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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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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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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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의 경우 RPS는 신재생전력 보급확대라는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에너지정책만을 고려한 RPS가 시행되고 있는상황에서 ETS가 도입되면 의무대상자인 발전사업자들은 이중규제를 받게 된다. 중복 규제로 인해 발전사업자들은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RPS와 ETS간 연계를 통해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옵션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양 제도간 효과적인 연계방안을 제시하고 개발된 모형을 통해 그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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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7 s.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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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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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지난 11월 26일(금) 한국주택학회 (회장 : 김정호)는 ''제2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이중 김정호(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가 발표한 ${\ulcorner}$주택의 상품적 특성과 정부규제${\lrcorner}$에 관한 논문을 게재합니다.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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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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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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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As we know, broadcasting implies a unilateral transmission by one sender to several recipients of information generally produced by third parties. Contrary to that, telecommunications implies an exchange between participants. Participants exchange information they produce during an interaction. However, in the age of convergence between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it becomes difficult to determine exactly the boundary between services classified under telecommunications and those classified under broadcasting services. This means that new regulatory regime should be introduced to meet the convergence between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In this article, we try to overcome the existing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nd regulating convergent services. In order to develop more powerful and useful framework for dealing with new convergent services, we focus on the original characteristic of "cast services," which could give us very significant basis for further discussion. "Cast services," such as traditional broadcasting service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both public goods (non-exclusivity and non-rivalry in consumption) and non-interactivity. Depending on the existence of these three characteristics, we are able to apply different regulatory regime to those convergent services.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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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8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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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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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오늘날 기기사용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불요 전자파 발생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들은 산업 및 국민 생활에 심각한 장해를 주고있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컴퓨터 및 사무자동화 기기 등 디지찰 기술 운용기기는 기기 사용시 광범위한 전자파를 발생시키고 있어, 이들은 기기 상호간에 간섭현상을 일으키기도 하여 기기의 장해적 오동작뿐 아니라, Radio, TV등 주파수신 기기의 장해적 전파원으로써 전자파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기기 상호간의 간섭현상을 배제하여 기기성능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각국은 이러한 불요 전자파 방사 및 이들 방사되는 불요 전자파에 대하여 각종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들어 각국은 이러한 규제 대상기기를 확대하고, 시험항목의 증가 및 규제치를 점검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제 이들 불요 전자파 간섭 현상과 배제기술, 각국의 규제 현상과 발전추세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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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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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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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전 세계적으로 수송수단과 산업시설에서의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항만과 공항에서도 대기오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대기오염도 현황을 분석하여 각 시설에서의 종합관리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즉, 황성분을 포함한 연소배기가스 중 CO2, SOX,NOX, PM2.5의 배출규제에의 대응과 배출규제해역(ECA)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와 정부, 학회의 대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부산항에서도 항내계류선박과 하역장비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대체전력공급(AMP, Cold Ironing)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PM2.5)의 심각성과 배출가스의 저감을 위한 방안을 소개하고 오히려 이를 해운항만에서의 4차산업 발전의 계기로 대응하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산업화 과정에서 필연적인 대기오염을 저감시키는 방안이 새로운 해양산업으로 전환하기를 기대한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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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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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8-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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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Government has strictly regulated the concentration of the media market because the number of broadcasters was traditionally limited and they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public. However as the media market converges with Internet's open architecture, scarcity and pervasiveness are losing their roles in justifying media regulation. This article examines market convergence and its impact on market concentration, and criticizes the current concentration regulation. The study indicates that market performance are much governed by firm's competitive actions than market structure, and that vertical integration contributes to service innovations, and that horizontal concentration makes it difficult to measure due to its even-changing market definition. Therefore, the regulation for market concentration should shift its focus from firm's market share to broadcaster's unfair acts driving market inefficiency and hurting content diversity.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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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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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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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해 7월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특정가스사용시설' 규정과 관련 코드기준(KGS FU551 등) 등 세부기준이 건설업계와 설비시공업계에 규제 강화로 적용됨에 따라 민원이 속출하고 있어, 이를 제외 및 폐지하여 줄 것을 지난 3월 14일 산업자원통상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건의했다. 현재까지 단 한건의 가스누출사고도 없었던 매립(매몰) 배관에 대해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고가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토록 하고, 추가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및 기술검토까지 받도록 하는 것은 이중규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점검구의 경우 천정높이와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개수도 달라지며, 설치 후 실질적인 수리 보수를 할 수 없는데다 미관상 많은 민원을 초래할 수 있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한설비건설협회는 ${\triangle}$건축물 내 도시가스 매립(매몰)배관 특정가스사용시설 제외 ${\triangle}$가스용 금속플렉시블배관용호스 은폐(천정) 설치 시 점검구 또는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설치 의무화 Code기준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3월 13일 제도 홍보를 위해 개최된 '건축물내 매립배관 제도개선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도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책 마련을 건의했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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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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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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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paper researched market responses for listed companies in several industries affected by the major oil spill accident off the coast of Taean, in December 7, 2007. The Taean accident triggered considerable concerns in people over the possibility of potential future regulation in shipbuilding and petroleum industries. However, the accident also provided an unexpected business opportunity for environmental clean-up industry and shipbuilding industry. The oil spill triggered the acceleration of the enactment of policies that require all new oil tankers to be constructed with double hull, which is interpreted as a good news for shipbuilding industry. Increased public pressure coupled with the prospect of tightened regulation is expected to decrease the market values of firms in the affected business fields. The stock prices of shipbuilding companies dropped after the incident but dramatically surged after the enactment of the policy in January 31, 2008. Our study also found that companies with more extensive prior environmental disclosure had less negative market reactions during the first sixteen days following the accident.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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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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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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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is paper has two main objectives. The primary objective is to conduct a comprehensive review of existing survey papers on the advantages, disadvantages, taxonomy, and technical vulnerabilities of cryptocurrency custody services. Additionally, we examined recent regulatory developments, the application of existing frameworks, conditions for performing custody services, and service providers' obligations. The secondary objective is to identify DeFi protocols in the regulatory 'grey area' and analyze their technical aspects and governance mechanisms. By synthesizing these findings, we propose guidelines for assessing DeFi decentralization and their potential for integration within the regulatory framework, providing insights for industry experts, regulators, and policymakers to balance industry needs with societal benefits.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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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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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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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탄소배출에 대한 글로벌 규제 확대는 새로운 산업규제와 무역장벽을 가져오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 증대, 환경 개선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녹색투자를 통해 경기부양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 녹색투자를 통한 새로운 성장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기업은 저탄소 친환경구조로의 전환을 생존의 문제로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전환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인력 구성의 변화와 요구숙련의 변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녹색경제로의 전환에서, 미래 숙련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은 녹색경제의 전환에 대한 대응으로서 뿐만 아니라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추동력이 된다. 본 연구는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숙련 수요에 따른 인력양성 방안을 모색한다. 그린카 관련한 미래 숙련 수요에 대해 현 대학교과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녹색성장에서 그린카 이외의 타 부문에서의 미래 숙련 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론의 개선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