점유율을 달성하였다. 수주량 확보, 생산성 향상 및 공법개선, 안정된 노사관계 확립으로 생산량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선박수출액은 1994년 49억 달러, 1999년 700억 달러, 2003년 1000억 달러, 2006년 2000억 달러로 대단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선박수출과 경제성장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선박수출이 실질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실질소득이 선박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박수출와 실질소득 간에 쌍방적 인과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박수출에서만 오차수정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단기에 있어서는 선박수출이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나 장기에서는 일정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데 비해, 소득변동은 선박수출에 단기에서 뿐 아니라 장기에서도 일정한 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실질소득과 선박수출의 오차수정방정식에서 선박수출과 오차수정항, 실질소득과 오차수정항에 대한 결합가설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