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반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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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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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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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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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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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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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n the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long-term contracts often face hardship in fulfilling the original contract terms by relevant parties due to rapid change and uncertainty of political and economic circumstance. In this case, party who faces hardship of fulfillment terminates contract or demands adaptation to contract condition but if opponent doesn't accept this, it proceeds to commercial dispute needing legal interpretation. Generally it is wise to set forth governing law in contract between parties in the case of international contract, for legal stability. One of universal governing law which relevant parties select by agreement to solve economical hardship of fulfillment is PICC. PICC defines the hardship in detail for renegotiation on following hardship of fulfillment unexpected. In the case of failing renegotiation, Court(arbitral tribunal) conducts termination to contract or adaptation to contract condition through arbitration or mediation. In conclusion, when signing international long-term contract, it is desirous to handle dispute effectively by inserting provisions which can deal with economical hardship in contract or defining PICC as governing law in the case of hardship incurred. It is because it is realistic to handle dispute smoothly to the extent that both parties can be satisfied in the case of hardship incurred, though international contract should be fulfilled.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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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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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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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과수 원예 축산 등의 품목을 재배 사육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 도모하기 위해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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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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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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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목 적 : 호흡 곤란 증후군이 있을 경우 폐 표면 활성제를 조기에 투여하고 고빈도 환기를 시행한 후 상태가 안정되면 즉시 1회 환기 용적 환기를 기초로 하는 연성 환기 요법으로의 전환이 현재 치료의 기본으로 인식되고 있다. 호흡 곤란증이 악화되기 전 폐 표면 활성제를 조기에 투여하고 생리적 호흡 방식에 근접한 연성 환기 요법을 병용함으로써 인공 호흡기 치료 기간의 단축은 물론 합병증의 감소 등 치료 성적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1999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최근 5년간 대구 파티마병원에서 출생한 신생아 중에서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1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출생 체중 1,500 g 미만의 극소 저출생 체중아 25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중 폐 표면 활성제 투여 후 인공 호흡기 처치를 받은 호흡 곤란 증후군 환아 141명을 연구군으로 하였다. 모든 대상아는 병력지를 기초로 재태 연령과 출생 체중을 분석하였고, 호흡 곤란 증후군 환아에서 임상적 특성, 폐 표면 활성제의 투여 시기, 인공 호흡기 처치 기간, 합병증 등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 과 : 경중등증 호흡 곤란 증후군 135례 중 17.8%인 24례에서 산전 산모에 덱사메타존이 투여되지 않았으며, 반면 중증 호흡 곤란 증후군은 6례 중 50%인 3례에서 투여되지 않았다. 폐 표면 활성제는 호흡 곤란 증후군 141례 중 90.1%인 127례에서 3시간 이내 투여되었다. 경중등증 호흡 곤란 증후군 135례 중 89.5%인 121례에서 2일 이내에 인공 호흡기 이탈이 이루어 졌으나, 중증 호흡 곤란 증후군 6례 중 5례에서는 3일 이상으로 인공 호흡기 치료 기간의 지연이 있었다. 호흡 곤란 증후군 141례를 대조군과 비교 분석한 결과 남아, 출생시 가사(Apgar score<5)가 호흡 곤란 증후군에서 유의하게 많았다. 경중등증 호흡 곤란 증후군 135례 중 기흉, 기종격의 발생은 각각 4례, 2례였고, 만성 폐질환으로의 이행은 2례였다. 중증 호흡 곤란 증후군에서는 6례 중 4례에서 만성 폐질환으로 이행하였다. 결 론 : 호흡 곤란 증후군에서 호흡 곤란이 악화되기 전 폐표면 활성제를 조기 투여하고 연성 환기 요법을 병행함으로써 인공 호흡기 치료 기간과 합병증의 발생률을 알아보았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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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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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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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논문은 지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구환경문제인 지구온난화 방지에 대한 방법으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방안에 관해서 검토하였다.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빈부의 격차를 축소하고 동시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환경개선을 국제적인 틀 안에서 환경비교우위에 기초한 산업구조의 조정과 공동이행활동이라고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이러한 방안에 관해서 분석평가하고 비교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산화탄소 문제를 지구 전체 문제라고 가정하고 방안을 강구하였다. 국가간의 GNP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한으로 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양국의 산업구조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더욱이 남북문제도 동시에 해결한다는 것에 착안해서 이론전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환경비교우위의 개념을 응용해서 부가가치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문(환경적 우위 부문)에 생산을 특화하고 이것과 반대의 환경적 열위부문에 대해서는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는 것에서 국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산업의 재배치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논리전개로부터 그 결과를 명확하게 하였다. 또한, 지구환경개선을 목표로 하는 또 하나의 전략인 공동이행활동에 관해서 분석하였다. 이것에 관해서는 경제적으로 온실효과가스를 줄인다는 것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남북격차를 시정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는 것에 착안하고 게임이론을 통해 일본과 중국의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공동이행활동의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방책의 특징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그 방안에 대하여 고안하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융합방안에서는 상술한 환경비교우위의 정학적 분석결과와 공동이행의 게임분석결과를 고려하고 확장된 공동이행 게임의 균형점까지 자원의 원조를 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를 산정한 결과 융합방안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지구 온난화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남북문제의 격차와 협력에 관한 곤란한 문제에 착안해서 환경적 우위와 융합방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분석하고 일본과 중국을 모델로 실제 정책으로의 실현가능성을 분석하였다.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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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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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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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호흡곤란을 주소로 55세 남자 환자가 입원하였다. 환자는 급성 심근 경색에 의한 심부전으로 진단 받은 후 체외순환 하에서 관상 동맥 우회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1일째 발열, 백혈구 증가증, 빈맥, 빈호흡 등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전신혈관저항이 감소하고 전신성 염증반응 증후군이 발생하면서 쇽으로 이행하였다. 환자는 고용량(36$\mu$g/min)의 norepinephrine으로 치료하였으며 회복되어 퇴원하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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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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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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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외국 정부가 공여한 기록관리 프로젝트를 통해 몽골 기록분야가 발전했다. 이 글은 외국의 기여에 의한 기록프로젝트의 내용과 결과를 소개한다. 몽골은 20세기에 들어와서 마이크로 필름제작을 통한 기록보존 등 외국의 발달된 기록보존제도를 성공적으로 받아들였다. 몽골민주화 이전에는 러시아와 동독의 공헌이 있었으며, 민주화 이후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 기록보존 장비를 지원받았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미비로 인한 곤란을 겪었으며, ICA와 EASTICA에 참여하는 국제협력활동을 통해 기록관리 선진 지식과 국제표준을 접하고 이를 번역하여 기록관리 업무에 활용했다. 2006년에 한국 KOICA로부터 지원받아 디지털아카이브즈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이 KOICA 지원프로젝트는 주로 장비를 지원했으며 외국이 지원한 몽골기록관리분야의 최대 프로젝트였다. 2010년에는 KOICA의 의회기록프로젝트가 수행되었다. 내각기록은 터키정부의 협력으로 대규모 디지털화프로젝트가 수행되었다. 외국정부의 지원에 의한 기록프로젝트는 몽골정부의 기록관리 정보화 계획과 이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 Childhood Kidne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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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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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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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목 적 : 요로 기형은 선천성 기형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며 조기 진단에 어려움이 많아 발견당시 이미 비가역적인 신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아에서 요로계의 선천성 기형의 임상상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 방법을 알아보고자 시행되었다. 방 법 : 조사 대상은 1987년부터 1998년까지 10년간 경북대학교병원 소아과에서 선천성 요로기형으로 진단된 65명의 환아로 하였고 후천적으로 발생한 수신증과 방광요관 역류 등은 제외시켰다. 이들 환아에 대한 임상상과 치료 및 경과를 임상 기록을 토대로 후향적 조사를 하였다. 결 과 : 요로계 기형의 빈도는 신우요관 이행부 협착이 26례로 가장 많았으며 그외 중복 요로계 11례, 일측성 신무형성 10례, 방광요관 이행부 협착 7례 등의 순이었다. 이중 8례에서 한가지 이상의 요로계 기형이 동반된 복합 기형을 나타내었으며 11례에서는 선천성 심장병과 같은 타 장기의 기형이 동반되어 있었다. 진단 당시의 연령 분포는 1세 이하가 39명($60\%$)으로 가장 많았고 남녀 비는 2.25:1로 남아가 많았다. 내원시 주 증상은 요로 감염이 25례로서 가장 많았고, 그외 혈뇨, 복부 종괴, 패혈증, 복통, 배뇨 이상 등이 있었다. 산전 초음파검사로 발견된 경우가 11례였고 입원시 고질소 혈증을 보인 경우는 모두 9례로서 이중 4례는 신우요관 이행부 협착, 방광요관 이행부 협착 및 중복 요로계등의 요로계 폐쇄질환이었다. 수술적 교정은 총 73례의 기형중 38례에서 시행되었다. 고질소 혈증을 보인 폐쇄성 요로 기형 4례중 1년에서 5년까지의 추적관찰 기간중 2례에서 고질소 혈증이 소실되었으며 같은 추적관찰 기간중 새로이 신기능 저하를 일으킨 례는 없었다. 결 론 : 요로의 선천성 기형은 높은 빈도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특이적인 증상을 나타내지 않아 조기 진단에 어려움이 많다. 그러므로 요로 감염, 복통, 배뇨 곤란 등의 증상이 있는 환아에서는 요로 기형의 존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산전 초음파검사의 광범위한 이용으로 요로 기형의 존재 여부를 조기에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행함으로서 신장의 비가역적 손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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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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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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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해안매립 및 방조제 공사 시 바닥사석은 장비의 이동성 및 현장 시공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포설된다. 그러나 공사완료 후 이러한 바닥사석층은 상부 구조물에 치명적인 침투피해의 원인으로 작용하나 이러한 바닥사석층에 대한 침투특성이 규명되지 않아 바닥사석층이 있는 구조물의 정확한 침투거동 파악이 곤란하다. 보통 사석층내의 침투는 Non-Darcy 흐름으로 알려져 있지만, 성토층 등 지중에 매설된 사석층 내의 침투는 Darcy 흐름 또는 Non-Darcy 흐름인지는 아직까지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토지반에 매설되어 있는 사석층의 침투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치해석, 실내모형실험, 현장조사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그 결과 성토지반내 사석층의 침투는 Darcy 흐름으로 가정하고 유도한 해석모형에 의해 계산한 침윤선과 실내모형에서 실측한 침윤선을 서로 비교한 결과 $95\%(\alpha=0.05)$ 신뢰구간에서 유의성이 있었으며, 실내모형실험에서 구한 유속에 대한 레이놀즈 수가 10미만의 층류이고, 유속과 동수경사가 비례관계로 나타났다. OO 방조제를 대상으로 바닥사석층까지 보링을 하고 측정한 투수계수와 동수경사로부터 계산한 Darcian 유속에 대해서는 레이놀즈 수가 $1\~6$ 범위의 층류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성토지반에 매설되어 있는 사석층내의 침투는 층류의 Darcy 흐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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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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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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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목적 : 제초제로 사용되는 Paraquat($Gramoxone^{(R)}$)는 l0cc미만의 소량복용으로 사망이 가능하여 자살목적 혹은 사고로 복용한 후 응급실로 내원하게 되는데 적극적인 치료방법으로 신장 및 간장에 대한 독성은 가역적으로 회복이 가능하나 폐에 대한 독성은 가장 치명적으로 초기에 폐부종, 폐출혈등의 성인형호흡곤란증후군의 양상을 보이며 더욱 진행하면 폐섬유화를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사망하게 된다. 1984년 Webb등이 폐부종이 진행되는 paraquat중독환자에서 전폐방사선치료를 시행, 폐섬유화로의 진행을 억제하여 생존시킨 예를 보고한 이래 전폐 방사선 치료가 paraquat에 의한 폐독성을 방지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저자들은 연세의대 치료방사선과에서 paraquat중독으로 전폐방사선치료를 시행받은 환자들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폐섬유화 예방에 대한 효과 및 궁극적으로 생존율 향상에 기여하였는지 보고자 하였다. 방법 : 1987년 6월부터 1993년 8월까지 paraquat중독으로 연세의료원에 내원하여 치료하였던 3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중 14예에서 전폐방사선치료를 시행받았다. 환자들의 특성을 보면 남녀비가 12:18 이었고 3-76세의 연령에서 20-30세사이가 가장 많았고, 자살목적이 22예, 우발적인 사고로 복용한 예가 8예였다. 환자 및 보호자의 진술에 따라, 복용한양을 소량(<5cc), 한모금(5-50cc) 그리고 과량(>50cc)군으로 세 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방사선치료는 응급실에 도착하여 적극적인 치료와 함께 24시간 이 내 시작하였고 방사선량은 10Gy/5fr/1주으로, 전폐를 범위로 폐밀도 보상 없이 전후 2문 대향조사하였다. 3예에서 방사선치료도중 중단하였는데 치료거절(2Gy) 및 사망(2Gy, 6Gy)이 원인이었다. 결과 : 소량복용군에서는 방사선치료와 상관없이 7예 전원이 생존하였고 대조군에서 2예의 경미한 폐부종이 나타났으나 방사선치료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모금 복용군의 경우 15예 전예에서 폐독성이 나타났는데, 대조군에서는 7예중 1예($14{\%}$)에서만 회복된 반면 방사선치료군에서는 8예중 4예($50{\%}$)에서 폐독성에서 회복되었다. 한모금 복용군에서 음독후 4일이내에 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5예중 4예($80{\%}$)에서 폐독성이 회복된 반면 5일 이후에 치료한 3예에서는 전원($100{\%}$)이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여 차이를 보였다. 4일이내 방사선치료군에서 2Gy 조사 후 치료를 거절한 1예를 제외하면 4예 전원($100{\%}$)에서 폐섬유화를 예방할 수 있었다. 과량복용군에서는 방사선치료와 상관없이 8예 전원이 다기관 손상과 함께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는데 방사선치료는 3예 모두 음독2일 이내에 시행되었지만 모두 폐섬유화로 진행되어 사망하였다. 결론 : Paraquat중독으로 궁극적인 사망의 원인이되는 폐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폐방사선치료는 비록 복용량이 정확하지는 않으나 약 한모금(5-50cc)정도 복용한 경우 paraquat배설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와 함께 조기에(적어도 4일 이내에) 시행될 경우 폐섬유화로의 이행을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생존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고, 소량복용의 경우와 과량을 복용한 경우 전폐방사선치료는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향후 음독후 정확한 혈중 paraquat 농도를 측정하여 대조군과 비교하여 전폐방사선효과를 규명하는 임상실험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