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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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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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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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쿠바의 기존의 발전 전략과 국가사회주의의 본질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시장개혁 조처를 분석하고 발전전략으로서 산업정책의 효과성을 논의하였다. 국가사회주의의 계획 경제는 기본적으로 동기부여 체계(incentive system) 결여와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 문제를 극복하기 쉽지 않다. 이 두 가지 문제는1990년대 주된 무역 대상국가인 소련과 동구 국가사회주의 국가의 몰락 초래하였다. 사회주의국가 블록의 몰락이후 쿠바는 식량부족, 에너지부족, 생필품 부족 등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쿠바는 국가사회주의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경제개혁을 단행하여 시장개혁 정책을 실행하고자 하였다. 특히, 수출주도형 산업정책으로 자유무역지대법을 통과시키고 강력한 외자 유치의 산업정책과 이를 통한 발전전략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마리엘특구 등 4개의 경제특구 설치에 의한 산업정책과 발전전략은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중적 고용과 임금, 그리고 이중화폐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외국기업은 노동자를 쿠바의 고용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고용방식은 선진적인 인사 조직관리 기법 적용을 제한하게 되고 결국은 근로의욕 저하, 노동자의 생산성 하락과 효율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중화폐제도로 인한 이중적 임금구조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인건비가 높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쿠바에 적극적으로 직접투자를 꺼린 것이다. 또한 쿠바의 불균형 산업구조와 생산구조, 편중된 노동력 구조, 도심화와 농촌인구 슬림화, 농업생산의 중앙집권화 등으로 Lewis가 제안한 2부문모형인 아시아 농업주도 발전전략을 적용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다시 말해, 쿠바는 산업정책을 통한 발전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난점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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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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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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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엄친아효과의 존재를 설명하는 요소들에 관한 온라인서베이 자료에 기초하여 기존 직업탐색이론의 확장을 시도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한 단계 높아진 청년층 실업률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소위 '엄친아효과'라는 개념을 직업탐색모형에 도입하여, 이러한 모형으로 부모의 학력, 부모와의 동거, 청년층 생활지원비 부담의 증가 등 청년층 구직환경 차이와 임금불평등 또는 임금격차의 심화, 임시 일용직의 확산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화가 청년층의 미취업기간 연장과 실업률 상승을 초래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기초한 정책 함의를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엄친아효과가 기존 통계자료로도 확실하게 식별되며 최근 더욱 분명해졌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정책 함의들로는, 첫째 청년층의 미취업기간 단축과 실업탈출을 위해서 임금이나 일자리 질 격차의 확대는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 둘째 엄친아효과의 영향을 받는 의중임금의 경직성 때문에 단순한 노동시장 정보의 제공 등만으로는 청년층 실업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도움을 주기가 어렵다는 점, 셋째 대학 등 교육기관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특성화, 엄격한 성적평가 등에 의한 고등교육 시그널 기능의 강화, 그리고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 트랙 심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 넷째 이러한 연구를 기초로 직업탐색이론도 엄친아효과를 도입 확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는 점 등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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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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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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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현(現) 직장(職場)에서 받고 있는 임금(賃金)에서 기회임금(機會賃金)(opportunity wage)을 제(除)한 것으로 정의(定義)되는 임금(賃金)프리미엄의 부문간(部門間) 격차(隔差)가 기업의 지불능력(支拂能力)과 노동조합의 교섭력(交涉力) 중 어느 것의 차이로 더 설명이 잘 되는지 실증분석(實證分析)하였다. 실증결과(實證結果)에 의하면, 지불능력(支拂能力)의 지표(指標)로 사용된 준지대(準地代)(quasi-rent)의 차이가 교섭력(交涉力)의 지표(指標)로 사용된 '준지대(準地代)에서 차지하는 임금(賃金)프리미엄의 배분율(配分率)(share)'의 차이보다 사업체간(事業體間) 임금프리미엄의 차이를 결정하는 데 더 중용한 요인(要因)이 된다. 또한 이러한 경향(傾向)은 1987년 이후의 노사관련(勞使關聯) 여건(與件)의 대변화(大變化)에도 불구하고 1986년과 1988년에서 모두 관찰(觀察)되는 것이다. 노사관련(勞使關聯) 여건의 변화가 1988년 노동시장(勞動市場)이 1986년보다 상대적(相對的)으로 이중구조화(二重構造化)되는 데 미치는 영향(影響)은, 사업체간(事業體間) 교섭력(交涉力)의 차이(差異)를 심화시켜 사업체간 평균 임금프리미엄의 차이를 뚜렷하게 나타내는 방향이 아니라, 노동조합(勞動組合)의 '사업체내(事業體內)의 임금평등화(賃金平等化) 전략(戰略)'을 통한 '준지대(準地代)의 사업체내(事業體內) 분배(分配)의 평등화(平等化)'의 방향(方向)으로 작용되었다. 그러므로 부문간(部門間) 임금격차(賃金格差)를 축소시키는 정책(政策)의 열쇠는 부문간(部門間) 렌트의 차이(差異)를 조절(調節)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국제경쟁력(國際競爭力)에 기초한 렌트의 차이가 임금(賃金)프리미엄의 차이(差異)로 반영(反映)되는 것은 산업구조조정(産業構造調整)을 촉진(促進)시킨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따라서 부문간 임금격차(賃金隔差)를 축소(縮小)하기 위한 정책(政策)은 독과점(獨寡占) 및 불공정(不公正)한 거래(去來)에 의한 렌트발생을 규제하는 산업정책(産業政策)을 통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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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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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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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대에 들어 노동시장이 더 유연화 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비정규직 일자리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 불안정과 열악한 근무 여건 때문에, 사회적 배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회적 배제를 겪을 경우에는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중에서 우울은 음주, 자살, 장애 등을 유발하는 증상이므로 관심을 가져야 할 정신건강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적 배제와 정신건강 문제를 다룬 연구는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비정규직 근로자인 건설직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배제와 우울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일용근로자의 사회적 배제는 우울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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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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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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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延吉市 鄕鎭企業의 입지특성과 존립기반을 밝히는데웠다. 중국의 향진기업은 1970년대 후반 이후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농촌잉여 노동력 문제의 완화와 도시.농촌간의 사회.경제적 격차 완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의 향진기업은 1980년대 말 이후 도시 인접지역과 중심도시와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하였다. 이러한 입지특성은 단순한 시장에 대한 접근성 보다는 지역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자금, 기술 및 판매상의 문제점을 도시기업과의 연합관계를 통해 해결하는 경영특성을 반영한다. 그리고 도시의 대규모 기업과의 경정에 있어서의 취약성을 지역내 풍부하고 저임금의 農民工 노동력 중심의 국지적 노동시장을 통해 극복하고 있다. 반면에 향진 정부의 역할은 초기단계에는 기업의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오히려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앞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 경쟁력 강좌를 위해서는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개편이 요구된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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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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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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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한국의 ICT산업은 TDX, CDMA에서부터 인터넷 발전 및 최근의 소셜미디어 붐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ICT산업이 생산성 증대효과를 일으키는 것과는 반대로 고용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으며, 반면에 ICT산업의 노동대체효과에도 불구하고 산업 자체의 규모가 확산되기 때문에 고용의 증대를 가져온다는 상반된 주장도 있다. 따라서, 과연 ICT산업에 대한 투자와 산업의 발전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현재의 시점에서 실증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 국내 ICT산업 설비 총 투자량과 ICT산업 총 생산량을 ICT산업 발전의 대리변수로 두고, 고용변수를 全산업의 총 고용, 이중 제조업, 서비스업, 그리고 ICT산업의 총 고용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ICT산업의 고용에 대한 효과를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사용하여 Granger 인과관계 분석 및 동태적 충격반응함수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ICT산업의 발전은 서비스업 부분에서 고용감소 효과를 보였으나, 제조업 부분의 고용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ICT산업 자체 내의 고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ICT산업의 발전은 전체 산업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적어도 제조업의 고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ICT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고용시장은 축소된다는 주장과 달리, 본 연구결과에서는 ICT산업의 발전이 고용에 반드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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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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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5-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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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1975년 베트남 공산화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베트남인들의 미국 이민은 짧은 기간동안 대규모로 진행되어 1991년 현재, 약 850,000명에 이르고 있다. 그들의 다문화사회로의 인구이동과 문화적 적응의 문제는 그 동안 사회과학계의 쟁점으로 부상하여 적지 않은 연구들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베트남 이민집단을 단순히 미국 다문화사회의 여러 민족집단들 중 하나의 하위민족으로, 즉 주류집단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어떻게 하위민족으로서 미국사회에 편입되고 있는가?, 어떻게 새로운 장소에 정착하고 그 장소를 고유하게 창조해 나고 있는가? 등의 문제를 베트남인 자신의 입장에서 개진한 연구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미국 루이지애나주 배톤루즈시 근교의 베트남 불교사원 신도들의 생활과 적응전략을, 즉 새로운 장소에서의 사회환경과 문화적 정체성 형성과정과의 관계를 민속지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다루고 있다. 참여관찰과 인터뷰는 1992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실시되었다. 남부루이지애나, 배톤루즈시, 그리고 불교사원, Chua Tu-Bi(慈悲寺)는 베트남 이민집단과 주류문화집단과의 상호교류의 장으로서 일종의 공간적 텍스트이다. 불교사원은 베트남인들의 내적 평화를 연마하는 종교적 목적을 달성키 위해 그들 자신들의 손으로 건조되었다. 현세의 모든 고통을 부의 추구와 같은 인간 자신의 욕망에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불교이념은 직관적 사고와 자기성찰을 통한 정신적 풍요를 추구한다. 이러한 불교의 가치는 프로테스탄트 이념에 바탕을 둔, 물질적 풍요를 위한 근로정신을 강조하는 미국적 가치와 어긋난다. 이러한 베트남 불교의 중교적 특징은 변화된 새로운 환경에서 재창조되어 오히려 그들의 적응전략으로서 기능한다. 사회, 경제적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그들은 경제적 부의 축적을 통한 계층상승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불교사원은 그들이 불교이념을 연마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실세계에서 주류집단의 이념을 따르면서 겪게되는 정신적 피로를 위로 받는 장소이기도 하다. 불교의 정신적 풍요라는 가치가 주류사회의 가치와 전략적으로 혼합되어 변화된 현실에의 적응에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불교를 통한 동족집단의 결속망이 이중노동시장이라는 미국사회의 불평등한 경제 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류집단의 외부적 범주화에 의한 격리(segregation)를 그들은 내부적 범주화를 통한 응집(congregation)으로 승화시켜 계층상승의 도약대로 삼고 있다. 불교사원은 베트남 이민자들간의 상호 결속을 도모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공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불교사원은 주류집단이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있고, 따라서 자신들도 미국사회에 통합되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일종의 가시적 상징이다. 그러나 다문화사회로의 국제인구이동을 통한 권력관계의 변화가 그들로 하여금 하위집단으로서 생존할 수 있는 전응전략을 창출해 내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체성의 변화는 필연적이라 하겠다. 민족정체성은 사회공간적 현상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가변적 현상인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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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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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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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혹은 'NURI(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사업'은 지역발전혁신전략의 한 주체로 설정된 지방대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NURI사업은 학부 졸업생 수준의 중견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지방대학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본 논문은 졸업생 취업률의 변화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NURI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졸업생 취업률 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NURI사업단과 NURI사업에 지원하였으나 미선정된 사업단의 취업률을 비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NURI사업이 시행된 이후 취업률의 개선이 나타났는지를 이중차감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NURI사업단의 취업률은 미선정 사업단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였으며, 기간이 지남에 따라 취업률 개선 정도의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므로 취업률 개선효과를 단정할 수 없다. 더구나 취업률의 변화를 관찰한 기간이 충분히 길지 않다는 점에서 NURI사업의 효과성을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더욱 어렵다. 또한 어느 정도의 취업률 개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투입된 예산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NURI사업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차후에도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