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물산업을 선도할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현장적합성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제주물산업 인재양성센터의 특화교육프로그램인 에듀워터가 시행 3년을 앞두고 있다. 특화교육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기반구축과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그동안의 주요 목적이었다면 3차년도 이후부터는 산학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실질적인 주제선정을 통해 특허, 상표등록, 프로그램개발,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확보 방안이 확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기술 이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에듀워터의 진행 프로세스에 체계적으로 지적재산권 확보 방안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의 우리나라 SI 관련 산업은 IT 산업의 핵심을 차지하고 국내 산업을 주도할 전략 사업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IT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SI 산업의 대내외 위상이 커지고 있다. 2002년도 SI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5%정도 성장한 9.5조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SI사업부문 매출액 등을 전년대비 해볼 때 국내 SI사업 시장이 호전되었지만, 해외 SI사업 시장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타개책으로 국내 SI 업체의 자본 및 기술의 합작제휴가 많아지고 있으며 그 중 자본 제휴보다는 중점적으로 기술 제휴를 하고 있지만, 기술 제휴 한계는 기술 이전이나 기술 확보가 되지 않는 것이다. 기술개발이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살아 남기 위하여 어느 때 보다 더 필수 불가결의 수단이 되고 있어 기술개발을 위하여 SI 기업들이 R&D 투자와 운용에 회사의 사활을 걸고 있으며, R&D현황은 이전에 비해 단순히 양적인 측면을 떠나 질적인 부문에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이것은 기술개발이 SI 시장의 흐름을 간파하거나 리드할 수 있는지가 주요 개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SI산업에서의 R&D 현황 등을 검토하여 국내 SI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의 참여에 기여 할 수 있도록 R&D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낙농가들은 당면과제로 제도 개선을 통한 우유수급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가 지난해 말 실시한 '2012년도 낙농육우산업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63%의 농가들이 압도적으로 '우유수급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을 꼽았다. 또 FTA시대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가 '협동조합 집유일원화, 연간총량제 등 전국단위 낙농제도 개편'이라고 응답한 농가는 24%로, 지난 2009년 말 실시되었던 조사 때보다 6%P 늘어났다. 한편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하는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이 목장환경 개선 및 농가 인식제고, 대소비자 낙농 인식제고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 목장환경 개선에 도움되나'라는 설문에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47%로 이전 조사 대비 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통'이라고 응답한 농가도 42%에 달해 90% 가까운 농가들이 대체로 운동 성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낙농가 의식전환과 대소비자 낙농 이미지 제고에 도움되나?'라는 설문에서도 '그렇다'고 응답한 농가는 63%로 이전 조사 때의 48%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협회가 FTA시대 대비 중장기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코자 지난 11월 29부터 12월 13일까지 실시한 전국순회 낙농육우인 대토론회 기간 동안 행사에 참석한 낙농가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설문조사 문항은 낙농산업 발전방안, 목장경영 현안 및 애로사항, 협회 제반 사업, 낙농자조금사업, 월간낙농육우 및 홈페이지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협회활동에 참고할 계획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통신망에서 동적 위치등록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동적 위치등록 방안을 제어하기 위해서 VLR내에 가입자마다 동적인 원형 위치등록 방법을 이용한다. 가입자가 새로운 위치영역으로 이동시 시스템은 현재의 원형 위치정보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고 이전 VLR과 새로운 VLR에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갱신하게 된다. 아울러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발신호 설정시 현재의 가입자의 위치를 통보한다. 제안된 방법을 이용하여 이전의 방법 보다 HLR에서의 위치등록 트래픽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구조조정의 3대 핵심분야의 하나인 공기업 부문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공기업 내부효율 차원을 넘어 정부의 역할, 산업정책의 목표 및 경쟁정책과 산업정책간의 갈등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공기업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특히 상업성이 강한 대규모 공기업에 중점을 두고, 그 설립배경에서 출발하여 현행 공기업정책이 지난 문제점을 산업정책 및 경쟁정책과 연계하여 분석하고 공기업 경영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민영화 및 경영혁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선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고 있는 민영화계획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민영화대상 공기업들은 완전민영화 이전에 1997 년에 도입된 "공기업 특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이윤동기 및 기업가치 극대화에 의거한 기업경영 및 지배구조의 정착을 유도하되, 특별법의 내용을 보완하여 기업경영에 대하여 주무부처의 간섭으로부터 완전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민영화에 따른 효율제고의 효과를 최대한 얻기 위해서는 완전민영화 이전에라도 산업정책, 규제정책 및 경쟁정책 등을 기업경영과 분리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자연독점적 산업에 대한 요금규제를 위해 독립된 규제기관을 설치해야 하고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정부보유주식을 관리하는 공기업지주회사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무부처의 부처이기주의를 초월하여 민영화계획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뒷받침되는 범정부적 추진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무한경쟁의 시장환경 속에서 기업자체만으로 어려움을 감내하기란 많은 문제를 갖고있다. 그래서 기업은 물류활동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훌륭한 파트너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이전의 수직적 업무관행을 넘어선 동반자적인 파트너로써의 제 3 자 물류(TPL : Third Part Logistics : 이후 TPL로 표기함)를 활용하고 있다. 파트너관계는 이전에도 중요한 기업 전략이었으나 인터넷과 수많은 정보기술의 보급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도래로 기업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장과 고객의 요구와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선도기술개발과 서비스제공능력이 기업의 핵심역량으로써 중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역량과 유연성을 갖춘 파트너와의 전략적관계형성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파트너관계업무프로세스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TPL 기업에서 유연한 공급사슬파트너관계구축과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고객요구를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고객요구를 예측가능 할 수 있는 방안으로 e-PRM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등록문화재 제377호 '대흥동 일·양 절충식 가옥'은 재개발사업지 내 위치한 사유 등록문화재로서 2013년 이전복원되었다. 원형보전의 규제가 강하지 않은 등록문화재가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이전복원된 것은 흔치 않은 사례이다. 지정문화재에 비해 원형 보전에 대한 관리규정이 미약한 등록문화재가 재개발사업 부지 내 위치한 경우는 존치 혹은 이전을 강제할 수 없으며 개발 논리에 의해 멸실되기 쉽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대흥동 일·양 절충식 가옥'이 이전되기 전 대지의 소유 관계 및 분할 등의 이력부터 이전되는 과정의 행정 및 건축적 변화, 문화재 등록과정 등을 살펴보고, 사유 등록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전복원될 수 있었던 배경을 밝히는 동시에 현황에서 드러나는 한계점을 관련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적극적 활용 규정은 소유자의 자발적 의지에 크게 의존하는 바, 소유자의 성격이 변경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원래 등록문화재의 취지에 맞는 원형보존의 자율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근대건축문화자산인 등록문화재가 재개발사업 부지 내 위치했을 경우 원만한 이전복원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기본 전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단계에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정문화재로 임시지정하고 해당 등록문화재를 공적 자산으로 전환시켜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인가, 사업준공 등 재개발 사업의 각 주요단계별 이에 적합한 보호처분을 시행하는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정부의 건설산업 혁신방안 중 기술혁신을 위한 주요과제의 하나인 시공책임형 CM 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시범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공이전단계 사업관리의 핵심인 GMP를 결정하는데 핵심도구인 설계VE와 관련한 기준 및 프로세스는 아직 정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시공책임형 CM과 설계VE 관련 연구 및 운영실태, 그리고 사업참여자 인식조사를 통해 기존 설계VE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공책임형 CM 사업에 적합한 설계VE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Schedule, Cycle, Process 등 3가지 측면에서 적용안을 제안하였으며 심층면접조사(FGI)를 통해 적절성과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이루어질 발주기준 정립 및 법제화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수도권에는 인구. 산업경제기능. 중추행정기능 등이 밀집하여 수도권과 비 수도권의 경제력 격차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은 삼분정책의 실현에 있다. 비수도권으로 권력을 이전하는 분권과, 돈\ulcorner 기능\ulcorner 사람을 옮기는 분산. 그리고 수도권과 비 수도권이 각자의 기능을 분담해서 수행하는 분업이 그것이다. 신 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과밀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나 핵심쟁점에 관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 $\ulcorner$국토수석$\lrcorner$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와 행정부처는 함께 일극형으로 이전하고 산하기관은 전국에 다극형으로 배치하는 절충형 이전형태가 현실적 대안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은 중앙행정부처의 산하기관을 지역특성에 맞춰 전국에 이전 배치하는 일이다.
지질자원 분야에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연구개발의 상용화 및 산업화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 및 프로그램 수준의 실용화 방안과 연구지원 조직 측면의 연구개발의 실용화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기술도입하는 기업 입장에서 기술이전의 성공을 정의하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결과 활용의 취약점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고, 일본 공공 연구기관의 실용화 전략 및 연구조직의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연구개발 과제별 적응할 연구결과의 활용 및 상용화를 위한 분석틀을 마련하고 이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중점과제에 적용하여, 연구개발의 분류 및 특성에 따라 차별화 된 실용화 전략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중점연구분야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기술이전 및 실용화의 실태 및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실용화 메커니즘을 알아보기 위해, 기존 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기술이전의 형태를 조사하고 지질자원 분야에 면담에 적용하였다. 기술이전 전담조직과 그에 따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아직 그 역할이 일부 연구개발자에게 한정되는 실정임을 확인하였다. 일본에서는 연구개발 수행조직에서 연구개발 실용화를 위한 연구분야별 산학관 협력 코디네이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다른 AIST와 직접 비교할 수는 없으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도 뚜렷한 연구분야별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분야를 나누어 산학관 협력 코디네이터를 두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나 앞서 분석한 실용화 전략과 같이 연구/사업의 분류 및 각각의 연구/사업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 된 실천전략이 필요하므로 분야별 협력 코디네이터로 이에 따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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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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