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석회석 광산으로 인한 산림파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지불의사금액(WTP)으로부터 피해 비용을 추정하였다. 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법으로 얻어진 자료의 분석 결과, 이 계획에 대한 가구당 연간 지불의사금액은 단일양분선택형 모형에 의하면 5,045원(95% 신뢰구간은 3,729원~6,360원), 이중양분선택형 모형에 의하면 4,361원(95% 신뢰구간은 3,710원~5,012원)으로 추정되었다. 석회석 광산에 의한 산림파괴의 피해비용은 산림파괴를 원래의 또는 유사한 대안적 상태로의 복원에 해당 대책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중 55.3% 부분이 배분된 금액에 의해 추정될 수 있다. 석회석 광산에 의한 1ha의 산림 파괴는 연평균 2,090만 원(95% 신뢰구간은 1,653만 원~2,527만 원)에 이르렀다. 이러한 1ha의 자산 가치는 1억 6,002만 원(95% 신뢰구간 1억 2,656만 원~1억 9,349만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대체비용법으로 산림 파괴 비용을 계산하는 경우 과소평가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3개 도시(동해, 삼척, 영월)에서 석회석 광산에 의한 산림파괴로 인한 총피해 비용은 2,040억 원(95% 신뢰구간 1,614억 원~2,467억 원)이고, 석회석 광산으로 인한 산림 피해 면적을 고려하면 피해 비용은 동해시 26.5%, 삼척시 28.9%, 영월시 44.6%를 차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투자 사업으로 인한 편익 중 일반적으로 계상하고 있는 통행시간 절감 및 차량운행비용 절감 등 직접적인 편익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용자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도로 주행 중 운전쾌적성 편익을 산정하고자 운전쾌적성의 정의를 마련하였고 운전쾌적성 산정방법론을 개발하였다. 도로특성(도시부/지방부) 및 차량 밀도(차간거리)에 따른 이용자의 지불용의액을 CVM 방법 중 가장 최근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이중양분선택형(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질문법을 활용하여 설문조사한 후 그 결과를 로짓모형에 적용하여 운전쾌적성 가치를 도출하였다. 도시부 및 지역간 도로에서 공히 지불용의액의 크기는 전반적으로 기존 차간거리가 짧을수록 큰 것으로 분석되었고, 도로의 차간거리 변화가 같더라도 사업 전의 차간거리와 사업 후의 차간거리에 따라 지불용의액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로의 차간거리가 증가하더라도 기존 차간거리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지불용의액이 다르게 나타나 지불용의액이 기존 차간거리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최근 홍천강의 생태적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 계획 중인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결과물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이용한 가치 측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용가치 및 비사용가치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분석하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지불의사액이 0인 응답자들을 고려한 스파이크 모형을 추가적으로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지 인근에서는 가구당 연간 3,300원~4,628원, 비사업지에서는 가구당 연간 1,308원~2,929원의 지불의사가 있었다. 이를 우리나라 전체로 확대할 경우, 홍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제적 편익은 현재가치로 약 976억 원~2,163억 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사용자 경험(UX)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 모델을 탐색하고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스마트폰 잠금해제 UX를 대상으로 터치형, 지문인식, 홍채인식에 대해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적용하였다.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가치추정법 중에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선택한 이유는 잠금해제와 같은 인터페이스 요소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중요한 사용자 경험적 가치이지만 시장에서 별개로 거래되지 않는 비 시장 재화이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잠금해제를 조건부 가치측정법 중 이중 양분선택형 방식(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으로 설문조사하여 로짓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터치형 잠금해제 인터페이스는 529원, 지문인식 잠금해제는 4,214원, 홍채인식 잠금해제는 1,376원으로 경제적 가치가 나타났다. 즉, 지문인식 잠금해제가 가장 높은 경제적 가치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홍채인식, 터치형 순이었다. 이 연구의 주요 기여점은 UX 디자인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론적 시도를 수행하였고, 체계적이고 신뢰도 있는 결과를 산출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환경재의 편익을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경제학에서 사용하던 CVM을 보행환경개선사업의 가치 추정에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지불의사를 알아보고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편익을 정량적으로 산정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쾌적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이 조성된다는 가상시나리오를 구축하여 보여주고, 지불형태, 지불유도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행환경개선 사업지역에 인접해 있는 성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토대로 하여 성북구 주민들의 지불의사를 추정해본 결과 보행환경 개선시 매월 627원의 보행환경 개선 부담금을 지불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행환경 개선으로 인한 연간 총편익을 추정해보면 1,247,516,820원에서 286,305,110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평가법 중 이중양분선택형 질문을 사용하여 안양천 유역의 수질개선에 대한 지불의사를 추정하였다. 선형로짓모형에서 전체 응답자의 지불의사액은 4,930원이었으며 서울지역 거주민과 경기지역 거주민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조건부 시장을 잘 받아들였으며 가구당 월평균 3,860원에서 5,101원의 지불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값을 전체지역으로 확장하면 연간 약 83.0억원에서 109.7억원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정책결정자들이 향후 유역과 관련된 사업에서 의사결정과정에 유용한 연구과정과 정량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자전거의 특성과 공공자전거시스템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공공자전거 서비스를 대상으로 해당 교통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시민들의 지불의사액으로 설정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불의사액 추정을 위해서 CVM 방법 중 가장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이중양분선택형(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과 개방형 질문을 통합 활용하여 수원시 시민 1,7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공공자전거에 대한 특성 요소도 함께 질의하여 그 결과를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binary logistic regression)과 중도절단회귀모형(censored regression)을 통해 공공자전거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가치인식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월지출 교통비, 소득 그리고 자전거 소유 등의 변수와 함께 교통체증의 해소가 가능한, 버스와 승용차와 같은 교통수단, 높은 이동성을 가지는 수단으로서의 자전거의 특성이 공공자전거의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공공자전거에 대한 긍정적인 특성들이 인식되면 해당 시스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행태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시스템의 이용 가능성을 향상시킨다고 해석될 수 있다. 공공자전거시스템에 대한 특성인식의 중요성을 검증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공자전거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전의 검토사항에 대해 고찰해 본다.
본 연구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문화 과학 시설 등의 비정형 사업에 대한 편익 평가의 기법으로 활용도가 커지고 있는 CVM의 분석체계를 고찰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CVM의 설계에서 시장영역, 즉 목표모집단의 설정, 소득세라는 지불수단, 5년간 연단위로 한정하는 지불 방법, 저항응답의 사유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CVM의 설계에서 편의를 줄일 수 있는 전문가 검토, 표적집단조사, 사전조사, 본조사가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CVM의 지불의사 유도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단일 및 이중 양분선택형 질문방식에 의한 지불의사 유도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이 모형들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이외의 모형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WTP 함수 추정에 가정하고 있는 특정 분포 가정을 다양화하여 WTP의 변동성을 검토하고, 모수적 분포 이외에 비모수적 기법을 활용하여 WTP 함수를 추정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0의 지불의사 문제와 저항응답을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며, 지불거부여부를 제시금액 이전에 제시하는 등의 질문 순서의 변화 등을 통한 지불거부자 파악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의를 회피하는 노력 등도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재의 가치추정에 효율적인 방법론인 이중양분선택형 질문법에 의한 CVM(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실시간 경로안내시스템에 대한 이용자의 지불의사액(WTP)을 추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지불의사액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정보 안내서비스는 최단거리 정보가 아닌 최적경로 개념의 정보로 해당 OD간의 교통상황에 대응하여 실시간으로 경로유도정보가 제공된다고 가정하였다. 분석대상을 단거리와 중거리로 구분하여 실시간 경로안내서비스에 대한 연 단위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하기 위해 개인속성, 정보이용 실태 및 만족도, 정보에 관한 이용자의 의식과 시설이용도 등을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생존분석 방법과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지불의사액을 산정하였다. 분석결과 단거리 구간의 실시간 경로안내서비스에 대한 평균 지불의사액은 4,034원/년이었고, 중거리 구간은 4,884원/년으로 나타나, 단거리 구간보다는 중거리 구간에 대한 실시간 경로안내시스템의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정보의 필요성이 높고 자동차를 소유한 이용자일수록 그리고 해당경로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수록 지불의사액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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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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