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러의 사유와 칸트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실러가 칸트에게 진 빚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괴테나 헤르더, 빌란트 등 당대 바이마르의 다른 이들과 실러를 구분해 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과 달리 실러가 칸트의 비판 철학의 기획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데에 있다. 또한 실러는 칸트의 철학을 단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토대 위에서 미와 도덕의 관계 및 자신이 예전부터 품어오던 윤리적 미학적 이상들을 새로이 해석하고 규정하는 작업을 했다. '도덕적 아름다움'이나 인간의 전인적 계발의 이상 같은 것이 그러한데, 실러는 칸트의 철학을 받아들이면서 그것들의 내용과 지위를 보다 정확하게 규정하는 작업을 했다. 우리는 이 글에서 실러의 칸트 수용 과정을 추적하고 그 의의를 살펴본 후에, 실러가 칸트와 거리를 둔 증거로 종종 제시되는 "우미와 존엄"의 '아름다운 영혼'이 여전히 칸트 도덕론의 기반 위에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아름다운 영혼'의 이론적 배경으로 언급되는 샤프츠베리의 사유를 자세히 검토하고 그것과 실러의 사유가 갖는 차이점과 공통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몇몇 공통점과 외면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신플라톤주의적 형이상학에 근거하는 샤프츠베리와 칸트의 비판 철학의 기획을 따르는 실러가 전혀 다른 철학적 지반에서 출발함으로써 갖게 되는 상당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노무용역 제공사업의 근로자들은 거의 특별한 기능이 필요하지 않는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대부분 노동법의 기본원리상 금지된 근로자공급 사업에 가까운 전근대적인 고용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근로조건이 나쁘고 고용불안이 일상화되어 있다. 일자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에게 넘어가는 것뿐인데 근로자나 근로조건만 바꾸어 이윤을 극대화 하는 기업의 행위는 규범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기업변동에 수반되는 일자리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인격의 존엄성을 모독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런 점에서 유럽지침의 보호범위를 넘어서 노무용역 제공자의 변경의 경우까지 고용과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한 영국의 사례는 입법모델로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영국은 법원과 의회가 고용승계의 요건인 사업의 동일성여부 판단기준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EU 지침과는 다른 태도를 취하였다. 특히 2006년 기업이전(고용보호)법은 아웃소싱을 포함한 '서비스공급주체의 변경'이라는 사업이전의 방식을 고용승계의 대상으로 명문화 하였다. 신설된 서비스 공급주체의 변경에는 외부위탁, 노무용역 공급업체의 변경, 외부 위탁한 업무를 다시 내부로 돌리는 내부화의 세 가지 형태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었다. EU 법에서는 사업이전이란 개념의 확대 해석에 의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 반면 영국은 입법으로 이를 명확히 하고 그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 한국도 안정적인 일자리와 인간다운 근로조건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이 그것을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S시 소재의 C 기독교 종교시설을 방문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노인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동기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조사 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10일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동기에 관해 4개 주제와 8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주제는 '자식들을 위해서',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내 삶을 잘 정리하고 싶어서', '필요성을 느껴서' 등의 4가지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하부주제로 '자식들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자식들에게 의료비 부담주고 싶지 않아서',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가족의 임종을 돌본 경험이 있어서', '편안한 마음을 위해서',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느껴서', '그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에 결심하게 되어서', '정보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결심하게 되어서'였다. 본 연구결과는 노인들의 좋은 죽음을 위한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 개선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한 효과적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제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처우를 인권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지만 국제사회의 노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느리게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 노인 인권 정책의 변화 노력을 전반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체계적 연구는 결여된 가운데 단편적 주제의 연구들만 이루어져 왔을 뿐이다. 본 연구는 기존 문헌자료 분석과 연구자의 국제 활동 경험을 통해 국제사회의 노인 인권 보장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적 논의를 조망할 수 있는 체계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노인 인권 문제 제기 배경, 기존 국제사회의 노인 인권 관련 규정의 문제점 검토,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방향과 쟁점을 정리하였다. 국제사회의 기존 인권 규정 가운데 노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세계인권선언, 권리 분야별 및 대상 인구별 국제협약과 정책권고가 있으나 노인에게 적용하기에 권리의 범위가 좁을 뿐 아니라 법률적 강제성이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문제이다. 국제사회는 노인 인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합의하고 있으나 그 방법론에서는 기존 국제 규정 이행을 강화하자는 것과 새로운 노인 인권 협약을 제정하자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며 두 가지 방법에도 많은 쟁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새로운 노인 인권 협약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한국사회에 대한 함의와 연구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한 투쟁은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으려는 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운동의 참여자는 자신을 권리의 주체로 확인하고 다른 구성원과 함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공유하게 된다. 공공의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 것은 인권의 불가결한 요소이다. 1980년 광주는 짧은 기간에 불완전하기는 했지만 국가권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에서 공동체적 자치를 경험하였다. 국가권력의 침탈에 대항하여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지키려 했던 광주민주화운동의 내용과 기억은 5.18민주화운동기록물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은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은 1980년 광주에서 억압적 정치권력 하에 정의를 향한 저항과 투쟁 그리고 시민의 희생과 고통의 기억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기록물은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적 투쟁과 관련되어 있으며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기록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역사적 사건의 기억을 지속적으로 현재화시키고 현재와 미래에 경험과 사상의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 본고는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례를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수호'라는 기록물의 가치를 넘어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이 기록물을 통해 어떻게 현재화되는지 살펴보고, 인권기록의 또 다른 가치에 대해 논의한다.
남성 중심적인 전통적 신학은 교회 내의 성차별과 불공정한 위계제도를 바로잡기보다는 오히려 정당화하는데 일조한 바 있다. 가부장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교육 역시 억압적인 체제를 유지하는 데 종종 남용되었다. 여성신학자 레베카 춉(Rebecca Chop)은 현대의 서구 문화가 자기애적(narcissistic)이고 자기준거적(self-referentiality)인 이기주의를 강화하면서, 강자의 편에 서서 사회에서 소외된 주변인들을 더욱 침묵하도록 종용해왔다고 주장한다. 춉에 따르면, 기독교의 역할과 본질, 그리고 선교의 핵심은 진리와 자유의 말씀을 통해 억눌리고 갇힌자들에게 해방의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을 변혁하는 데 있다. 춉의 후기구조주의적 여성신학은 언어, 문화, 정치 내에 스며들어 있는 차별, 편견, 배타성을 비판적으로 성찰하여 사회-상징적(socio-symbolic) 질서(order)를 개혁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는 사회변혁을 도모한다. 본 연구는 먼저 아시아-아메리칸(Asian-American) 부부와의 인터뷰를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그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여 사회에 편만한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남성중심적 헤게모니를 살펴본다. 한 부부의 인터뷰를 통해 일반화된 사회이론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이는 여성에 대한 편견과 배타성을 영속화시키는 잠재적 메세지와 헤게모니를 드러내는 좋은 예가 될 것이며, 이 사례를 통해 왜곡된 관계를 회복하고와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기독교교육의 역할을 성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해방적 변혁을 위한 기독교교육은 건설적인 개입을 통해 소외되고 억압된 자들의 의식화와 주관성을 회복하도록 돕고, 해방의 말씀선포를 통해 지금까지 배제되어왔던 주변인들이 사회 변혁을 위한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 전반에 걸친 조직 공정성(organizational justice)은 개인이 타인과 맺는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역할 뿐 아니라, 공정성 자체가 인간으로서의 가치이자 존엄성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구성원의 심리적 상태와 다양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이와 같은 조직공정성에 대해 과거 연구들은 조직의 정의적 측면이 실현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구성원의 '부정적' 측면에 주로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구성원의 보다 '긍정적' 측면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조직 정의에 대한 인식이 구성원의 친사회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구성원이 갖고 있는 문화적 가치가 이러한 조직 정의와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성에 미치는 영향력도 함께 살펴보았다. 실증연구를 위해 대기업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한 결과, 조직 정의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구성원은 더 많은 친사회적 행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성원의 문화적 가치가 집단주의에 가까울수록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구성원이 보유한 가치체계에 따라 조직 내 공정성이 그들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게 달라짐이 밝혀졌다. 즉, 조직 공정성이 낮을 경우,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은 친사회적 행동을 거의 수행하지 않는 반면 집단주의적인 사람들은 일정수준의 친사회적 행동을 여전히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직공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의 친사회적 행동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반면, 집단주의적인 사람들의 친사회적 행동은 상대적으로 변화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이 함께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노인을 위한 죽음준비교육'의 효과를 검정하기 위한 연구이다. 노인은 인간발달단계로 볼 때 죽음을 가장 가까이 접하고 있는데, 죽음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복합적일 수 있다. 노인이 죽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면 그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10주간의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주 1회 100분씩 60세 이상의 노인 38명에게 실시하여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우울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를 검정하고자 하였다. 교육은 2기에 걸쳐 실시하였다. 1기 22명의 노인에게는 2008년 1월 16일 부터 3월 26일까지, 2기 16명의 노인에게는 2008년 4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교육을 실시했다. 10주간 이루어진 강의주제는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 존엄한 죽음을 위한 3가지 대안, 죽음 끝이 아니다(I, II), 호스피스(I, II), 죽음의 9가지 유형(I, II, III), 죽음을 알면 자살하지 않는다."이다. 죽음준비교육을 실시한 다음 죽음에 대한 태도와 우울 점수를 교육 실시 전 점수와 t-test로 검정한 결과, 교육실시 이후에는 실시 이전보다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우울 정도의 점수는 감소하였으나 그 감소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노인대상자의 죽음준비교육 실시 이전과 실시 이후에 죽음태도와 우울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한 결과, 교육 실시 이전과 실시 이후 모두 강한 역 상관관계를 보여 죽음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우울정도가 낮았다. 그러나 교육 전·후 우울 정도와 상관관계의 변화는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노인계층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규칙적으로 죽음준비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면, 죽음에 대한 노인들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아울러 지금까지 국내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노인을 위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 기반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Questa tesi tratta di due aspetti. Primo, i giullari erano coloro che hanno fatto la satira sulle contraddizioni della societa medievale quasisempre da soli. Gli oggetti della satira erano in gran parte la classe dominate e gli ecclesiastici. Particolarmente chi governa, opprime e sfrutta il popolo come i padroni, i ricchi, gli aristocratici, i mercanti, i re, i sindaci, i militari, e chi rappresenta i sovrani come il papa, i vescovi, e i cardinali. Anche la satira del Fo moderno si rivolge contro gli stessi. Perché anche se il tempo passa, la situazione non è quasi cambiata. Quei soggetti fanno azioni ipocrite in un ambito schematico e dogmatico, e non fanno conoscere al popolo la loro situazione d'inuguaglianza. Perciò Fo ritiene che la situazione disperata del popolo è la stessa, sia nel medievo sia oggi. Secondo, voglio fare vedere che i giullari fanno la satira pungente della classe dominante, e degli ecclesiastici ma non rinnegano la cristianità. E anche gli estremisti che talvolta erano i monaci diventati giullari, dicono che se vogliamo dare dignità alla Chiesa di Cristo dobbiamo distruggere la Chiesa. E per distruggere la Chiesa dobbiamo distruggere chi la governa, il papa, i vescovi, e i cardinali. Ma anche loro, in quel caso, non rinnegano la cristianità in sè stessa. Poiché Dio (il Padreterno) rappresenta i padroni e i sovrani è odiato, mentre e' sempre amato Gesù Cristo da tutti i giullari, gli estremisti e anche il popolo, ché egli è Dio che viene sulla terra a cercar di ridare la primavera agli uomini e si sacrifica come Dioniso. E soprattutto è considerato come il simbolo della resistenza contro la inugualglianza, e dell'amore e della dignità fondamentale degli uomini. Nei nove testi di Mistero Buffo, i giullari e Fo considerano sempre molto importante la dignità degli uomini. E Cristo è il simbolo di questa dignità. Così i testi in Mistero Buffo hanno sempre una forte connotazione, non sono soltanto una satira sulla classe dominante e gli ecclesiastici ma contengono anche in definitiva la volontà di ricercare la restaurazione della dignità degli uomini e dello spirito di Cristo.
본 연구는 생명공학과 관련 기술의 활용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 그리고 그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들에 대해 탐색해 보려 하였다. 대학생과 일반 성인집단을 대상으로 생명공학과 기술에 대한 자유연상 반응 및 질문지 응답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분석하였다. 생명공학 연구 및 기술활용과 관련한 한국 성인들의 인식 내용은 '인간의 존엄성 손상' '인체에 유해한 부작용' '도덕적 혼란' '상업적 악용' 등의 불확실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염려와 '질병치료' '수명연장' '식량문제 해결' 등의 긍정적 기대를 중심으로 표상되어 있었다. 생명공학 및 그 기술 활용과 관련한 대학생들의 관심과 인지도는 비교적 높았고, 관련 정보를 얻는 주된 출처는 'TV'와 '신문' 및 '인터넷' 등이었으며, 생명공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판단에 대해 신뢰하는 집단으로 '과학자'와 '시민단체'를 들고 있었다. 생명공학 기술의 적용에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유전자변형 콩으로 만든 두부'의 부작용을 염려하고 먹지 않겠다는 반응이 많았다. 또 개인 유전정보를 사회적이나 공적으로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데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급진성'과 '행동활성화 체계의 민감성' 및 '신뢰감'과 '적개심' 등의 심리적 속성들이 생명공학 및 그 기술의 활용과 관련한 '관심과 인지도' 및 '기술의 활용의도'와 의미 있게 관련되어 있었다. 또 생명공학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고 해서 호의적인 태도가 높은 것은 아니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의 의미와 추후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