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이혼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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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분할제도의 국제비교와 우리나라 사학연금제도의 시사점

  • 이정우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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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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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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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연금분할제도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가정의 유지를 위해 담당하였던 역할들에 대하여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고, 따라서 그 기간 동안 획득한 노후보장자산을 이혼 시 동등하게 분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혼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연금분할제도는 다양한 차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혼여성의 분할연금 청구권이 배우자이었던 자의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분할연금에 대해서는 보험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비대칭성의 문제, 연금분할의 과정에서 가입자 우선 원칙 등이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과 스위스의 연금분할제도 운영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개선방안의 탐색을 위한 목표체계로서 여기서는 부부간 역할분담에 대한 동등한 가치부여, 이혼 이후 독립적인 삶의 보장 그리고 연금재정의 중립성을 설정해 보았다. 다음으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서 ①분할연금에 대한 보험적 기능의 활성화, ②이혼과 동시에 연금분할의 실시 그리고 ③분할연금의 독자적 수급권 기능 강화 등이 개선방안으로 지적될 수 있다. 나아가 현행 공적연금제도의 체계 하에서 연금분할은 장애 또는 사망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적용의 불완전성 그리고 운영과정에서의 형평성 시비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로 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초기노년기 여성이 경험한 이혼결정단계별 심리적 어려움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Qualitative Case Study on Psychological Difficulties Found In Each Divorce Decision Making Stage That Senescent Women Face in Their Early Stage of Elderly Life)

  • 문정화;김미라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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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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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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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초기 노년기에 이혼한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상담사례를 통해 이혼결정단계별로 경험한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3 월까지 총 18회기 진행된 상담 사례를 수집하여 질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상담과정에서 진술된 의미 있는 주제를 분석하여 도출된 연구 결과로 이혼결정은 <불일치로 인한 잠재적 갈등>, <소통 장애로 인한 이혼 위기 촉발>, <밖으로 도는 남편과의 정서적 균열>, <자식을 위한 이혼철회>, <분리를 시도하는 딸들에 대한 배신감 증폭>, <결혼생활 유지 의미 상실과 이혼결심>의 단계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혼결정과정에서 나타난 심리적 경험으로는 <실망과 불신>, <피해의식과 분노>, <정서적 유기와 상처>, <자책과 감내>, <원통함과 소외>, <무기력과 한(恨)>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혼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초기노년기 여성노인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전략을 제공하였다는데 의미가있다.

황혼이혼 여성노인들에 대한 생애사 연구 (A life history study on the elderly women who have divorced)

  • 김소진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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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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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8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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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황혼이혼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황혼이혼을 한 여성노인들의 이혼결정과 이혼 이후의 적응과정 및 내용을 살펴보고, 황혼이혼 여성 노인들의 구체적 삶에 대한 이해의 기반을 조성해 그들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실천적 개입 프로그램 마련에 기여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론들 중 하나 인 생애사 연구로 접근했다. 연구에는 3명의 황혼이혼여성 노인들이 참여했고 일대일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수집된 자료는 Denzin(1989)이 제시한 분석방법을 원용하여 범주적 내용분석을 했다. 연구결과에서는 참여자들의 이혼 전·후의 주요 생애주제와 이혼 이후의 삶 적응을 분석하여 공통의 주제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문화체계로 굳어진 가부장제'와 '편견과 억압속의 분절된 삶'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황혼이혼 여성노인들을 위한 자조모임과 특화된 개입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결혼이주여성 이혼경험 연구 (A Study on the Divorce Experienced by Marriage Immigrant Women)

  • 박미정;엄명용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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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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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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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다문화 가족 부부의 이혼을 예방하고 이혼으로 인한 충격들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이혼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 15명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선택에서부터 결혼생활, 이혼, 이혼 후의 생활까지의 과정을 근거이론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심현상은'어긋난 현실에 대한 저항(탈구)하다'였으며, 인과적 조건은'생존을 위해 탈출하다', '기대와 현실의 격차를 실감하다'였으며, 중재적 조건은'남편 실체 알게 되다','절망하다','마음 추수리지못함'이었으며, 맥락적 조건은'하녀 취급당하다', '가정폭력 피해자 되다', '일단 살고 보자고 결심함', '미래 삶의 담보 마련함', '주변화 되다', '이방인 의식이 들다'였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지지체계 구축 하다', '새 삶의 의욕 다지다', '사회 정체성 재구성 하다', 결과는'정착지 마련하다'였으며, 핵심범주는'해체를 통한 안전한 정착지 찾기'였다. 이혼유형은 대처성장형, 해방안주형, 생활눌림형, 유랑지속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이혼과정과 상황모형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가족 이혼예방과 이혼 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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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여성 한부모들의 자립경험 (Divorced Single Mothers'Experience of Self-Independence)

  • 성정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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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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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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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이혼을 경험한 여성 한부모들의 자립 경험을 탐색하여 한부모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미 자립을 한 10명의 이혼여성을 대상으로 자립 및 적응 경험을 심층면접 하였다. 연구결과, 참가자들은 이혼 당시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 우울 등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과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경제적 문제, 주거 빈곤을 경험하였으며, 이런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임시직을 경험하고 지속적인 정보탐색 및 고등교육 과정의 이수, 자격증 취득 등 경력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였고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정서적으로는 이혼을 수용하고 자녀와 전배우자 간 관계를 재정립했으며, 생활과 자녀관계에 대해서는 자아통제력을 행사하였다. 또 원가족의 승인과 한부모 자조모임, 지역사회지지 망을 확보하였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장기 계획과 목표를 수립하여 매진하는 삶을 삼으로써 희망과 기대를 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자립 및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제언하였다.

결혼의 질, 이혼 장애 요인,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이혼 후 적응 (Marital Quality, Barriers to Divorce, Everyday Stress and Post-Divorce Adjustment : Focused on Gender Differences)

  • 손정연;한경혜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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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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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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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divorce process on post-divorce adjustment. This study specifically examines the effects of the pre-divorce marital quality, perceived barriers to divorce at the time of considering divorce, and the level of everyday stress after divorce on post-divorce adjustment of men and women focused on gender differences. Data gathered from 147 men and 208 women living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were analyzed for this study.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re-divorce marital quality, perceived barriers to divorce at the time of considering divorce, and the level of everyday stress after divorce, have both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n post-divorce adjustment of divorced men and women depending on the stages of divorce process.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aspects of divorce process and adjustments differ according to the sub-dimension of post-divorce adjustment. Third, divorce process functions differently for divorced men and women. The results show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the divorce process, including both pre-divorce and post-divorce circumstances in order to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post-divorce adjustment of men and women.

이혼적응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 단기과정을 중심으로 -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Divorce Adjustment Education Program - Focused on the short-term course -)

  • 김득성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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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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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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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develop education program for divorced parents. This program was consisted three hours with total two sessions. The first session was designed to understand difficulties which divorced parents experienced, to cope with difficulties, and to know grief process for adults and children. The second session was designed to improve the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to help future life of divorced or divorcing adults.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evaluated by taking pre-post-follow tests. Tests result suggested that the program was effective in improving divorce coping competency, but self esteem was not improved. All participants were satisfied with this program.

이혼적응 교육 프로그램 실시 및 효과검증 -집단 마라톤식 과정으로 -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Education Program for Post-divorce Adjustment - Focused on the group marathon course -)

  • 문현숙;김득성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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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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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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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develop the education program for post-divorce adjustment and to evaluat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This program was consisted of eight sessions and applied to divorced parents. It was focused for the understanding of grief processes for adults, recovery by forgiveness, children's responses and coping strategies to divorce, open minded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nd enhancement of self-esteem to be healthy single parent. Results of paired t-test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and the effectiveness remained until follow-up. In conclusion, this program was thought to be effective for improving self-esteem, divorce coping competency and minimizing of the depressions. Continual education is thought to be necessary for maintaining of the effectiveness to the divorced parents.

저소득 이혼 한부모 자조집단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징검다리' 사례를 중심으로 -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Low-Income Divorced Single Parents Self-help Group: Focusing on the Case of 'Jinggomdari' at Wolgye Social Welfare Center)

  • 양혜원;김희수;최정숙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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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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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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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연구는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이혼 한부모 자조집단 징검다리의 발전과정 및 성과, 그리고 발전과정과 성과에 관련된 요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례연구로, 관련 문서, 회원 및 담당자 중간관리자 심층면접, 참여관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징검다리의 발전과정은 태동, 토대 구축, 성장, 확장과 독립의 4단계로 구분되었다. 성과는 '개인, 가족, 공동체에서 역량을 키우고 성장함', '징검다리의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사회로'의 2개 범주에서 6개 하위범주, 31개 개념이 도출되었다. 발전과정 및 성과 관련 요인으로는 '이런 저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동병상련으로 함께 하는 회원들', '탁월하고 안정적인 리더십',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담당자의 헌신', '기관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저소득 이혼 한부모 가족 지원의 허브', '조심스러우나 시너지 효과를 내는 혼성집단', '저소득 이혼 한부모 자조집단 운영의 딜레마와 자조집단 운영설명서 부재' 등 6개 범주에서 20개 하위범주, 61개 개념이 도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저소득 이혼 한부모 자조집단 운영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혼한 베트남이주여성의 결혼경험 및 부부관계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Marriage Experience and Sexual Relationship of Divorced Vietnamese Immigrant Women)

  • 고미숙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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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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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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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이혼을 경험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결혼과 이혼에 따른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밝히기 위한 질적 연구로서 결혼이주여성의 가족해체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5년~12년의 결혼생활을 한 후 이혼한지 2년 미만인 6명의 베트남여성으로 선정하였으며,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은 Colaizzi(1978)가 제시한 과학적 현상학에 따라야 하는 6가지의 구체적 단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구성된 의미 203개에서 74개의 주제를 도출하여 23개의 주제군으로 확정하였으며 이를 다시 7개의 범주인 결혼 전 베트남에서의 생활, 결혼하게 된 동기, 결혼한 방법 및 과정, 결혼생활의 좋았던 경험, 결혼생활에서 힘들었던 경험, 이혼하게 된 원인, 이혼 후의 변화된 생활로 최종적으로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 결혼생활에서 성관계가 주요갈등요인으로 제시되었으며, 부부의 성문제가 가정의 해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다문화 가족 해체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