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경영자 지분율이 기업의 보유현금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였다. 경영권 방호가설에 의하면 경영자는 자신의 사적이익을 위해 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유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자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의 보유현금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평가하여 보유현금의 가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해일치가설에 따르면 경영자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경영자는 주주들과 이해관계가 일치함에 따라 자본시장에서는 보유현금이 기업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식하여 보유현금의 가치는 증가할 수도 있다. 실증분석 결과, 경영자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보유현금의 가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권 방호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경영자 지분율에 따라 기업의 보유하는 현금이 시장에서 차별적으로 평가되는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찾을 수 있다.
저축은행은 서민의 금융기관으로서 일반은행에 비하여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도 취약하다. 또한 일반 은행과 같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보호되기는 하지만 일반서민이나 중소기업이 주된 고객이라는 점에서 일반 기업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추구로 인하여 극단적으로 영업정지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의 침해는 소액주주 이외에도 다수의 예금자, 정부, 일반 국민들도 잠재적인 피해를 볼 수 있고 그로 인한 공익비용은 일반기업보다 훨씬 크다 할 수 있다. 지배주주의 지분율과 관련한 가설로 이익침해가설과 이해일치가설로 상반되는 주장이 존재한다. 먼저, 외부 소액주주들에 대한 지배주주의 이익침해가설(expropriation of minority shareholder hypothesis)에서는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경영자는 이익을 증가시켜 보고할 유인이 있다. 또한 이해일치가설(convergence of interest hypothesis)은 지배주주 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경영자는 이익을 감소시켜 보고할 유인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상호저축은행 대상으로 최대주주 지분율이 기업의 내부통제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최대주주지분율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공시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최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회계투명성이 저하되어 내부통제의 질이 낮아져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보고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frequentist 추론에 비해 Bayesian 추론에서의 가설 검정 및 모형 선택 문제는 학자들 간에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도 논란이 되는 것들이 많다. Bayesian 추론에서 가설 검정 및 모형 선택의 기준으로 널리 쓰이는 Bayes factor는 이해하기 쉬우나 여러 경우에 구하기 어려운 단점이 존재한다. 그 외에 다른 기준으로 Spiegelhalter 등 (2002)가 제시한 DIC(Deviance Information Criterion)과 frequentist 추론에서의 P-value에 대비되는 Bayesian P-value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Swiss banknote 자료를 Bayesian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분석하고 관련 기준들을 구하여 각 기준들이 일관성 있는 결론을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본(本) 연구(硏究)는 기업(企業)의 소유구조(所有構造)와 기업가치(企業價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 횡단면(橫斷面) 요인(要因)과 시계열(時系列) 요인(要因)을 결합하는 이론적(理論的) 모형(模型)을 제시하며, 또한 제시된 모형(模型)을 한국증권시장(韓國證券市場)의 자료(資料)를 이용하여 실증적(實證的)으로 분석하여 절충가설이 우리나라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기업가치(企業價値)를 나타내는 대용변수(代用變數)로 시장가치 대 장부가치비율을, 독립변수(獨立變數)로는 대주주 1인 지분율을 그리고 통제변수(統制變數)로는 광고비 정도, 기업규모, 재무레버리지, 30대 재벌 비재벌의 가변수(假變數)를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본(本) 연구(硏究)에서 제시된 모형이 상당한 의미를 가지나, 모형(模型)의 설명력(說明力)은 비교적 낮아 본(本) 연구(硏究)에서 제시된 설명변수(說明變數)들이 자본구조(資本構造)의 변동(變動)을 8%정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본(本) 연구(硏究)에서 제시된 독립변수 대주주 1인의 지분율과 이를 제곱한 것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변수가 되고 있다. 이는 대주주 1인의 지분율과 기업가치(企業價値) 사이에는 곡선관계(曲線關係)가 존재한다는 절충가설(折衷假說)을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이다. 그리고 본(本) 연구(硏究)에서 제시된 통제변수(統制變數)인 광고비 정도, 기업규모, 재무레버리지 그리고 30대 재벌 비재벌 가변수(假變數) 등은 기업가치(機業價値)를 결정하는 통계적인 의미를 갖는 변수로 밝혀졌으며 회귀계수(回歸係數)의 부호도 기대하였던 바와 일치하고 있다.
이 연구는 자살테러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참여의 의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적인 특성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특히, 자살테러에 대한 태도와 참여의사와 종교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관한 정확한 메커니즘을 밝힌 경험적 연구가 드물다. 이에 따라 종교와 자살테러에 대한 의견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적 배경에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즉, 개인의 종교적 헌신이 영향을 미친다는 종교적 신념가설과 종교적 헌신자체 보다는 종교의식에의 참여로 인한 공동체의식에의 강화 등을 통한 자살테러의 지지를 주장하는 협력적 참여가설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중동의 3개국, 이집트, 파키스탄, 그리고 모로코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사회의식설문데이터를 사용하여 경험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종교적 신념가설에 근거하여 종교의 중요성과 신에게 기도하는 시간 등의 요인들이 자살테러에 대한 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검증하고, 협력적 참여가설에 근거하여 종교의식에의 참여여부가 자살테러에 대한 지지에 매개 또는 중재의 역할을 하는 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외의 개인의 자살테러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잘 알려져 있는 인구통계학적 요인들과 다양한 관련요인들이 연구 분석에 포함되었다. 연구 분석결과, 이 두가지 가설에 대해서 부분적인 지지의 연구결과를 발견하였다. 즉, 종교적 신념가설 변수들 중, 신의 중요성과 종교의 중요성을 제외하고, 종교적 기도시간의 빈도만이 중동시민들의 자살테러에 대한 지지를 감소시키는 요인이었다. 이어서 협력적 참여가설의 종교적 예배의식의 참여가 상관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설에서 주장하는 방향과 일치하지 않았다. 즉, 예배의식의 참여의 빈도가 높아질수록 자살테러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견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논의에서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와 정책적, 학문적 함의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 등이 논의되었다.
본 논문은 Beveridge와 Nelson의 시계열분리 기법을 사용해 순이익을 영구부분과 일시부분으로 분리하여 널리 알려진 순이익 발표 후 주가의 표류가 투자자들이 순이익의 일시부분을 불완전하게 고려하는 데서 온다는 Rendleman, Jones, 및 Latane(1987)(RJL)와 Bernard와 Thomas(BT)의 주장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주식시장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은 투자자들이 순이익의 일시부분도 완전하게 고려한다고 보는 반면 RJL와 BT는 투자자들이 순이익의 일시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투자자들이 순이익의 일시부분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포괄적인 관점을 검증하고 또 투자자들이 규모가 작은 기업의 일시부분에 대해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보다 더 작은 비중을 부여한다는 가설을 추가로 검증하고 있다. 본 논문의 결과는 예상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본 논문의 결과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널리 알려진 변칙현상인 순이익 발표 후 지속적인 주가의 변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아울러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순이익의 시계열분리를 통한 분석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료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전망된다.
본 연구는 199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소유구조와 현금보유간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으며,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주주 지분율이 클수록 대주주들이 이사회 참여를 통한 경영권 통제 등을 통하여 수익성이 낮은 현금보유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1대주주와 2대주주 간의 지분율 차이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대주주들 간의 소유집중도가 증가할수록 현금보유가 증가한다. 그리고 경영자지분율은 현금보유에 비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경영자지분율이 낮은 단계에서는 이익침해가설에 따라 현금보유에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경영자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이해일치가설에 따라 음(-)의 영향을 미치며, 경영자지분율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면 다시 이익침해가설에 따라 양(+)의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소유자지배기업은 경영자지배기업보다 대주주들이 현금보유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현금보유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기업의 현금보유는 주로 상충이론과 자금조달순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대리인 이론으로도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대주주들이 소액주주와 균등한 혜택이 분배되는 재무정책을 기피하고 소액주주의 희생 하에 사적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소유집중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소유구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2월 결산 코스닥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대주주지분과 기업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기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은 기업성과를 시장성과와 회계성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시장성과의 경우 회귀분석결과, 대다수의 국내 선행연구가 지지하는 U자형 절충가설이 코스닥상장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계성과의 대용변수인 ROA (Return on Assets)와 대주주 지분율의 관계는 역U자의 형태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정확한 검증을 위해 강건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회계성과로 대주주 지분과 기업성과의 관계를 분석할 경우 대주주 지분율 0-50%구간 까지는 이해일치 가설을 지지하지만 50%이상 구간에서는 대주주 지분율과 회계성과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인수합병(M&A) 시장의 활성화에 따라 적대적 공개매수를 방어하기 위한 반인수조치(Antitakeover Techniques)들에 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지금까지 널리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반인수 조치들은 Fair Price Amendment(FPA), Classified Board Amendment(CBA)와 Poison Pills(PP) 등이다. 이들 대표적 세 반인수조치들 중에서 FPA와 CBA 채택의 경우는 주주들의 사전 승인이 요구되는데 반하여 PP는 주주들의 사전 승인없이 채택이 가능한 반인수조치이다. 이처럼 상이한 반인수조치들의 채택은 채택기업의 가치에 상이한 부의 효과를 미치는데, 이 분야의 많은 실증적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기업으로 현재까지 상호개별적으로 연구되어 왔던 두가지 반인수조치(FTA, CBA)에 PP와 비채택기업도 포함시키고 있다. 지금까지의 반인수조치 채택에 따른 기업가치에 미치는 부의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를 확인해보고, 반인수조치 채택에 관한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경영자의 부 사이에 체계적인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경영자의 부는 기업내부자 지분율과 기업내 경영자를 위한 Golden Parachute의 존재 유무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3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만일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 반인수조치를 채택한다면, 반인수조치 채택의 공표는 평균적으로 기업가치에 부(-)의 효과를 보일 것이다. 가설2: 경영자의 내부지분율이 낮을때 경영자들은 주주에게 가장 해로운 반인수조치를 선택할 것이다. 가설3: Golden Parachute가 존재하지 않을때 경영자들은 주주에게 가장 해로운 반인수조치를 채택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기업들중에서 반인수조치 채택 기업들은 IRRC 1990년도판에서 수집되었고, 대칭표본 기업으로 반인수조치를 채택하지 않은 기업들은 CRSP 파일에서 기업규모, SIC 코드를 대응시켜 선정하였다. 임원, 관계이사들과 친인척을 포함하는 내부자의 지분과 Golden Parachute 존재 여부는 이 연구의 표본기업들의 Proxy Statement에서 수집하였다. 최종 표본기업은 FPA 채택기업, CBA 채택기업, PP채택기업, 그리고 비채택기업으로 4개의 상호 배타적인 기업 그룹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Event Study와 Multinomial Logistic Regession의 두가지 실증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Event Study방법론은 반인수조치 채택 공표시 초과수익률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Multinomial Logistic Regession은 선택된 반인수조치 종류와 설명 변수들(내부자 지분율, Golden Parachute)간에 체계적인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반인수조치들을 채택하는 기업들은 반인수조치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내부자 지분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반인수조치 중 PP를 채택한 기업에서 가장 낮은 내부지분율을 보이고 있다. GP 채택을 보면 PP를 선택한 기업의 50%가 GP를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반인수조치 채택 발표일 하루 전후의 초과수익률을 조사한 결과는 반인수조치 미채택기업, CBA, FPA 채택기업들의 초과수익률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으나, PP채택에 따른 초과수익률은 의미 있는 부(-)의 값을 나타냈다. 이와같이 CBA와 FPA채택기업들은 주주의 부를 감소시키지 않았으나 PP채택기업들은 주주의 부를 감소시켰다. 따라서 경영자는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PP를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연구결과는 내부자 지분율의 크기가 경영자와 주주간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일치시키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즉, 내부자 지분율이 큰 기업일수록 반인수조치를 채택하지 않거나 반인수조치 채택시에 주주의 이익에 반하지 않은 반인수조치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 Golden Parachute이 존재하는 기업은 FPA를 채택하거나 반인수조치를 채택하지 않는 것보다 PP나 CBA를 채택하는 경향이 더 높다. 한편 기업에서의 GP의 존재가 경영자의 가장 해로운 반인수조치 선택을 억제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GP가 비효과적인 계약메카니즘임을 제기한다. GP가 경영자와 주주간의 이해를 일치시키도록하는 계약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기업방어전략이 비효과적일때 경영자 자신의 안전판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논문의 주요공헌은 기업내부자 지분율의 크기와 GP의 존재가 반인수조치 선택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여기서 사용된 Multinomial Logistic모델은 내부지분을 크기와 GP의 존재가 PP또는 CBA가 채택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가 차입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면서 분석하였다. 서로 다른 지배구조에 따른 차입비용에 영향을 보기 위해, 최대주주 지분율 기준으로 소유 집중도가 작은 기업표본, 중간 기업표본, 큰 기업표본으로 분류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소유 집중도가 중간이나 작은 기업표본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기업 차입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소유 집중도가 큰 기업표본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기업의 차입비용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으로는, 지배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이해일치가설에 의해 지배대주주는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대리인 비용이 증가하고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여 신용위험과 차입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는 소유 집중도가 큰 기업에서 지배 대주주를 잘 견제 감시하고 경영의 외부감시 주체로서 경영 의사결정 효율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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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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