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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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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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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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도덕과 이익에 관한 문제는 주로 도덕법칙과 물질이익의 관계에 관한 문제를 말한다. 이와 관련된 논의를 동양의 전통철학사상사에서는 '의리지변(義利之辯)'으로 지칭하였는데, 공자와 맹자의 사상 속에도 의리(義利)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담겨있다. 공자와 맹자에게 있어서 의(義)는 주로 '응당', '적합', '정당' 등을 의미하는 가치개념으로, 공통점은 모두가 의(義)를 한편으로는 외재하는 도덕법칙으로 간주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재하는 도덕감정으로 이해하였다면, 차이점은 공자가 도덕목표로서의 의(義)의 외재성과 후천성을 중시한 반면에 맹자는 전체적으로는 의(義)의 외재성을 인정하면서도 부분적으로는 도덕본성으로서의 의(義)의 내재성과 선천성도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의(義)는 주관적 도덕감정 및 객관적 도덕법칙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리(利)는 주로 '이득', '이윤', '영리' 등을 의미하는 사실개념으로, 공통점은 모두가 사익을 반대하고 공익을 강조하였다면, 차이점은 공자가 '이익을 보면 의(義)를 생각해야 한다'고 한 것처럼 利를 일정 정도 긍정시한 반면에 맹자는 '의(義)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버려야한다'고 한 것처럼 리(利)를 상당정도 부정시하여 의(義)를 위한 리(利)로 인식하였는데, 이것은 곧 의(義)에 대한 리(利)의 종속성과 리(利)에 대한 의(義)의 절대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의(義)에는 내재성과 외재성, 주관성과 객관성, 구체성과 일반성, 특수성과 보편성 등의 특징들이, 그리고 리(利)에는 개별성과 특수성, 공익성과 사익성 등의 특징들이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이론적인 불합리나 논리적인 모순 등의 단점과 사상의 다양성이나 개념의 다의성 등의 장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단점은 피하고 장점은 되살린다면, 동서양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오늘날에 새롭게 요구되는 세계윤리를 구상하는데 있어서 참고할만한 요소가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에서의 의리(義利) 문제는 도덕과 경제, 개인이익과 사회전체이익, 도덕이상과 물질이익 등의 문제로 나뉠 수 있는데, 이러한 현대의 의리(義利) 문제를 전통의 의리(義利) 문제와 결부시키면, 의리(義利)의 선후(先後) 문제로 양분할 수 있다. 의리(義利) 문제에 대한 공자와 맹자의 여러 인식 중에서, '선의후리(先義後利)'의 사상은 자신만의 이익추구와 욕구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인간주의'를 표방하는 새로운 윤리이론을 창안하는데 있어서 유용할만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건전한 의리(義利)의 관계는 '선의후리'의 정신에 입각하여 의(義)의 내재성을 바탕으로 한 외재성의 추구와 리(利)의 공익성을 전제로 한 사익성의 실현이라는 상보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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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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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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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중소 및 초기벤처기업이 간접금융과 정책금융에 의존하는 대신 자본시장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하게 하는 코넥스시장의 재도약 방안을 제시한다. 코넥스시장에서 인적, 물적 상장인프라가 제한된 기업들은 성장하고 벤처투자자와 같은 모험자본은 투자의 조기 회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2013년 개설 당시부터 제기되어 온 유동성 부족과 거래량 부진은 수급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격발견기능까지도 저해해왔다. 또한 코스닥시장의 적극적인 상장요건 완화와 장외시장인 K-OTC시장의 투자수요 흡수로 신규 상장기업이 급감하며 제도 개선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비상장기업이 코넥스시장에 상장하고, 이후 코스닥시장에 이전하기까지 작용하는 규제 또는 제도의 개선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먼저, 투기적 수요에 대한 우려가 적으므로 개인투자자에 대한 기본예탁금 규제를 폐지하여 투자자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지정자문인이 신규 상장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지정자문인이 공시를 대리하지 않고 기업이 직접공시하도록 전환하여야 한다. 셋째, 거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상장유지요건으로 도입된 지분분산 5% 의무화를 25%로 확대하되 인센티브 부여 방식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넷째, 코스닥시장이 상장요건으로 이익실현요건을 완화해가고 있으므로 신속이전상장에 과도하게 부과된 이익실현요건을 현실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성실공시와 지분분산을 충족하고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한 코넥스기업들이 코스닥으로 자동이전상장한다면 시장참여자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코넥스시장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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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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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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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언론은 단순히 사회 현실을 전달하는 매체가 아니라 사회 현실을 재구성하는 정치경제적 주체이며, 언론이 제시하는 논의의 내용과 방향성에 따라 보도를 접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가 좌우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이 생산해내는 보도의 특성을 이해하고 논의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며 일반적인 사회경제적 이슈가 아닌 경제적 이익의 실현과 밀접한 이슈의 경우 더욱더 객관적인 논증과 사실의 확인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 내 주요 정치경제적 사안 중 하나인 부동산 정책에 관한 보도를 대상으로 보도 방식과 특성을 파악하고 매체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부동산 정책 관련 보도의 양, 보도 섹션, 이슈별 보도 등 형식적 측면과 프레임, 태도 등 내용적 측면의 특성이 모두 매체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신문사들은 공중의 이익이 아니라 자사가 추구하는 정치적 이념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보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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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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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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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지능정보기술과 에너지기술의 융합은 단순히 기술 자체 뿐 아니라 사회, 제도, 조직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원개발과 발전, 석유화학 중심의 전통 에너지 산업에 대한 경로 의존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도달하고자하는 선호 미래를 먼저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고민하는, 백캐스팅(Backcasting)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백캐스팅 관점에서 지능정보기술이 가져올 미래 에너지 산업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국가 관점에서의 에너지 정책 목표 달성, 그리고 각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미래 에너지 서비스 모델을 도출하였다. 이후, 미래 에너지 서비스가 실현되기 위한 기술적 선결 조건을 분석하고, 세부적인 구성 기술과 현재 시점에서 중점 R&D가 필요한 분야를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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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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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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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벤처기업들이 내부통제운영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회계정보에 긍정 혹은 부정적인 영향과 같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GEM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홍콩의 GEM상장기업은 한국의 KOSDAQ시장과 유사한 상장기업으로 한국의 기업들도 상장을 진행하고 있는 증권 시장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을 평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지수와 회계정보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재량적 발생액을 통해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익의 조정은 재량적 발생액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이 인위적으로 미래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경영자가 의도적으로 변형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정된 존스(Jones)모형을 이용하였다. 실증 분석에서는 내부통제지수와 회계정보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재량적 발생액과의 관계정도를 분석 하였으며 상호관련성은 매우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향후 벤처기업의 이익조정 형태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신흥 벤처기업들의 재무적 환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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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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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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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개발사업시 공공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기부채납제도는 공공의 이익추구를 실현하는 유효적인 수단과 개발이익 환수의 개념으로 활발하게 적용 되어 왔고, 공공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사회에 기여한 바도 크다. 그러나, 기부채납제도의 법적 기준과 운영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토록 기부채납 부관을 부여하는 형태로 행정 실무상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또한 기반시설은 개발사업자 입장에서는 개발 이익내에서 공사하여 기부하는 시설로서 채산성 향상을 위해 공사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기반시설의 계획·설계·시공의 부실화로 시민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 증대를 초래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 기부채납제도는 개발사업자에 의해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자가 선정되므로, 시설물의 품질·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자를 인허가청이 지정토록 해야 하며, 계획·설계단계(프리콘)에도 행정청을 대리하는 전문조직(PM단)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기부채납제도의 개선으로 계획·설계·시공의 내실화를 통해 반백년 이상 이용하게 될 시설의 우수성, 편의성, 안전성 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및 법적 개선을 해야 한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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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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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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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선물시장이 개설된 이후 최근까지 약 2년동안 거래된 주가지수선물 8개의 최근월물에 대한 실제가격과 이론가격과의 괴리율을 분석한 결과 한개의 결제월물을 제외한 1개의 최근월물의 선물가격이 평균적으로 이론가보다 낮게 형성되어 주가지수선물시장이 개설된 이후 대부분의 기간동안 선물가격의 저평가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물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한 97년 10월부터 괴리율의 편차가 더 심화되는 경향도 발견되었다. 가격괴리현상을 이용한 차익거래로 실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가에 대한 점증에서는 거래비용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증권회사의 경우 분석대상 총거래일수 544일중에서 차익거래가 가능했던 거래일은 301일이었고, 거래비용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일반투자자의 경우에도 총 190일이나 차익거래가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거래비용을 고려하고도 차익거래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즉시에 소멸되지 않고 상당기간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관투자가의 선물에 대한 인식 부족과 증권회사의 공매도 제약 둥과 같은 제도적 요인, 그리고 차익거래 수익의 불확실성 등에 따라 차익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가격괴리현상과 선물만기일까지의 잔존기간과의 관계는 유의적이어서, 선물만기일까지 잔존기간이 길수록 괴리율이 더 크고 만기일에 접근함에 따라 괴리율은 감소하였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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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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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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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경유승용차(HSDI 경유엔진) 도입에 대해 소비자 측면, 사회적 측면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생애비용을 고려한 소비자 경제성분석 결과 승용차 수명 10년, 연간 평균 주행거리를 20.000km로 가정할 때 승용차 1대당 연료비 절감액은 13,836천원으로 추정된다. 사회적 편익은 평균 주행거리 20,000km 기준 경유승용차 관매 10% 증가 전제시 휘발유 승용차 대비 2002년부터 이익이 실현되기 시작하여 2010년에 1,541억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회적 누적편익은 판매량 10% 증가 가정시 20,000km 주행시 2010년까지 6,368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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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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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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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리적으로 인접한 기업간의 지식 파급효과는 집적의 이익을 실현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화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규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단계에서 관청, 대학, 연구기관 및 타 업체들과 어느 정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 실태를 조사해보았다. 분석 결과, 긴밀하고도 다변화된 납품관계와는 달리, 지식 공유를 목적으로 연결된 파트너의 수와 종류, 그리고 네트워크의 형성은 의외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발전에 있어 중소기업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에, 혁신 클러스터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기업과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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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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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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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전자상거래는 사람들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하였다. 초기의 전자상거래는 일반 소비자를 주요 판매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각각의 기업에서 인터넷이 모든 종류의 비즈니스 창구가 될 수 있음 인식하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를 B2B(Business to Business)라 한다. 그러나, B2B 분야가 아무리 더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해도, 이를 실현하는데는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 B2B 분야에서는 포괄적이면서도 단일화된 거래환경의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원활한 B2B 전자상거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표준을 바탕으로 완벽한 상호운용성이 보장되며, 기업 내부의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기술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는 각자의 표준을 정립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대표적인 프레임워크로는 CommerceNet의 eCo 프레임워크, RosettaNet, Microsoft의 BizTalk 프레임워크, UN/CEFACT와 OASIS의 듀 XML이 있다. 이들 대부분의 프레임워크들은 XML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본 고에서는 기업간 전자상거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현재의 기술동향과 향후 방향 설정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발표된 XML 기반 전자상거래 프레임 워크 기술과 향후전망에 대하여 기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