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이중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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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DROIT 원칙상 채권양도에 의한 국제매매 대금채권의 활용과 그에 관한 법률관계 (Certain Uses of the Assignment of Monetary Rights arising from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and Legal Relations between Parties under UNIDROIT Principles)

  • 허해관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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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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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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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is paper examines various legal issues related to the assignment of monetary rights under UNIDROIT Principles. To this end,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 and the effects of the assignment of rights, the related legal structure and notice to the obligor, and some uses in practice (II). Then, as a matter of law in the context of the assignment of monetary rights under UNIDROIT Principles, this paper examines what may happen to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and what practical considerations need to be taken by them when the obligor has legal defenses against the assignor, when successive assignments are made by the assignor, when the obligor exercises against the assignee its right of set-off before receiving the notice of assignment, when the assigned right does not exist at the time of the assignment, when any payment is received from the obligor before the notice of assignment is given, and finally when the obligor becomes insolvent or refuses to pay.

개인간 콘텐츠 양도기능을 제공하는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유통 모델 및 시스템 설계 (Online Digital Content Distribution Model and System Design for Interindividual Content Transferability)

  • 이혜주;남제호
    • 한국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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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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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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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DRM 기술이 적용된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러한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을 기피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DRM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사용자들이 서로 간에 디지털 콘텐츠를 자유롭게 매매하도록 하는 새로운 유통 모델을 제안한다. 이는 사용자를 유통 객체에 포함시켜 건전하게 콘텐츠를 유통시키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디지털 티켓이나 쿠폰에 적용되는 방식을 기반으로 패키징된 콘텐츠와 사용권한을 양도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이중양도(double transfer), 사용권한의 위조 및 변조(forgery and modification) 가능성, 사용권한 및 콘텐츠의 재생성(reproduction)에 관한 안전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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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국립공원 천문대${\sim}$비로봉구간 능선부 및 훼손복원지의 식생구조 (Vegetation Structure of Ridges and Restoration Areas between the National Astronomy Observatory and Birobong in Sobaeksan National Park)

  • 김정호;조우;한봉호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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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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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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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소백산국립공원 천문대${\sim}$비로봉 구간의 식생복원 및 지속적 모니터링을 위해 구간내 탐방로 주변 현존식생과 식생구조를 분석하였다. 현존식생은 총 18개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이중 신갈나무군집이 $225,337m^2$로 가장 넓은 면적이었고 능선부 탐방로 주변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철쭉꽃은 14.59%, 낙엽활엽수군집은 11.06%이었다. 현존식생을 고려하여 총 23개의 Belt-transect(BT)를 설치하였으며 신갈나무군집내에 9개소, 낙엽활엽수군집내에 3개소, 주목 군집내에 2개소, 훼손복원지내에 9개소를 설정하였다. 신갈나무군집내에 설정한 9개소는 종다양도 $0.4290{\sim}1.0496$, 종수 $7{\sim}22$종, 개체수$115{\sim}481$개체이었고 낙엽활엽수군집내에 설정한 3개 BT의 경우 종다양도 $0.6712{\sim}1.0096$ 종수 $14{\sim}17$종, 개체수 $158{\sim}453$개체이었다. 주목군집내에 설정한 2개 BT는 종다양도 $0.5413{\sim}0.9923$, 종수 $14{\sim}15$종, 개체수 $223{\sim}406$개체이었다. 훼손복원지내에 설정한 9개 BT는 종다양도 $0.1899{\sim}0.9217$, 종수 $3{\sim}23$종, 개체수 $105{\sim}485$개체이었다.

연소전 탈탄소화 적용을 위한 $CO_2/H_2$ 하이드레이트 형성 및 분리 연구 ($CO_2$ Separation in Pre-Combustion using Principles of Gas hydrate Formation)

  • 이현주;이주동;이윤석;이은경;김수민;김양도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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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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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8-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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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화력발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력생산 산업은 온실가스($CO_2$)의 최대 배출 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증가하는 전력 수요 뿐 만 아니라 다가오는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하여 $CO_2$ 회수 및 공정 개선에 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다. 특히 현재 연구되고 있는 전력분야의 대표적인 $CO_2$ 회수기술은 연소 후 포집(Post-combustion capture), 순산소 연소(Oxy-fuel combustion), 연소전 탈탄소화(Pre-combustion) 3가지로 구분된다. 이중 연소전 탈탄소화 기술은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기술과 연계하여 $CO_2$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스화 된 석탄가스에 Water-Gas Shift 반응과, $CO_2$ 분리로 얻어진 탈 탄소 연료를 통해서 전력을 생산한다. 이 기술의 핵심은 생성된 $CO_2/H_2$ 복합가스로부터 $CO_2$를 분리하는 공정으로 차세대 회수 기술로는 Membrance Reactor, SOFC, Oxygen Ion Transfer Membrane(OTM), 그리고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있다. 이중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CO_2$의 회수 뿐 만 아니라 처리 기술에도 적용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에 관한 기술이 전무한 형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형성원리를 이용하여 정온 정압 조건에서 $CO_2/H_2$ 하이드레이트를 제조하였으며 특히, 하이드레이트 형성 촉진제인 THF(Tetrahydrofuran)를 첨가하여 THF 농도에 따른 상평형 및 속도론 실험을 수행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연소전 탄소화 기술에서의 $CO_2$ 회수 분리에 대한 핵심 연구임과 동시에 탄소배출권 규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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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산 해산 태충류의 분류학적 연구 (A Systematic Study on the Marine Bryozoans in Cheju-do)

  • Park, Boon-Jo;Seo, Ji-Eun
    • 한국동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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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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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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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제주도산 해산 태충류의 분류학적 연구를 위하여 1965년부터 1985년부터 제주도내의 13개 지역(제주항, 비양도, 과부탄, 가파도, 대포, 삼매봉, 범섬, 문섬, 숲섬, 서귀포, 위미리, 파랑도, 우도)에서 채집한 재료들을 동정 분류한 결과 52종을 얻었으며 이중 11종은 한국미기록종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다음과 같다. Tubulipora pulchra, Ellisina canui, Labioporella sinuosa, Mucropetraliella mucroaviculata, Emballotheca pacifica, Hippomenella spatulata, Microporella cribrosa, Smittina raigii, Smittoidea prolifica, Parasmittina triangularis 그리고 Escharoides excavata. 따라서 지금까지 보고된 제주도산 해산태충류는 74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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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된 청계천에 서식하는 어류군집의 시공간적 변화 (Spatial and Temporal Changes of Fish Community in the Cheonggye Stream after the Rehabilitation Project)

  • 최준길;변화근;권용수;박영석
    •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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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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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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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2005년 10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청계천에서 어류상과 어류군집을 조사한 결과, 채집된 어류는 총 6과 19종이었으며 이중 한국고유종에 속하는 종은 줄납자루, 참갈겨니 등 2종(10.5%)이었다. 조사지점별 어류 발생은 Site 1에서 2과 7종 58개체, Site 2에서 3과 9종 53개체, Site 3에서 4과 9종 282개체, Site 4에서 5과 13종 293개체가 출현하였으며, 지점별 우점종은 버들치(Site 1)와 피라미(Site 2, 3, 4)이었다. 미소서식지가 잘 발달된 하류지점 Site 4에서 종다양도 지수, 종풍부도 지수가 다른 지점에 비해 조사시기 동안 고르고 높게 나타나 다른 조사지점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어류군집을 형성하였다. 또한 비모수다차원척도법(NMDS)를 이용한 어류군집의 시공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류군집은 하류에서 높은 종풍부도를 보여 장소에 따른 차이를 보였으며, 또한 종풍부도 및 종다양도가 조사 후반부에 가장 높게 나타나 어류군집의 시간적 변동을 구분해 줌으로써 청계천 복원 공사 후 어류군집이 형성되고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반영해 주었다.

일월산 산림식생의 종구성적 특성 (Forest Vegetation Classification and Species Composition of Mt. Ilwol, Yeongyang-Gun, Korea)

  • 이중효;배관호;조현제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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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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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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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일월산 산림식생의 종구성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구 68개소$(10m{\sim}10m)$ 설정하여 식생유형과 그에 대한 특성(현존식물상, 상재도급과 생활형분포율, 종다양도, 층위별 중요치)을 분석하였다. 식생유형은 산악건조 지식생형과 비옥적윤한 산록과 계곡부식생형으로 대별되었으며, 전자는 3개 군락(진달래군락, 굴참나무군락, 일월비비추군락), 2개 군(잣나무군, 진달래전형군), 후자는 3군락(피나무군락, 머루군락, 고광나무군락), 깨 군(당단풍군, 참반디군)으로 구분되어 총 8개 식생단위로 나타났다. 관찰된 총 252종에서 국화과가 26종, 백합과 19종, 미나리아재비과 15종, 장미과 14종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상재도급별 분포경향에서 신갈나무(IV), 대사초(III), 물푸레나무(III)가 고중상재도종으로 나타났다. 생활형 분포율은 교목성이 18.5%, 소교목성 5.7%, 관목성 14.9%, 만목성 6.6%, 화본과류 8.8%, 광역초본 42.4%, 양치식물 3.1%로 나타났으며, 종다양도는 PH유형이 $1.70{\pm}.50{\sim}1.97{\pm}0.57$$1.40{\pm}0.18{\sim}1.62{\pm}0.20$인 AM유형 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교목층에서는 소나무, 신갈나무, 굴참나무 등의 중요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아교목층은 신갈나무, 관목층은 쇠물푸레, 조록싸리, 철쭉꽃, 생강나무, 진달래, 초본층은 대사초, 산거울, 큰기름새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가스 하이드레이트 형성 원리를 이용한 IGCC 공정에서의 $CO_2$ 분리 연구 ($CO_2$ Separation in IGCC plant using Principles of Gas hydrate Formation)

  • 이현주;김수민;이은경;이주동;김양도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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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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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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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알려진 $CO_2$의 대기 중 농도는 산업혁명 이전 280ppm에서 산업 혁명 이후 375ppm으로 증가하였다. 정부 간 기후변화패널(IPCC)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하면, 지금부터 다양한 감축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CO_2$ 증가추세는 계속되어 2100년경에는 대기 중 $CO_2$농도가 600~950ppm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까지 화력발전부분은 온실가스($CO_2$)의 최대 배출 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분야의 $CO_2$ 회수기술은 연소 후 포집(Post-combustion), 순산소 연소(Oxy-fuel combustion), 연소 전 탈탄소화(Pre-combustion) 3가지로 크게 구분된다. 이중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기술과 연계하여 $CO_2$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연소 전 탈탄소화 기술이다. 핵심기술은 $CO_2$ 분리공정으로 적용 될 수 있는 기술로서는 흡착 흡수법, 막분리법 그리고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기술은 전무한 형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형성원리를 이용하여 정온 정압 조건에서 $CO_2/H_2$ 하이드레이트를 제조하였으며 특히, 하이드레이트 형성 촉진제인 TBAB(Tetra-n-butyl ammonium bromide)를 첨가하여 TBAB 농도에 따른 상평형 및 속도론 실험을 수행 하였다. 또한 라만 분석을 통하여 $CO_2$ 회수 분리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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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천의 어류상과 어류군집 동태 (The Ichthyofauna and Dynamics of the Fish Community in Miho Stream, Korea)

  • 손영목;변화근
    • 한국어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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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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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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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2004년 5월부터 2005년 8월까지 미호천에서 어류상과 어류군집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채집된 어류는 총 10과 41종이었으며 이중 한반도 고유종 종은 12종 (29.3%) 이었다. 국외에서 도입된 외래어종은 Carassius cuvieri, Lepomis macrochirus, Micropterus salmoides 3종이었고 개체수 비교풍부도는 0.3% 이었다. 미호천 수계 어류상에서 우점종은 Zacco platypus로서 54.7%의 높은 우점율을 나타내었으며 모든 조사 지점 에서도 우점하였다. 1982년에 비해 종다양도 지수, 균등도 지수, 종풍부도는 낮았고 우점도 지수는 높았으며 Lampetra reissneri, Anguilla japonica, Acheilognathus macropterus, Coreoleuciscus splendidus, Pseudopungtungia nigra, Gobiobotia naktongensis, Lefua costata, Pseudobagrus koreanus, Monopterus albus, Iksookimia choii 등은 본 조사에서 출현하지 않았고 Carassius auratus, Rhodeus uyekii, Rhodeus notatus, Acheilognathus lanceolatus, Pseudogobio esocinus, Hemibarbus longirostris, Microphysogobio yaluensis, Cobitis lutheri, Iksookimia koreensis, Pseudobagrus fulvidraco, Rhinogobius brunneus 등은 급격한 감소 추세를 나타내었다. 증가 추세에 있는 대표적인 종은 Z. platypus, Pseudorasbora parva, Squalidus gracilis majimae 등이었다.

임진강 하류역의 어류상과 어류군집 (The Ichthyofauna and Fish Community in the Lower Course of the Imjin River)

  • 이완옥;변화근
    •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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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호통권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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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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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2003년 4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임진강 하류에서 어류상과 어류군집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채집된 어류는 총 23과 80종이었으며 이중 한국고유종에 속하는 종은 25종(31.1%)이었다. 국외에서 도입된 외래어종은 C. cuvieri, L. macrochirus, M. salmoides 등 3종이었고 개체수 비교풍부도가 1.4%이었다. 천연기념물에 속하는 종은 H. mylodon 1종이었고 멸종위기야생동 ${\cdot}$ 식물에 속하는 종은 A. signifer, P. tenuicorpa, G. macrocephalus, G. brevibarba등 4종이었다. 회유성 어종으로는 C. ectens, A. japonica, P. altivelis, T. obscurus 등 4종이 출현하였다. 지점별 우점종은 Z. platypus (St. 1), M. yaluensis (St. 2), H. labeo (St. 3,4), C. ectens (St. 5) 등이었다. 임진강 하류역에서는 한강 하류역보다 출현종이 많았으며 우점도 지수는 낮고 종다양도 지수와 종풍부도는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