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세계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었지만, 생태위기의 발생과 더불어 환경문데를 둘러싼 불평등이 감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증대하고 있다.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생태학은 이러한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지식 및 실천으로서 '환경정의'의 개념 또는 이론을 필요로 한다. 진정한 환경정의론은 한편으로 생태학의 규범적 측면들을 발전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의 이데올로기의 동원을 막을 수 있는 이론적 및 실천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정의에 관한 개념적 연구는 주로 사회정의에 관한 철학적 전통, 특히 자유론, 공리주의, 계약론을 포괄하는 자유주의적 정의론, 맑스주의적 정의론 및 포스트모던 정의론 등에서 도출된 주요 개념들을 자연환경에 확대시키고자 한다. 환경정의에 관한 몇몇 학자들, 대표적으로 벤쯔(Wenz), 하비(Harvey), 로와 그리슨 (Low and Gleeson) 등은 다양한 전통을 위에서 제시한 (환경)정의론들을 면밀히 고찰하여, 이들 각각의 한계를 제시하거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나아가 이들을 종합하고자 했다. 이들의 연구는 환경정의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만, 그 자체로 일관성 있는 이론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이 글에서 제시되는 환경정의론은 인간들 간의 관계, 자연과 인간들 간의 물질적 관계, 그리고 상징적 관계 등에 상응하도록 정의를 3가지 차원, 즉 분배적 정의, 생산적 정의, 승인적 정의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들은 각각 필요의 원칙, 노동의 원칙, 그리고 의사소통의 원칙에 기초하며, 또한 각각 자유주의적, 특히 롤즈의 정의론, 맑스주의 정의론, 그리고 비판이론이나 포스트모던 정의론에서 많은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다.
본고는 대순사상의 '양심(良心)' 개념을 '근원을 향한 회귀적 특성'이라고 정의한다. 양심이라는 한 개념의 지평은 인간 존재자의 근원에 대한 이탈과 회귀라는 구조를 형성하며 또한 인간 완성이라는 수도의 목적으로 이어진다. 달리 말해 양심은 인간의 잠재적 가능성을 가늠하게 하고 그 잠재적 가능성의 발현을 근원으로의 회귀라는 개념으로 이끌어간다. 근원을 사이에 둔 이탈과 회귀 가운데서 양심은 인존적 인간의 주체적 힘으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대순사상의 '양심' 개념은 대순사상의 주체 개념인 '인존'과 '자유의사, 성사재인'과 체계적 구도 속에서 연결되며 이러한 주체의 특성이 하이데거 실존주의 체계의 주체가 가진 현대적 특성과 공통된 문제의식을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피투의 사실성과 기투의 실존성이라는 인간 현존재를 하이데거는 인간의 숙명이라고 보고 자기 자신의 고독한 실존적 구축 속에서 자신을 회복하는 것으로 인간 실존을 규명하였다. 이에 대해 대순사상은 하이데거의 실존적 인간의 내던져짐과는 달리 그 궁극적 실재의 근원을 가지면서 그 근원 자체를 주체 내부와 합일된 상태의 인간을 이야기한다. 이를 인존의 신명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독자적 주체도 아니며 그렇다고 근원에 종속된 주체도 아니다. 근원을 제시하지만 합일되어 있으므로 그것은 종속이 아닌 자유의사이다. 하이데거의 실존적 주체가 가진 자율성과 독자성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근원을 제시하는 중층적 체계는 대순사상이 가진 독특한 현대적 특성이라 할 수 있겠다.
필자는 인문학과 과학의 교차점을 찾아 중첩하는 에너지를 현대시에 관철시키고 용합적 에너지를 도출하여 감히 인간 삶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 조그만 일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현대적 감각을 가진 현대시로써 정보기술과 결탁하고 인간관계의 상관성에 합당한 '소통과 유희'를 누리고자 한다. 이 말은 곧 즐거운 인생을 살자는 의미다. 특히 유희란 바람직한 인간상을 위시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장이라고 여긴다. 여기에는 조건적 매개가 필요한데 그것은 '진정한 자유와 참된 행복'이다. 이 두 가지가 선한 양심적 인간성의 특질에서 기인한다면 필자가 주창한 인문학적 영역인 '정보기술과 현대시와의 만남'에서 결국 '소통과 유희'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소음의 저감 대책은 소음원의 소음 감쇠, 소음 전달 경로의 소음 저감 및 수음자에 대한 대책 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 소음원의 소음 저감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소음원의 주파수 특 성을 정확하게 분속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유음장이라는 공간이 필요하게 된다. 음향학적 으로 자유음장이란 점음원으로부터 무지향적으로 방사되는 음의 음압레벨(sound pressure level )을 따르는 음장으로 정의된다. 이는 음원으로부터 거리가 두 배 증가함에 따라 음압레벨이 6dB 감소함을 의미한다. 즉, 주변 소음으로부터 발생한 음이 다른 물체나 벽으로부터 반사된 반사음 이나 회절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음장을 말한다. 자유음장은 자연계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존재 하지만 인간이 측정장비 및 측정 대상물을 이동시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인공적인 시설로서 무 항실을 만들어 자유음장 환경을 조성한다. 이 글에서는 무항실의 특성 및 국내에서 시공되는 무향실의 설계 및 제작 과정을 간단히 소개하고 현재의 국내 무항실의 수준과 앞으로 나아갈 방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용자 친화형 유저 인터페이스 구현을 위해 인간의 손 형상을 실시간으로 인식하는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손은 자유도가 크기 때문에 손 형상을 정확히 인식하기란 매우 어렵고 또한 피부색과 유사한 색을 가지는 복잡한 배경에서는 더욱 곤란하다. 본 논문에서는 별도의 센서를 부착하지 않고 카메라를 사용하여 피부색 정보에 의한 손 형상을 분할한 후 손가락 끝 점을 찾는다. 찾은 손가락 끝점을 이용하여 방향을 탐지하는 알고리즘에 대해 기술한다. 이 방법은 템플리트 매칭을 이용하여 손가락 끝 점을 탐색한 후 찾은 손 가락 끝 점과 손목의 중심을 이용하여 전, 후, 좌, 우 방향을 탐지한다.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3D가상현실 공간에서의 Navigation에 응용하였으며, 실험결과 전진, 후진 및 좌측, 우측의 방향전환도 매우 좋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마우스, 키보드, 조이스틱 등의 조작 없이 전, 후, 좌, 우 방향전환을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지시함으로써 보다 자연스러운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미 개념은 단정적으로 규정된 개념이 아니라, 새롭게 그 내포와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유동적 개념이다. 이런 입장에서 미 개념을 자유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자유는 바로 인간의 삶의 의미만큼이나 포괄적이고 전체적이며 유동적인 개념이다. 결국 미는 어떤 한 사람의 확정적인 정의에로 환원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칸트의 미학을 반성적 미학으로, 장자의 미학을 실천적 미학으로 특성화하면서 양자 미학의 유사와 차이를 동시에 해명하고자 한다. 양자의 미학의 차이는 칸트가 주관의 반성적 차원을 강조한다면, 장자는 자연 개념을 강조한다는 것에 있다. 그렇다고 양자가 서로 상반적인 미학을 구축한 것은 아니다. 즉 칸트의 미학은 선험적 방법을 사용하고, 장자의 미학은 좌망의 방법을 사용한다는 방법론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다 같이 자유 개념을 미의 본질로 간주한다는 차원에서 공통의 지반 위에 서 있다. 그러나 자유에로 나아가는 방법은 동일하지 않다. 칸트가 무한한 의지의 선험적 자유를 강조한다면, 장자는 자연의 필연성을 인식하고 나의 자유의지의 환상을 자각하면서 자연에 순응할 것을 강조한다. 그러면서도 양자는 자연과 자유의 모순적 관계를 인정하고 동시에 극복을 시도한다. 그러나 자유에로 가는 비법에 관한 한 장자의 미학이 칸트의 미학보다 우위라고 생각된다.
인간이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것들이 여럿있다. 지금은 가치관이 바뀌어 아닐 수도 있지만, 그중의 하나가 혼례다. 혼례는 개인적으로 진짜 성년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요. 사회적으로는 사회 집단의 기본 단위인 가정을 이루었음을 뜻한다. 이를 뒤집어 본다면, 성에 대한 독점적 자유의 허용과 이에 대한 공증적 절차이기도 하다. 아내만을, 남편만을 사랑하고 그에 대한 개인적 자유와 허용을 인증하는 사회적 통과의례인 셈이다.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해 보면, '이제 너희 남녀는 두 의지에 따라 성을 마음대로 해도 좋다' 는 선언이다. 따라서 혼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큰 일' 로서 , 여러 가지 관습적 가치관이 굳어져 하나의 풍습으로 이어오고 있다.
이 글은 현행 헌법의 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 그리고 개헌안의 건강권 신설 규정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건강권의 헌법적 의미를 특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의 관련성 속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은 개인의 일반적인 행위 및 가치실현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자유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으며, 국가는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여 가장 기본적인 '인간다움'의 조건을 보장하고 자유 실현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건 보호라는 국가 과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 제34조의 구체적 내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사회보장권'으로 이해할 경우, 헌법상 건강권은 '건강에 관한 사회보장권' 내지 '건강보장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사법심사에서 소위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동 권리의 내용을 협소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다만 그 보호의 수준이 어느 지점인지에 대한 판단이 일차적으로 입법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사법심사는 입법재량의 통제 문제로 귀결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순진리회 해원상생에 내포된 인권 요소를 중심으로 북한헌법의 자체적 인권과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해원상생은 선천의 상극적 자연법에 지배된 인간의 원한을 해소하고 인간 서로서로 잘되게 해주는 의미를 가진 새로운 자연법이다. 해원상생의 자연법에는 인간 존엄의 가치인 생명권,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말하며 행동할 수 있는 자유권(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사회적 환경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인 평등권, 치료를 통해 최고 수준의 건강을 확보할 권리인 건강권이 내포되어 있다. 북한헌법에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천부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성격이 없고, 독재자와 독재체제를 옹호하고 주체사상을 완성하기 위한 혁명 전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생명권은 사회정치적 생명론에 따라 개인의 생명이 집단의 생명에 귀속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자유권은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평등권과 건강권은 계급적 차별을 명시하여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시켰다. 북한 주민의 생명권은 북한형법과 형법부칙의 사형제도로 인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공개처형을 통해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까지 박탈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노동당의 지시로 적법절차가 이루어지게 하고, 종교를 미신 또는 아편으로 인식하며, 노동당이 언론과 출판물을 감시하게 하여 신체·종교·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 주민은 신분에 따라 분류되고, 가부장적 질서에 따라 전근대적 생활방식을 강요받으며, 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료분야 가용성·접근성의 양극화와 무상치료제의 붕괴로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로의 표현방식의 전환은 인간개성 표출에 대한 자유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형식이 중요했던 시기는 감정보다 이성적인 면이 발전하게 되고, 인간감정이 우선되는 시기에는 기존형식이라는 틀이 무너지면서 방종에 가까운 표현 방식도 나타나게 된다. 문학이나 음악에서도 특정시기에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표현방식이 존재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19세기 미국의 낭만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에드거 앨런 포우의 작품과 마일즈 데이비스의 20세기 중반 모달재즈의 태동에서 나타난 표현 양식의 변화에서 그 유사점을 찾고, 변화과정상 50년대 후반 모달재즈의 시기를 재즈 낭만주의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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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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