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세계화와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심화되면서 국가 간 및 지역 간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현상에 주목한다. 글로벌 스케일에서 인재의 분포와 공간적 변동을 고찰하여 인재의 글로벌 지리를 고찰하였다. 또한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국가별 전략도 고찰하여 주요 시책과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끝으로 본 논문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리나라 대도시권의 발전전략에서 인재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장소의 질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많은 국가들은 사이버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사이버보안 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은 해당 국가가 처한 환경과 필요에 따라 그 수준과 범위에 있어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어느 한 곳의 취약점은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개선하기 위해 국제기구를 비롯한 관련 기구, 기관에서 다양한 지침서가 개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 수립을 위해 발표된 각종 지침서를 분석하고, 주요 공통요소를 도출한 참조 모델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를 우리나라 정책과 비교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제안하였다.
'신기후체제 대응' 이라는 범국가적 미션 뿐 만 아니라 현재 국내에서의 원자력계 입지를 고려할 때 원자력계의 적극적인 대처와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기후기술과 기술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이 현재 보유 혹은 개발 중이거나 향후 개발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에 활용 가능한 기술과 연구분야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 및 연구원 Family 기업을 대상으로 총 3회의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원자력발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 외에도 원자력계 내에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기술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였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가 주도의 기후기술 연구 전략이 성공적으로 수립 이행되기 위해서는 연구 및 정책 분야 전문가들의 기후기술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술 활용 혹은 개도국으로의 이관 시 국가 NDC 달성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성과 측정 기준이 확정 된다면 향후 고도화된 연구개발 전략 수립은 물론, 연구자들의 참여도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대부분 선진국 수산업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나 해양생태 보전이나 해양식량안정 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가개발 전략적 관점에서 큰 관심을 둔다. 그리고 인구나 식량소비 규모에 비해 수산자원이 풍부한 저개발국의 수산업은 국가경제 발전의 주요한 산업적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한국을 포함한 일부 선진국에서는 창조경제적 수산업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발하여 수산업의 산업적 역할을 보다 산업화하는 전략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산업의 창조경제적 발전은 주로 수산자원의 합리적 보존관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어촌사회 복지향상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산물 시장수요 창출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산창조지수(ICSF; Index of Creativity Space for Fisheries)를 분석하여 수산업의 지속적 개발 내지 회복에 있어 창조경제적 요인의 역할과 중요성을 평가하였다. 수산업의 창조성을 결정하는 수산창조지수(ICSF)는 기술(technology), 재능(talent), 다양성(tolerance)의 결합적 결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하여 창조경제적 측면에서 수산업의 지속적 발전 가능 잠재력을 평가하게 된다. 수산창조지수(ICSF)를 이용하여 한국 수산업이 지니는 창조성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수산분야에서 창조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적 수산업 발전 전략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한국 수산업은 보다 효과적인 자원 및 어업관리 정책의 이행을 통하여 창조경제적 편익의 증대를 모색하는 전략이 높이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 전략에 관한 국내 연구들이 기존 미국 주도의 회색지대 연구의 분석 결과를 답습하고 있으며, 대응책에 관해서도 원론적 입장과 방향만이 제시된 '선언적·개념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필자는 위 문제점 극복을 위해 중국은 자국 고유의 전략문화를 구성하는 '삼전'을 기반으로 해양 회색지대 전략을 전개한다는 인식 하에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서해와 이어도 일대에서 전개 중인 해양 회색지대 전략을 삼전의 영역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추후 서해와 이어도 일대를 차지하기 위해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 전략은 보다 공세성을 띌 것으로 예측되며, 우리해군 대응전략 개념으로 『중국 해양 회색지대 전략의 기반인 '삼전'의 전개 효과를 '무력화'시켜 중국이 유도하는 점진적인 현상 변화를 멈추게 하고, 규범·규칙에 기반한 해양질서로 '환원'을 지속적으로 추구』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대응전략의 개념을 이행할 수 있는 '구체화·체계화'된 대응책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다.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전부 재정을 통해 농업생산자와 농촌 주민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작물 재배면적과 생산량 등 작황을 과학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농산물 수급 조절과 연계된 농업정책 수립에 기반이 되므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공익직불제 이행점검과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통한 전수조사는 예산 및 소요시간 대비 매우 낮은 효율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직불제 이행점검 대상 면적의 증가와 현장 조사의 다양한 어려움은 현행 이행점검의 효율화와 대응책 마련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전체적인 현장 방문 없이도 정책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취득하게 해 주는 원격탐사 기술의 적용과 공간정보 활용 방법은 효율적인 이행점검 방 법으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익직불사업 이행점검 시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위성영상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김제시(평지)와 합천군(산지)을 대상으로 영농기에 촬영된 위성영상의 식생지수와 공간변이를 활용하여 농경지 경작 유무, 혼재지를 판별하고 그 결과를 현장조사 자료를 통해 검증하였다. 향후 발사 예정인 차세대 중형위성 4호(농림위성)의 경우 한반도를 3일에 촬영할 수 있는 높은 시간해상도와 공간해상도(5 m)를 바탕으로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및 시계열 영상을 활용한 전략작물직불제(동계작물, 콩 등)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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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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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5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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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본 연구는 일개 보건소 대사증후군 관리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의 건강행위 이행율에 따른 대사증후군 위험인자의 변화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대상자는 K도 G시 일개 보건소의 대사증후군 관리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168명이며, 자료수집은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건강행위 이행율은 프로그램 적용후 3개월과 6개월에 각각 약 62%, 66%이었으며, 건강행위의 실천개수가 많을수록 대상자의 대사증후군 발생위험도는 더 낮아졌다. 또한 건강행위 실천개수가 적더라도 건강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고이행군의 경우 대사증후군 위험인자가 유의하게 더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로써 대사증후군의 관리에는 건강행위 실천개수도 중요하지만, 적은 실천개수 일지라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건강행위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사증후군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단기간 많은 건강행위를 하는 것보다 적은 개수라도 꾸준히 건강행위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국가 로드맵 상에 제시된 7대 부문(산업, 수송, 건물, 공공, 농림어업, 폐기물, 전환)에 대한 부문별 감축 수단을 대상으로 향후 보다 발전적인 이행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AHP와 ANP 방법론을 활용해 방법론 간 차이점이 나타난 부문과 그렇지 않은 부문을 비교분석하였다. 감축대상인 7대 부문 대부분에서 이행목표로서 비용효율성과 효과성(기술개발, 감축성과)보다는 이행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가기준에서는 공공, 전환 부문에서 방법론에 따라 최우선순위가 바뀌었으며, 감축방안에 해당하는 대안의 우선순위 및 기준 관점의 대안 내 우선순위도 방법론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본 논문은 맞춤형 고용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관련 빅데이터 센터(가칭)'설립에 앞서 우리나라의 고용관련 DB 중에서 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 DB 등과 함께 교육과 복지 DB를 중심으로 DB별 개요, 구축 과정, 주요내용, 활용, 한계점 등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고용관련 빅데이터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개인이 생애에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노동력 상태간의 이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행을 통한 소득확보를 강조하는 이행노동시장론에 입각하여, 고용보험 DB를 중심으로 개인단위에서 교육/훈련/경력/자격, 구직, 고용, 실업, 비경활/복지 등의 DB를 연계하는 체계로 고용관련 빅데이터 구축방안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용관련 DB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고용보험 DB를 중심으로 구축할 빅데이터의 대표성 제고, DB의 신뢰도 제고 등 향후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을 계기로 고용관련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센의 실현가능능력 접근을 활용하여 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빈곤을 조망하면서, 빈곤의 세대간 탈피에 관한 삶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생애초기 빈곤을 경험했으나 현재 이를 탈피한 자녀세대와 부모세대 참여자와의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고, 빈곤의 세대간 탈피과정에서 발생하는 경험과 상호작용을 보다 심도있게 파악하고자 근거이론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빈곤' 의 의미는 자원 및 상황에 대하여 개인이 통제를 발휘하는 주체성의 성취와 자유가 부족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빈곤의 탈피는 기능의 성취뿐만 아니라 실현가능능력을 회복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기초하여 세대간 탈피과정을 살펴본 결과, 관계로부터의 도움과 생애주기에서 단계별 이행이 연속적이었다는 것이 중심 현상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중심현상은 빈곤의 탈피에서 중요한 사건이지만 동시에 불완전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관계로부터의 도움은 개인의 통제범위를 일정부분 벗어난 것이고, 참여자들이 이행의 과정에서 충분한 기간을 가지지 못해 2차 노동 시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계로부터의 도움이 가지는 한계와 이행이 주는 소득상실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선과제로서 국가복지의 확대와 이행지원 전략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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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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