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부의 국제환경규범 결정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행동을 조감하는데 필요한 정치경제학 모형을 제시한다. 복잡하고 다양한 이익집단의 집단행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최근 유행하는 메뉴 옥션 유형의 선거비용 기부 모형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수 조정자-다수 대리인 이론에 근거하는 국제 이익집단 정치와 더불어 공동 대리인 모형과 다수 조정자-다수 대리인 모델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까지 조감하였다. 국제무역이론의 특정생산요소 모형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익집단 정치경제모형에서 결정될 수 있는 균형 환경규범의 수준을 분석하여 근래 점증하는 환경주의자 이익집단의 정치적 역할 등을 가늠하도록 한다. 2국 소국가 개방경제를 가정하여 각국의 일방적인 환경규범입안은 매우 완화된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이 때문에 초래되는 외부효과는 정부 간 협력을 통하여 내재화될 수 있다는 종래의 이론적 주장에서 탈피하여 국가 간 협력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는 최적의 국제환경규범 수준이 동일한 이익을 추구하는 각국의 이익집단 간의 협력을 통해서도 가능함을 지적한다.
본 연구는 기업의 자본비용을 반영한 초과이익(excessive earnings)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투자지표로서의 유용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주당초과이익과 함께 전통적인 성과지표인 주당순이익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주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기간 중 주당순이익을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당초과이익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기업들에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주당초과이익(EES)은 전통적인 성과지표(EPS, ROE)보다 주식수익률과 상관관계가 높으며, 주당순이익에 비하여 주당초과이익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경우에 보다 높은 초과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당순이익 기준에 의한 하위집단의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은 유의적으로 음의 값을 보이는 반면에 상위집단은 0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주당초과이익 상위집단의 수익률은 시장수익률보다 유의하게 높고 하위집단에서는 낮게 나타난다. 이는 주당순이익이 낮은 EPS 하위집단의 경우는 당기순손실이 주는 부정적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투자지표로서는 EES가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기업의 진정한 부가가치 생산은 자본비용을 반영한 순이익이며, 제한적이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초과이익이 투자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환경정책에 있어서 피규제자인 환경관리인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어떠한 행태를 나타내는가에 관해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관리인들이 정책과정에서 보여주는 집단적 대응행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국환경관리인연합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비록 이 단체가 역사는 짧고 응답자들이 역할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리인이 권익보호를 위한 유일한 이익집단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를 위해 연합회보와 문서들을
본 연구에서는 총수 및 그 일가에 의해 절대적인 영향력을 받고 있는 대규모기업집단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이익조정행위에 차별적으로 관여하는지 고찰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간과한 기업특성 및 잠재적 이분산에 기인한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고자, 1992년부터 2010년까지 19년 동안 268개의 기업이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확률효과 GLS 분석을 수행하였고, 추가분석에서는 잠재적 이분산성을 통제하고자 Hausman and Taylor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재벌집단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행위는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이익조정행위 수준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실제이익조정행위를 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래경영성과 및 장기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업가치 또한 크게 오인시키는 실제이익조정행위를 대규모집단이 회피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재벌기업의 장기간 시계열특성과 횡단면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재벌기업과 이익조정의 관련성에 대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익충돌은 경영, 의학, 연구 등 자문이 필요한 상황에서 윤리문제를 일으키는 주요인 중 하나로 파악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공개를 해결책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공개의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보고는 일관적이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이익추구 성향에 따라 공개가 자문 행동에 주는 효과가 달라 지는지를 실험적으로 연구하였다. 참가자는 20대에서 40대의 성인남녀 190명(남: 65명, 여: 125명)으로, 온라인으로 실험과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실험에서 참가자는 자문가가 되어 가상의 파트너에게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때 참가자는 자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 적은 보상을 받으나 사익을 추구하면 많은 보상을 받게 되는 이익충돌 상황에 노출되었다. 총 2개의 과제 중 첫 번째 과제를 통해 자문가 역할을 최대화하는 집단과 사익추구를 최대화하는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두 번째 과제에서는 이 두 집단에게 각각 이익충돌 상황에 대해 공개 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하게 한 뒤 공개여부가 후속적인 자문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자문가역할수행집단과 사익추구집단 간 공개여부의 선택비율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두 집단 간 공개여부에 따라 자문행동에는 차이를 보였는데, 자문가역할수행집단에서는 자발적으로 공개를 선택한 집단이 비공개를 선택한 집단에 비해 파트너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반면, 사익을 추구한 집단에서는 공개 여부가 자문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와 더불어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의 최초 도입시점에 발생한 회계수치의 전환조정이 그 이후 기간에 K-IFRS에 근거하여 작성된 보고이익의 미래이익예측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표본기간 동안 총 2,557개의 표본을 이용하여 K-IFRS 도입과정에서 경영자가 재량적으로 전환 조정을 수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집단에서 K-IFRS에 따라 작성된 보고이익의 질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는가를 이익예측모형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K-IFRS 도입 시점에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전환조정수치를 나타낸 기업집단에서 그 이후 K-IFRS에 근거하여 보고한 이익의 차기 이익 예측능력이 대응집단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러한 결과가 다양한 추가분석을 통해서도 강건하게 지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 K-IFRS 도입 시점에 경영자가 자신이 지닌 회계적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오용하였을 경우 향후 보고이익의 미래이익 예측능력 즉, 재무보고의 목적적합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조직의 공정혁신과 마케팅혁신에 따른 혁신 방향과 내부적인 인적자원관리 전략유형 간의 매칭에 따라 기업의 성과(품질경쟁력, 영업이익)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KLI)의 2015년 6회차 사업체패널에 대한 조사로 수집된 3,431개 기업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기업의 혁신은 군집분석을 통해 전체혁신, 부분혁신, 혁신부진의 집단으로 유형화 하였으며, 인적자원관리는 몰입형 인적자원관리와 통제형 인적자원관리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분석방법은 혁신유형과 인적자원관리 전략유형 간의 매칭을 통해 총 6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고, 6개 집단에 속한 기업들이 보이는 품질경쟁력과 영업이익의 평균 차이를 비교하는 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전체혁신-몰입형 인적자원관리 분면의 기업들이 부분적인 혁신이나 혁신부진 집단의 기업들보다 품질경쟁력과 영업이익이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모든 혁신이 부진한 혁신부진-통제형 인적자원관리 분면의 기업들이 그 이상의 기업들 보다 낮은 품질경쟁력과 영업이익을 보여 그 성과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MIS는 1970년대부터 국내기업에 도입되어 초기에는 단순한 데이타 처리용(TPS:Transaction Process System)으로 수립, 실행, 평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요인이 되었다. 그러한 반면에 정부의 정보시스템 (IS:Information System)의 도입은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는 이익집단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정부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정보시스템 도입 방안-기자재의 도입, 새로운 시스템 구축, 우수한 인력의 도입-이 번번히 좌절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자인 각료층의 잦은 교체도 IS 도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전체를 포함하여 국민을 전체 고객으로 상대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비록 이익집단은 아니더라도 전폭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각 부처의 정보를 종합한 통합된 데이타베이스의 구축이다. 이 중앙 데이타베이스에 의해서 정부는 보다 일관성 있고 신속하며 신뢰성 있는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에 있어서 정보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또 이를 토대로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통합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개발모델을 세워보았다. 아울러 이러한 통합시스템의 파급효과 및 운용방법도 예측, 분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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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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